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7~9일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7~9일 정월대보름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나선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전국 정월대보름 기간 화재 발생 건수는 하루평균 267건으로, 평시 하루평균 화재 건수인 133건보다 약 130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방본부는 화재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관서장이 즉시 지휘 가능한 위치에서 근무하는 등 소방력을 100%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경계근무의 중점내용은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 ▲행사장 현장점검을 통한 화재 취약요인 사전제거 ▲풍등 날리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ㆍ감독 ▲행사 전ㆍ후 현장순찰 강화 ▲달맞이 행사장 주변 소방력 전진 배치 ▲응급환자 등 사고 발생 대비 소방항공대 긴급출동태세 확립 등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함에 따라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올겨울에 눈이 적게 오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며 정월대보름에 불사용 행사를 자제하고 사전에 화재 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20-02-06 20:15

경기남부보훈지청, '2020년도 보훈사업 순회 설명회' 개최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정병천)은 6일 관내 10개 시를 직접 순회하는 2020년도 보훈사업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0년 주요보훈정책과 달라지는 보훈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지역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정병천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달라지는 주요 보훈 제도와 정책이 보훈단체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독립ㆍ호국ㆍ민주의 10주기 행사를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국가유공자 예우와 존경에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람들 채태병 기자 2020-02-06 20:15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9 우수사례 공모'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받아

수원시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팔달새일센터)가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관하는 2019년도 새일센터 우수사례 공모에서 홍보 분야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장려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매년 한 차례 새일센터 우수사례 공모를 개최해 전국 새일센터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한다. 지난해 10월, 전국 15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대상으로 취ㆍ창업, 집단상담, 직업훈련, 홍보 등 6개 부문을 공모했다. 홍보 분야에서는 4개 새일센터가 수상했다. 팔달새일센터는 센터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경력단절 15년 만에 취업에 성공한 A씨(45)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센터의 프로그램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보도자료 배포 후 70여 개 언론에 팔달새일센터 기사가 게재됐다. 또 경력단절 예방 사진전 女풍당당! 꿈을 향한 도전, 희망 잡고(JOB GO) 일자리 여(女)행을 슬로건으로 하는 여성취업박람회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팔달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결해준다. 센터에서 일하는 취업 상담사, 창업 상담사, 직업 상담사 등이 경력단절여성들이 적성, 희망 직업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해준다. 긴 시간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 취업 의욕을 상실했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신감을 북돋워 준다.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여성은 기본 과정, 진로를 설정한 여성은 심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직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업 훈련과정도 운영한다. 새일센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구직자와 새일센터를 거쳐 취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관리사업도 있다. 직업훈련과정 수료 후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한 구직 여성들은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취창업동아리에서 활동할 수 있다.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새일센터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여성이 센터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수원시 정민훈 기자 2020-02-06 20:15

유정복 前 시장 미추홀갑 출마… 험지 대신 당선 가능성 집중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미추홀갑 출마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번 유 전 시장의 미추홀갑 출마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험지로 출마해 인천의 선거구 13곳에서 자유한국당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현역인 홍일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공판이 진행 중인데다, 최고의원인 신보라 의원(비례)까지 출마해 경쟁 중인 곳이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전 시장은 6일 한국당 인천시당에서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에 미추홀갑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로는 총선에서 동서남북으로 주변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징과 당선 이후 인천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곳 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홍 의원과 사전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는 홍 의원에게는 다시 한번 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전 시장의 미추홀갑 출마 선언을 두고 한국당 내부에서부터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3선 국회의원, 안전행정부장관, 인천시장 등을 역임한 거물 정치인이 험지가 아닌, 보수색이 짙은 지역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 내외부에서는 홍 의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유 전 시장이 홍 의원의 조직 등을 물려받아 손쉽게 선거를 치르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당 주변에서는 이 지역을 선택한 유 전 시장이 인천지역 총선을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할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유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 데 이어 이번 총선에서 또 패하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역을 선택했지만, 이것이 한국당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시장은 쉬운 선거란 없다며 이번 총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곳으로서 일하고 싶다는 심정을 담아 이 곳을 선택했다고 했다. 한편, 이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예비후보는 유 전 시장은 김포에 뼈를 묻겠다고 수없이 약속했다가 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인천에 온 왕철새 정치인이자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20-02-06 20:15

[법률플러스] 기간제근로자(임시직근로자)는 어떤 처우를 받는가

기간제근로자란 임시직, 위촉ㆍ위임계약직, 촉탁직, 기능직, 계약직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대비되는 근로자로서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이나 보수 등 제반 조건에서 불이익이 많다. 정부는 늘어나는 기간제근로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그 후 수차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 법은 기간제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법은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위 취업규칙에 따라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및 각 임금 항목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판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크게 보호하는 판결을 했다. 이재철 변호사

문화 이재철 2020-02-06 20:11

“의정부, 긴급차량 신호시스템 구축 필요”

