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2시45분께 포천 신북면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6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내부에 있던 50대 여성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집 내부 침대와 소파 등 집기류 일부도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이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부부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김포경찰서는 A씨와 B씨 부부를 내사하면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김포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위액트는 “부부가 개를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10살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다.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A씨 부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적용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와 관련한 고소·고발장이 들어온 것은 없지만 현장 출동 경찰관이 사건을 접수해 내사 중이다. 일정을 조율해 A씨 부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D-15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세화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 MG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투표 참여 홍보를 위해 ATM(현금자동인출기) 용 봉투와 미니 배너 등을 활용한 홍보 퍼포먼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참여 독려를 위한 퍼포먼스에 사용된 ATM 용 봉투와 미니 배너는 경기도선관위가 유권자인 금고 회원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제작했으며, 도내 470여 개 금고 영업소에 비치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ATM기기 용 봉투와 미니 배너를 활용한 홍보로 선거 정보를 알려 최대한 많은 유권자가 MG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고, 준법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5일 치러질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올해 최초로 직선제로 시행된다. 지난해 창립 이래 60년 만에 최초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한 데 이은 두 번째 직선제다. 자산 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금고는 회원들이 직접 이사장을 뽑는 직선제로 진행된다. 경기지역 94개 금고 중 84개, 인천지역에서는 49개 금고의 절반가량인 23개가 직선제로 이사장 투표를 진행한다. 2천억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한 금고의 경우 간선제(총회·대의원회)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된 이사장 예비 후보자 등록에는 경기지역에서 49명, 인천에서 28명이 입후보했으며, 본 후보 등록은 18일과 19일 진행된다.
수원시가 토지 분양을 거쳐 운영 중인 산업단지 델타플렉스에서 ‘주차타워 옆 공영주차장’ 문제로 민·관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타워 건설 업체는 시가 주차장 용지를 공급한 뒤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운영,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시는 주차장 부지 공급과 산단 내 주차 편의 도모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지역 건설 업체 A사는 2023년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토지 인수 업체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시에 4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현재 다툼이 진행 중이다. 송사로 번진 민·관 갈등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사는 시가 공급한 델타플렉스 내 5천㎡ 넓이 주차장 용지를 28억여원에 매입했다. 이후 A사는 603면의 주차타워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상복합을 건설, 2020년 11월 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얻었다. 문제는 A사가 주차타워 운영을 개시하기 두달 전인 2020년 9월, 시가 해당 건축물 주변을 포함한 일대 2천면 규모 공영주차장 운영을 시작하며 불거졌다. A사는 자사가 책정한 월 주차비의 4분의 1 수준인 3만원에 시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며 영업 개시와 동시에 막대한 손실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A사 관계자는 “주차타워 조성 당시 인근 2천대 규모 불법 주차를 소화, 이윤을 창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하루 주차 수요는 4~5대 수준”이라며 “주차장 용지를 공급한 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과 상도의에 어긋나는 처사로, 법원에 월 4억원 수준의 영업손실이 발생 중이라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주차장 용지에 자동차 매매장 설치를 제한한 것은 재산권 행사 침해라는 취지의 행정소송도 시, 도에 제기한 상태”라며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은 산단 주차 편의 도모를 위해 2005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주차장 용지 공급과 관련이 없으며, 자동차 매매장 설치 불가 방침은 토지 공급 당시부터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1천500대의 주차 대기 수요가 발생, 산단 내 공영주차장은 계속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의 산단 주차 환경 개선과 주차장 용지 분양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는 A사가 주차장 용지를 인수할 당시는 물론, 주상복합 조성 과정에서도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외 다른 시설은 입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해왔다”며 “일련의 소송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영향이 지속되며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은 하락 폭을 확대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던 경기지역은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0.07%) 대비 0.10%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전국 집값은 1월 들어 하락 폭이 커졌다. 경기도(0.00%→-0.08%)는 낙폭을 키우며 보합에서 하락으로 돌아섰다. 경기지역 주택 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해 7월 0.21% 오른 뒤 8월 0.36% 오르면서 상승 폭을 키웠다. 그러나 ▲9월 0.33% ▲10월 0.17% ▲11월 0.08%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으며, 12월에는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무르는 ‘보합’을 기록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주택 종합 매매가격 지수가 -0.08%까지 떨어졌다. 특히 경기도는 국지적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이는 지역과 수요가 위축되는 지역이 혼재되는 모습을 보였다. 안양 동안구·과천시는 전월 대비 주택 종합 매매가격이 상승한 반면 평택과 광명, 이천시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하락 전환했다. 경기지역 전셋값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양 일선서·용인 기흥구 위주로 전세 가격이 상승했으나 광명과 의왕에서 전셋값이 하락하며 전체 보합에 그쳤다. 월세는 전월 대비 상승했다. 과천과 수원 영통, 고양 일산서, 성남 수정구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됐다. 부동산 한파에 정치 이슈까지 더해지며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하자 경기도내 지역 양극화 기조가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경기지역 주택 매매가격 지수 상승세가 둔화한 것은 현 경제 상황을 짚어야 한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까지 장기화하며 수요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소비자들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과천이나 성남, 용인 등 인프라가 이미 잘 구축된 곳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크지 않은 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가 조성되더라도 서울 인접성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길 수 없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도는 지역 내 또 다른 양극화가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고갈 위기에 처했다. 