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NH농협 경기본부, 금융지원 강화 손 맞잡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과 NH농협은행 경기본부(본부장 김성록, 이하 NH농협은행)가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신보는 18일 본점 12층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했다. 경기신보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등에서 소상공인 55.6%가 올해 경영환경 악화를 예측했고,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금융지원을 꼽았던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이느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NH농협은행의 150억원 특별출연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경기신보는 특별출연금의 15배에 달하는 2천3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협약보증은 도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8억원(소상공인 1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대출은 NH농협은행의 도내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또 신청업체의 원활한 대출 실행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5천만원 초과분은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도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인하해 적용한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NH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신보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보증은 19일부터 경기신보 및 NH농협은행의 경기도 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5-02-18 17:23

처우 열악… 노인복지시설 조리사 모시기 ‘별따기’

인천 노인복지시설들이 조리사를 채용하지 못해 식당 운영을 중단하거나 자원봉사자들에 의존하는 등 어르신 급식 지원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조리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인데, 지자체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군·구 노인복지관은 26곳이다. 이들 기관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4천원 정도의 싼 가격에 급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들이 조리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원봉사자 등이 주방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2차례 채용공고를 올렸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다른 업무의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조리사 역할을 대신해야 했다. 이 후 수차례 더 공고를 한 뒤에야 겨우 채용을 마칠 수 있었다.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도 조리사 채용을 못해 지난 2024년 8월 3주간 급식 운영을 중단해야만 했다. 계양구 한 노인문화센터 역시 지난해 12월 조리사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자원봉사자와 인천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겨우 급식 제공을 이어나갔다. 한 노인복지시설 채용 담당자는 “조리사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올렸지만 지원자가 아예 없다”며 “급식을 중단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자원봉사자 등 외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사회복지 업계에선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불안정한 고용 조건 등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조리사들로부터 외면 받는다고 본다. 인천지역 상당수 노인복지시설의 조리사는 1명이지만 많게는 150명 이상 어르신의 음식 조리와 설거지 등을 맡아야 한다. 급식 인원이 31~180명이면 2명을 배치하는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과 비교해도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셈이다. 또 급여는 각 지자체 생활임금(1만1천원대)으로 계산돼, 5시간 근무 기준 월급이 140여만원 수준에 그친다. 인천 한 노인문화센터장은 “많은 조리사들이 지원하도록 정규직 고용 등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인복지시설은 정규직 정원이 적은 데다 예산도 부족해 자체적으로 조리사 처우를 개선하기 어렵다. 인천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조리사 인력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2-18 17:22

인천 서구, 새 명칭 후보 구민 선호도 여론조사…다음달 9일까지

인천 서구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구의 새 이름 후보인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에 대한 구민 선호도 여론조사를 한다. 여론조사 대상은 행정체제 개편 뒤 분리하는 서구 18세 이상 주민 2천명이며, 지역 인구 비율에 맞게 할당해 무작위로 전화조사와 대면조사로 한다. 구는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를 위해 ▲조사원 모집 시 인천 거주자 및 서구 가족 있는 조사원 제외 ▲조사의 중립적 태도 유지를 위한 조사원 교육 ▲조사 완료 후 사후 검증 절차 확보 ▲여론조사 진행 시 평일 주중·주말 시간대 고르게 조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의 새 이름 선호도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19%로, 기존 여론조사 표본오차보다 오차를 줄여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하면 3월 중에 제2차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명칭안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서구의회 의견 청취, 오는 6월엔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률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법률을 제정하면 비로소 새 이름으로 바꾼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5-02-18 17:22

정명근 화성시장, 올해 첫 시정연설 ‘민생회복’ 강조…“시민 빛나는 삶 위해 의회 협력 중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을 위해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18일 제239회 화성특례시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방향을 발표하고 경제·안전, 복지, 문화·교통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 및 20조원 투자유치 프로젝트 조기 달성을 통해 경제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RE100 산업단지 등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시민이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맞춤형 가족 지원 정책도 실시한다.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시는 이날 고온항 다목적지원센터에서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는 휴양·관광시설이 조성된 지역에 신규 민간 투자를 유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1조 원 규모 공모사업이다. 시는 오는 3월께 경기도 심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6월 최종 결정에서 시가 선정될 경우 약 1천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정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화성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을 위해 의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5-02-18 17:21

