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권성동 만나 "여당 분열 안타까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청계재단에서 권 원내대표를 만나 “소수 정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당이) 분열이 돼있어서 참 안타깝더라”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에 분열이 생긴 것을 두고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소속 의원들이) 생각하는 스펙트럼이 각자 다르고 넓어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고 다수당이기도 하다. 그걸 극복하려면 여당이 정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와 좀 안정이 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게 “건강하셔서 다행”이라고 말했고, 이 전 대통령은 “건강하다”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이어진 비공개 면답에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걱정”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당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며 관세를 포함한 여러 통상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로) 카운터파트너가 사라지지 않았느냐”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빨리 복귀해 위기를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주미대사와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거나, 헌재가 빨리 한 대행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전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당이 앞으로는 분열하지 않고 단합과 통합을 통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쳐야 어려운 정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권재 오산시장, 국회 방문해 '오산세무지서 신설' 등 건의

이권재 오산시장이 최근 국회를 방문, 지역 현안인 오산세무지서 신설 및 기준인건비 증액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정동만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이처럼 건의했다. 앞서 오산시는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시민의 국세민원 편의를 위해 지역 내 세무서 또는 세무지서 신설을 지난 2023년부터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오산을 관할하는 동화성세무서의 업무 과밀화(인근 세무서 5곳 중 업무량 1위) ▲동탄역 인근에 상가 밀집도가 높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 ▲오산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해 방문할 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 ▲오산시청 내 국세민원실 방문 민원이 연 3만여명으로 과다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에 발맞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증액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산은 1989년 시로 승격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왔다. 지난 2007년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당시 14만8천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기준 26만2천여명으로 77% 증가했으며, 세교 2·3지구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가파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산시의 기준인건비는 744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인접 시·군 평균 955억원 대비 211억원이 부족하다. 인구가 오산시보다 적은 구리시(818억원), 이천시(1천75억원), 군포시(1천48억원) 등보다도 낮다. 기준인력 역시 748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인접 시·군 평균인 1천19명보다 271명 부족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하며, 단계적 상향 조정을 요구해왔다. 이 시장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51명에 달할 정도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년 150억원, 오는 2027년 70억원 등을 추가 배정해 기준인건비를 921억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준인력을 97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현실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과 정동만 의원 등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세무지서 신설과 기준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해당 사안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상목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육아지원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을 확충해주길 바란다"며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환인증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신한금융지주 등과 협업해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으나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서원, 개원 6주년 행사 마련… 19일 '6년 역사와 함께하는 미래' 주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개원 6주년 행사 ‘6년 역사와 함께하는 미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시사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행사는 인천복지재단 이후 지금까지 발전 과정과 성과를 알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이 ‘시사서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착수 보고를 한다. 시사서원은 행사와 함께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개원 기념 사회공헌활동도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미추홀구 학익동을 찾아 전 직원이 연탄나르기 봉사활동을 했으며, 지난 1월에는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시사서원의 전신인 인천복지재단은 지난 2019년 2월 19일 문을 열어 지난 2020년 말 시사서원으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종합재가센터 3곳을 직접 운영하고, 15개 사회복지 관련 시설과 사업단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전체 직원 규모는 220여 명이다. 황흥구 시사서원장은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시간과 경험은 인천에서 우리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공 사회복지 시설로, 복지정책 싱크탱크로 인천 복지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