[사설] 빚내 사옥 옮기는 iH... 민간기업이면 못한다

인천도시공사(iH)의 사옥 이전을 두고 말이 많다. 안 그래도 많은 경영부채에 다시 빚을 보태는 격이다. 인천시의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에 따른 사옥 이전이다. iH는 오는 9월 준공하는 루원복합청사로 옮긴다. 이를 위해 막대한 금액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할 처지라고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현재 iH는 부채중점관리 대상 기관이다. 빚을 내 사옥을 옮겨 가는 게 과연 합당한지. iH가 오는 9월 준공하는 제2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매입한다. 이 비용 조달을 위해 iH는 82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도 20억원이다. 구사옥-신사옥 정산 과정도 복잡하다. 먼저 iH가 루원복합청사 토지·건물값 1천770억원을 시에 지불한다. 시는 iH에 토지가 700억원을 현물 출자한다. 이후 시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철도본부가 iH의 구사옥을 250억원에 매입, 입주한다. iH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6조205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95.6%에 이른다.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등으로 2028년에는 부채가 6조3천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부채비율도 209%로 올라간다. iH는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법인 출자한도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사옥 매입을 위해 공사채까지 발행해야 하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iH의 재정 악화가 앞으로의 주요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에서 iH의 사옥 이전에 대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사옥도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잘 쓰고 있는데 굳이 빚을 내 루원청사를 사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동시다발적 공공시설 이전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한 iH나 시의 입장은 그저 원론적이다. 현 사옥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다고 했다. 루원시티가 인천시의 주도 사업 지역이라 사옥을 이전하면 일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의 더 큰 미래 발전을 위한 이전이라고도 했다. 인천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기업의 맹점은 오너십이 없다는 점이다. 흔히 시민이 주인이라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만큼은 시민의 짐으로 돌아온다. 앞으로 iH의 경영이 호전돼 부채 걱정을 덜 수도 있을 것이다. iH는 현재 5개년 재무관리계획까지 세워 부채 감축에 나서고 있다. 이런 판에 빚에 빚을 얹어 사옥 이전이라니. 민간기업이라면 하지 않을 선택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2-19 03:00

[지지대] 도어스토퍼... 안전의식도 멈추나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면 난감하다. 이를 막아 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손가락이 끼이거나 다치는 것도 예방해준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많은 가정 및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단,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설치가 금지됐다. 도어스토퍼가 그렇다. 생김새가 어떤 동물의 신체 부위에 거는 장치를 닮았다는 이유로 말발굽이라고도 불린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타입과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타입이 대표적이다. 실리콘 도어스토퍼는 문 사이에 끼우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 반면에 금속 제품은 문을 열 때 필요한 힘을 줄여줘 노약자에게 유용하다. 이런 가운데 이 장치가 화재 발생 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즘 상당수 아파트에는 현관문에 설치됐지만 불이 나면 이 장치로 문이 저절로 닫힐 수 없어서다. 경기도내 아파트와 상가 등 방화문에 도어스토퍼가 불법 설치(경기일보 17일자 6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어스토퍼 등 도내 방화문 훼손·변경행위 신고는 5천614건으로 집계됐다. 화재 시 유독가스를 막아 주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방화문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어스토퍼가 원인이다.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 또는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거나 자동적으로 닫혀야 한다. 방화문에 도어스토퍼 등을 부착하는 등 방화문 변경행위가 적발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화문에 대한 위법행위 조치는 소방당국이 담당하지만 아파트 등은 단속권한이 없어 강제 철거도 어렵다. 도어스토퍼가 화재 발생 시 안전을 위협한다. 화재가 잦은 요즘이다. 조금의 불편은 감수하더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다 안전의식까지 멈춰 버릴까 걱정된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2-19 03:00