“나사 빠진 인천 경찰”… 음주 운전 적발 잇따라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맡은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잇따라 적발돼 인천경찰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19분께 연수경찰서 소속 50대 A경정은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A경정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월20일에도 오전 0시10분께 미추홀경찰서 소속 30대 B경장이 연수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 B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B경장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차량을 놓고 달아났다가 나중에 붙잡혔다. 이밖에 지난 1월13일 오후 10시께 논현경찰서 소속 30대 C경사는 남동구 만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경찰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는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경사를 붙잡았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 내부에서도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청 소속 한 경찰관은 “경찰 1명의 음주 적발로 모든 경찰이 욕을 먹는다”며 “경찰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면 조직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사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수준의 징계로 음주 운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한 경찰들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규율 위반으로 한 징계는 지난 5년간 35건에 이른다. 2020년 2건, 2021년 12건, 2022년 5건, 2023년 7건, 2024년 9건 등이다. 2022년부터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2-18 17:21

염태영 “파도 파도 끝 없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 끝까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8일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국민의 분노와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파도 파도 끝이 없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명태균은 총선 직전 김건희로부터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명태균 변호인에 따르면 김건희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김상민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성 문자를 보내고, 출판기념회에서 큰절까지 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라며 “상식 미달의 인물을 김건희가 지원사격했다는 것이 명태균 주장의 핵심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천개입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은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줬다는 ‘돈봉투’를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목격자의 녹취도 보도됐다”며 “당시 명태균은 대선 직후 윤석열의 자택에서 돈봉투를 받았고, 김해공항에 자신을 마중 나온 A씨에게 이를 보여줬다고 한다. 명태균이 받았다는 돈봉투는 무엇의 대가였는가”라고 언급했다. 염 의원은 “검찰이 명태균으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김모씨와 함께 3자 회동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나오냐’고 따져 물었다 한다. 오 시장이 그동안 명태균과 몇 차례 만났는지,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당 핵심 정치인들의 커넥션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고, 죄 지은 자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8 17:18

교육부 “교사 인적성 검사 강화”…현장 교사들은 ‘부글부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신규 교원 채용 시 이른바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용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의 인·적성 검사 결과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면접 시간도 대폭 늘려 적격성 여부를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 인적성 검사를 정교화하고 심층 면접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적성 검사 영역 가운데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고 학교마다 제각각인 실시 방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인 가칭 ‘하늘이법’ 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당 법안에는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교사의 정실질환을 중점으로 두고 있어 이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5천66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의견 수렴이 전혀 없는 섣부른 대책 발표에 무기력감을 느꼈다’는 항목에 약 79.7%에 달하는 교사들이 응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을 교사의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회적 분위기로 신분 불안을 느꼈다’는 문항에도 약 75%의 교사가 ‘그렇다’고 답해 교사의 정신질환에 맞춰 대책을 논의하는 현실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관계자는 “병이 있는 교사를 배제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닌 학교 현장의 얽혀있는 고질적인 생활지도 문제, 학교 안전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가 계획 범행을 실행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확인을 위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컴퓨터 자료, 의료기록 등을 분석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5-02-18 17:17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사건 넘겨받나…검·경 강제수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재차 반려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특수단은 이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공수처와 특수단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에게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수단이 이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 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특수단은 이 전 장관과 허 청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역시 계엄군 ‘국회 길 안내’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박차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협력단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2-18 17:12

비명계 모임 '희망과 대안' 창립...“정치 대전환과 새로운 리더십 창출”

비명(비이재명)계 주도의 야권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 ‘희망과 대안’ 포럼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정치 대전환과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연대의 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광명역 KTX 웨딩홀에서 진행된 창립식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계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영상 축사를 통해 연대의 뜻을 전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축사에 나서 야권 내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노병성 전국유권자연합회 회장이 상임 공동대표를 맡는다. 양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망과 대안 포럼은 분열과 증오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무너져 내린 나라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국민 대통합과 국가 미래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인재를 포함한 참신한 정치세력들이 정치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은 정치 대전환과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야권 정치 지도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도 해나갈 계획이다. 양 이사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적 실망이 크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정권교체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통합과 포용력, 공정성을 갖춘 유능한 민주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 이사장은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민주적 원칙과 공정한 룰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은 향후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정치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창립 취지문에서도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한편 희망과 대안 포럼은 다음달 6일 광주지부 출범을 시작으로 지역 공동대표를 추가적으로 선임해 지역별 정치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8 17:10

안양시,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안양시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건축공사장 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지하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지반이 얼었다 녹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약화돼 붕괴 등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시는 이에 따라 공사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에는 안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 및 기술사, 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반 상태 점검 ▲흙막이·옹벽 등 위험시설물 관리 ▲공사장 주변 현장관리 실태 등이다. 안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허가 시 구조 및 안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는 우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공사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없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2-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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