이는 앞서 민선 7기 기본소득 정책으로 인해 지역개발기금을 과도하게 사용, 빚잔치가 시작(경기일보 2024년 9월 3일자 1면)된 것과 같은 문제로, 도민의 세금이 또다시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도에서 운용하는 각 기금의 여유 재원을 모아 일반 회계에 빌려주는 역할을 하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근 3년여 동안 이 기금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2조3천억원이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은 2023년 1조3천억원으로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7천600억원, 올해는 5천억원으로 매년 수천억원씩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은 지역개발기금과 마찬가지로 민선 7기 당시 기본소득 사업 시행을 위해 해당 기금 예산이 활용됐기 때문이다. 당시 사용된 기금의 융자 잔액과 경기 악화, 세수 부족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실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에서 도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융자 잔액은 총 6천350억원에 달한다. 원금 기준으로 ▲2025년 600억원 ▲2026년 951억원 ▲2027년 867억원 ▲2028년 1천716억원 ▲2029년 1천366억원 ▲2030년 850억원 등이 상환될 예정이다. 특히 2021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천550억원을 융자, 2022년에 2천750억원을 상환했지만, 나머지 1천800억원은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600억원씩 갚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지역개발기금의 상환 예정액도 올해부터 2032년까지 3조6천억여원에 달해 도민의 혈세 상당 부분이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결국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4조원이 넘는 부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만큼,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기금 감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도민을 위해 지출 확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내 중소 제조기업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만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나서면서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전석훈)을 입법예고 했다. ‘인공지능 제조’란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업 과정에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 등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중소 제조기업들이 인공지능 제조 도입에 필요한 자본이나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계획 및 지원사업이 담겼다. ▲인공지능 제조 도입 컨설팅 및 기술 지원 ▲인공지능 제조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 도입 지원 ▲인공지능 제조 관련 시범 사업 추진 ▲인공지능 제조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증진 등이다. 또 이를 위한 지원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제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됐다”며 “제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면 기업의 제조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재고관리, 작업장 안전 개선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습득할 기회도 부족하고 비용 등의 문제로 장벽에 부딪혀 있다”며 “경기도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인만큼 경기도가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중소 제조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 연구소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현장에 도입되면 성과는 금세 나타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도가 있는 직원을 주기적으로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조 분야별로도 인공지능 기술 지원 분야가 세분돼 있는 만큼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AI 키우기 참 힘들다” 허리휘는 중소 제조업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7580366
#1.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생산하는 수원특례시 A기업의 대표는 불량품 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 속도가 빠른 배터리 제조공정에선 일반적인 카메라로는 미세한 불량을 검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원들이 육안으로 한 번 더 검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생산 속도가 현저히 낮아진다. A기업 대표는 “반도체 분야 검사 장비와 계측 장비의 미세한 불량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카메라를 사용해도 불량품이 나온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포기했다”고 전했다. #2. 요소수와 관련된 제조기업인 B기업(용인특례시)은 AI 안전관리체계가 필수다.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물류 창고를 이전하면서 이전에 갖춰둔 AI 안전관리체계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새로운 제조환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B기업은 이를 다시 개발할 전문적인 인력도 없고, 예산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AI국을 신설하며 AI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은 20만2천947개다. 도내 중소기업(211만760개) 중 제조업의 비중은 9.6%를 차지한다. 도는 지난 7월 AI국을 신설해 AI시대가 가져올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도민서비스를 발굴하고, AI전문인력 및 기반 등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자본이 부족하며, 이를 운영할 전문적인 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인공지능은 제조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핵심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도내 20만여개의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에도 도는 인공지능 기술 지원이 필요한 기업 현황도 모르고 있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AI스타트업과 AI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AI클러스터 예산을 활용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제조업 AI 기술 도입… 경기도, 정책 지원 적극 나서야”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7580370
화요일이자 눈이 녹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시작되는 18일이지만, 출근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도, 낮 최고기온은 0~6도로, 평년(최저 -8~2도, 최고 4~10도)보다 낮겠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당분간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동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겠고, 한파특보가 강화 및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충북남부와 경상권동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도는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제주도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제주도는 오후부터 바람이 차차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간판, 비닐하우스 등 실외 설치 시설물을 점검하고 농작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겠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동해중부앞바다와 제주도앞바다, 남해서부먼바다는 새벽까지, 그 밖의 해상은 다음날까지 바람이 30~70㎞/h(9~20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충남앞바다와 서해남부앞바다는 오후부터 다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청정한 북서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대기질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