[오늘의 운세] 2월 19일 수요일 (음력 1월 22일 /己未)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문제 근심 명예실추 사업불리 말조심 戊子 48년생 재물지출 많고 가정불화 투자불길 술조심 庚子 60년생 문서 및 서류 계약성공 금전문제 해결 大길(吉) 壬子 72년생 인기상승 구직성사 애인 생기고 만사무난 甲子 84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 외식하고 승승장구 길(吉) 丙子 96년생 부부연인 불화 직장 스트레스 마음갈등 심해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만나 여행 직업변화 음식모임 술생겨 己丑 49년생 친구친척 만나 단합 재물 및 사업은 별로일 때 辛丑 61년생 문서나 직업 변동수 감정억제 후일도모 길(吉) 癸丑 73년생 만사불길 혈기 부리다 사고 참는 것이 상책 乙丑 85년생 주점출입 오락실 출입 음주실수 돈지출 丁丑 97년생 직업변화 질병으로 병원출입 음식대접 사업왕성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재물손실 돈거래 불리 보증서면 큰 손해 庚寅 50년생 문서계약 성사 시험합격 능력인정 대길 壬寅 62년생 명예상승 인기있고 부부고민 해결 데이트 甲寅 74년생 구직 금전문제 원만 애인 생기고 데이트운 丙寅 86년생 주점출입 투자증권 손해 직업으로 고민 戊寅 98년생 재물손해 투자사업 불리 오락투자 분실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친구형제 모임성사 뜻을성취 만사형통 大길(吉) 辛卯 51년생 문서나 서류 계약성사 금전해결 이사변동 癸卯 63년생 질병주의 사고시비 도난조심 금전 불리할 때 乙卯 75년생 인간관계 원만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성공 丁卯 87년생 직업해결 음식 생기고 모임성사 즐거운날 己卯 99년생 모임성사 중심인물 경쟁승리 도움받고 원만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 차량 이사 개업 여행 시험 만사해결 壬辰 52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데이트 하나 건강불리 甲辰 64년생 금전성사 연인 데이트 사업왕성 만사해결 丙辰 76년생 명예손상 실수망신 탈선주의 연인 이별수 戊辰 88년생 재물손해 투자조심 경쟁불리 실수갈등 조심 庚辰 00년생 문서해결 학업시험 원만 여행출행 이득보고 뱀띠 辛巳 41년생 문서가택 차량고민 부모친척 갈등 음식탈 癸巳 53년생 만사불길 투자금전 불리 부부언쟁 조심 흉(凶) 乙巳 65년생 반길반흉 재수도 있고 지출도 많고 오락탈선 丁巳 77년생 식복왕성 직장해결 모임성사 즐거운 나날 己巳 89년생 단합모임 중심인물 존경받고 봉사도 하고 辛巳 01년생 물건구입 재물지출 주점 노래방 부모님 걱정 말띠 壬午 42년생 명예상승 가정화합 자손경사 능력인정 길(吉) 甲午 54년생 부부화합 금전해결 인간화합 데이트 할 때 丙午 66년생 자손걱정 직장문제 연인불화 말조심 해야 戊午 78년생 재물손해 양보하는 미덕 있어야 무난하고 庚午 90년생 문서시험 차량해결 부모도움 선물 생기고 壬午 02년생 인기상승 연인화합 시험원만 고민해결 원만 양띠 癸未 43년생 시비쟁투 사고조심 금전증권 투자불리 흉(凶) 乙未 55년생 주점출입 음주가무 투자조심 우연한 만남 丁未 67년생 술 음식 생기고 직업고민 해결 자손과 외식 己未 79년생 친구만나 모임갖고 단결단합 재물은 지출 辛未 91년생 부모님 질병 문서손해 분주하고 급체조심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재물성사 가족화목 집안경사 매사안정 길(吉) 丙申 56년생 자손걱정 가정불화 직장고민 마음 답답해 戊申 68년생 금전복잡 타인으로 손해 연인불화 말조심 庚申 80년생 행운오고 능력발휘 칭찬받고 귀인도움 길(吉) 壬申 92년생 인기상승 직장안정 연인화합 귀인조력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투자증권 불리 음주 대인으로 돈지출 일장일단 丁酉 57년생 자손만나 외식 직업해결 과음과식 주의 己酉 69년생 모임성사 친구형제 도움 능력 발휘할 때 辛酉 81년생 부모님 걱정 출행여행 식복없고 고생할날 癸酉 93년생 일진불리 감정갈등 시비구설 참는게 상책 개띠 丙戌 46년생 명예손상 직장 스트레스 자손문제 걱정 戊戌 58년생 재수불길 증권 및 투자불리 타인과 언쟁 庚戌 70년생 문서 차량 시험 승진 구직 이사 문제해결 壬戌 82년생 인기있고 연인 데이트 하나 술 및 건강조심 甲戌 94년생 연인 데이트 재물원만 가족화목 일진무난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해결 자손기쁨 모임초대 만사 길(吉) 己亥 59년생 친구상사 도움 단합하면 길(吉) 모임이 성사 辛亥 71년생 시험합격 문서변동 구직구재 행운오고 길(吉) 癸亥 83년생 연인 및 친구와 언쟁 우연한 만남 근신해야 乙亥 95년생 주점 오락장 출입 재물지출 인간화합 반길반흉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5-02-19 01:00

글로벌 경영의 판도 바꾼 코라오 스토리 ‘하이웨이에는 길이 없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맨주먹으로 동남아 굴지의 한상(韓商) 기업 성공 신화를 이루어낸 주인공이자 인도차이나반도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의 개척자인 코라오(KOLAO) 그룹 오세영 회장이 글로벌 경영 철학과 코라오 성장 스토리를 ‘하이웨이에는 길이 없다’라는 책으로 엮었다. ‘닦아놓은 고속도로(하이웨이)를 달려서는 성공의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의 이 책에서 오 회장은 해외에서의 사업 일대기는 물론 코라오 그룹을 견인해온 경영 원칙과 성공 비전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특히 코라오 그룹이 성공 궤도에 오르기까지 흙과 씨앗이 된 오세영 회장의 사업 일대기, 경영과 삶의 경험, 비전, 우리나라 청년과 기업가들에게 보내는 애정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오 회장은 이 책에서 30여 년간 해외에서 천둥벌거숭이로 좌충우돌하며 쌓은 경험과 통찰을 담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도전해보려는 청년들, 한국에서 회사를 경영하며 성장통을 겪고 있는 기업가들, 사업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설명한다. 책은 △지도 밖에 길이 없다 △결국은 현지화다 △기회, 그리고 그 너머 등 세 개 파트로 구성됐다. 책의 내용은 성공이 항상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강조하며 저자의 실패와 성공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오 회장이 젊은 시절 패기만으로 해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맨손으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다 라오스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로 성공해 글로벌 경영의 판도를 바꾼 내용을 저자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오 회장은 책에서 “자신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세요”라는 말을 전한다. 맨몸으로 해외로 날아간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라고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성장통을 겪고 있는 젊은 기업가들에게 ‘더 넓은 세계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꿈을 펼치라’고 말하며 따뜻한 격려와 애정, 지치지 않는 뜨거운 열정을 담고 있다. ‘코라오’는 한국(KOREA)과 라오스(LAOS)의 합성어다. 라오스 국가 세수의 20%를 부담하며, 라오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올랐다. 자동차 제조에 이어 금융,건설,물류,유통,레저,미디어,모바일 플랫폼까지 산업의 경계와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업으로 성장해온 이야기를 전하며 미래의 청사진도 제시한다.

경제일반 이현정기자 2025-02-18 21:48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계획범죄 정황 발견…현재 산소마스크 착용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48)가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18일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하늘 양을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앞서 경찰 대면 조사 도중 혈압이 올라 현재 산소마스크를 착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혈압이 오른 게 대면 조사를 못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 중이다. 또 경찰은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A씨의 휴대전화, 교내 컴퓨터 자료, 의료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계획 범행을 했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포렌식 자료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하늘 양을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 A씨는 응급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8 21:31

한국 여성, 일본 공항서 '아이돌 몰카' 발각 후 직원 폭행

한국 여성이 일본 공항에서 한국 아이돌 사진을 찍다가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해 체포됐다. 18일 일본 규슈아사히방송(KBC)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일본 후쿠오카공항 세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한국인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17일) 오후 8시 30분께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터미널 수하물 검사장에서 남성 세관 직원 B씨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촬영이 금지된 구역에서 한국 남성 아이돌을 몰래 찍다가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내지 않았고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8 21:00

국제NGO단체 국제청소년연합 ‘2025 굿뉴스코 페스티벌’ 개최

국제 NGO 단체 국제청소년연합(IYF)은 대학생 해외봉사단의 귀국보고회, ‘2025 굿뉴스코 페스티벌(GOODNEWS CORPS FESTIVAL)’을 22일 국체청소년연합 서울센터(서초구 양재동)에서 개최한다. 페스티벌은 오후 2시 30분과 6시 30분, 2회 공연으로 열린다. ‘청춘,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1년 동안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대학생 봉사단원들이 현지에서 배운 값진 경험과 도전으로 얻은 행복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오는 26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강릉 등 전국 11개 주요 도시 및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으로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유럽 등 세계 문화 댄스 공연, 해외봉사 당시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과 뮤지컬을 합친 트루컬, 굿뉴스코 해외봉사 체험담, 물품전시와 대륙 이벤트 등이 마련된다. 2025 굿뉴스코 페스티벌에는 지난해 해외봉사를 다녀온 23기 대학생 180여 명이 참여하고 선배단원 170여 명이 기획부터 연출, 공연 등을 맡아 총 350여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굿뉴스코 해외봉사단(Good News Corps)은‘내 젊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라는 슬로건 아래 2002년부터 현재까지 96개국에 국내 대학생 1만159명이 참여했으며, 해외봉사단원들은 1년간 세계 곳곳의 도시에 파견돼 ▲청소년교육 ▲사회공헌 ▲국내 및 국제 교류 ▲문화 활동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하고 국위를 선양했다. ‘봉사활동’, ‘민간외교’, ‘문화교류’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노승영(홍익대2), 잠비아 조성원(세종대2) 외 20여 명의 학생들이 각국의 전 대통령, 교육부 장관 등 다양한 고위인사들의 감사장과 감사패를 수상했다. 조성원 단원은 “잠비아의 여러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어, 태권도 등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며 청소년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며 “잠비아에서의 1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던 나에게 방향을 알려주었다.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통해 경험한 행복과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2025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IYF)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주한 잠비아 대사관,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 주한 가봉 대사관 등이 후원한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5-02-18 20:21

경기도교육청, 파주에 ‘미래통일교육센터’ 개관

경기도교육청이 파주에 ‘미래통일교육센터’(전(前) 파주평화통일체험학습장)를 개관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개관식에는 홍정표 제2부교육감과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및 파주시의회 의원, 통일부, 파주시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파주 적성면에 자리 잡은 미래통일교육센터는 부지 1만4천716㎡, 건축 연면적 4천498㎡, 지상 2층 건물로 이뤄졌다. 내부는 세계시민학교, 한반도 통일연구소 등 1∼2전시실과 실감 영상실인 통일 미래 전망대, 기획전시실로 구성됐다. 갈등과 분쟁이 잦은 지구촌 상황에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반도 분단과 현재의 갈등,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센터에서 운영 예정인 학생 대상 통일교육은 학교의 수익자 부담 경비 관련 행정 처리를 전부 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2-18 20:19

후보 등록 첫날 185명 ‘출사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D-15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 등록 첫날 경기인천지역 MG새마을금고에는 185명이 이사장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1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경기도는 94개, 인천은 49개 금고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 이런 가운데 이사장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 경기도에서는 81개 금고에 12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인천시는 41개 금고에서 59명이 입후보했다. 경기도 13개, 인천 8개 금고에는 첫날 등록한 후보가 없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19일까지다.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자는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19일부터 21일까지 가능하며, 오는 20일부터 공식적인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등록을 마친 이사장 선거 후보자는 20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4일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는 물론 공보, 벽보 게시와 어깨띠, 소품 사용 및 소견 발표, 정책 발표도 가능하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오늘과 내일 각 금고의 이사장 후보자들의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면서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 속 공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2-18 20:16

‘차 트렁크에 영아 방치 후 살해’… 40대 친부 항소심서 무죄

생후 10일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2월29일 연인 관계인 B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월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친모가 퇴원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피고인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모와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B씨가 병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쇼핑백에 담은 후 병원을 나서 피고인이 기다리는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서 “화장실 내 다른 여성으로부터 아이가 너무 운다는 항의를 받아 피해자 입을 손과 손수건을 막았다. 몇 번 하니까 아이가 울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 영아가 이미 병원 퇴원 당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A씨 공범으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수원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2-18 20:0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