밀집도가 높고 많은 교차로와 도심 철로 밑 지하차도가 있는 의정부의 도로 여건상 긴급차량이 신속 안전하게 출동하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의정부시와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안전을 위해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은 7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인구의 밀집, 집중화와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신호대기 등으로 갈수록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의정부소방서의 구급차, 소방차 출동건수를 분석한 결과 1천156건 중 송산, 금오, 호원동 일대가 823건 7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 평화로를 기준해 동남쪽으로 1호선 전철 중앙교차로 지하차도나 의정부역 동부교차로 지하차도, 경의교차로 지하차도를 통과해야 갈 수 있다. 의정부역 동부교차로가 최단거리이나 신호대기, 교통정체 때문에 경의 교차로 쪽 우회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체 시 의정부중앙소방대를 기준으로 교차로까지 평균 5분15초가 걸리는 등 가까스로 골든타임을 지키거나 놓치고 있다. 의정부소방서는 최근 골든타임확보와 대형재난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동차량이 가장 많이 경유하는 경의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해주도록 시에 건의했다. 우선신호시스템이 구축되면 5분15초 걸리던 출동시간이 2분37초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교차로에 RSC(신호등)수신기와 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해 긴급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 GPS로 신호감지 뒤 차량진행방향으로 신호를 제공한 뒤 원래 신호로 복귀하는 현장 제어식 시스템과 신호관제센터에서 제어하는 중앙제어시스템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 검토 중이다. 현장 제어식 시스템은 의왕, 하남, 인천, 창원 등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중앙제어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서울시가 시범운영 중이고 수원시와 울산시가 상반기안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의정부소방서, 경찰서와 협의해 지역실정에 맞은 적합한 시스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02-06 20:11

[사설] 추미애 장관, 또 같은 편에 부메랑 던졌다

공소장은 어차피 공개됐다.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해 이틀째 보도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 할 때, 국민은 공소장을 읽고 있었다. 애초부터 막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피고인 13인에게 모두 보내진다. 당사자와 변호인, 주변인이 공유할 자료다. 고발인 또는 관련 피해자들의 공소장 열람 권리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을 신청해놓고 있다. 이걸 막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이해 못 할 오판이었다. 남은 건 비난뿐이다. 특히 같은 진영 내에서의 비난이 거세다. 친여 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는 5일 장문의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을 맡고 있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공개가 원칙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라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소장 비공개는 무리한 감추기라며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공소장 비공개는)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권리를 다시 빼앗은 것이라며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물을 만났다. 하명수사ㆍ선거개입의 정황이 확실해졌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공소장을 기어이 꼭꼭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략의 공소사실은 이미 알려졌다.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것도 없었다. 오히려 공소장 비공개가 정부 여당에 부도덕성만 상처 내는 꼴이 됐다.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 됐다. 상황이 이런데,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방문했다.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을 마련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했다. 돌발 행보다. 둘의 만남은 지난달 7일 윤 총장이 취임 인사차 정부과천청사를 찾은 이후 두 번째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연일 충돌하고 있다. 하루 전만 해도 공소장 유출 경위에 대해 검찰을 조사하겠다던 추 장관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총장을 찾았다. 언론도, 검찰도, 심지어 여권도 어안이 벙벙해지는 대목이다. 주홍글씨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때 한 축이 추 장관이었다. 새천년민주당이 주도했고, 거기 상임중앙위원이었다. 여권을 뒤흔들어 놨던 드루킹 사건도 추 장관에서 시작됐다. 당 대표이던 추 장관이 수사를 촉구했다. 추 장관의 과한 행동에는 이런 과거에 대한 흔적 지우기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는 또 한 번의 부메랑이 됐을 뿐이다. 야권에는 정권 비난의 무기를 안겨줬고, 여권에는 없어도 될 부담만 안길 꼴이 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분에 충실한 자세다. 법이 부여한 장관직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을 적으로 삼는 협박성 발언, 상식과 관행에 어긋나는 업무 처리, 개인적 주목을 끄는 돌발 행동 등은 도움이 안 된다. 정치권이 그에게 준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있다. 좋은 뜻이 아니다. 소영웅주의적 습성을 지적한 것이고, 돌발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고, 조직을 불안케 하는 독선을 경계한 것이다. 지금 추 장관에 필요한 것은 튀지 않고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02-06 19:57

[지지대] 국민 위에 선 정권은 위태롭다

1972년 6월17일 새벽 2시30분께 워싱턴 D.C의 한 빌딩 경비원으로부터 불법 침입 신고 전화가 접수된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명의 불법 침입자와 카메라, 도청 장비를 압수한다. 이들 중 한 명은 공화당의 닉슨 재선위원회 소속이고 또 다른 이는 백악관 직원이었다. 미-베트남 종전 6개월 전이자 대통령 선거로 주 전역이 후끈 달아오를 때다. 대부분 언론이 단순 절도로 보도했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사 도청을 시도한 5명 체포라는 제목으로 1면에 게재했다. 일명 워터게이트 사건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이슈화하지 않았고 선거양상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후 연이어 터지는 언론 보도로 백악관 도청 공작이 드러나고 닉슨 책임론이 제기됐다. 재선에 압승하고 여론의 지적에도 버틴 닉슨은 결국, 국민에 잘못을 시인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한다. 결정적 증거인 백악관 녹음 시스템이 상원 청문회에서 폭로되지 않았더라면 사건은 그대로 묻혔다. 그의 불명예는 거짓과 수사방해 등 민주주의,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속인 결과다. 일련의 과정에서 닉슨은 사건 은폐를 위해 법무장관이 아닌 차관보를 통해 특별검사까지 해임했다. 그가 임명한 법무장관과 차관 모두 명령을 거부, 사임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토요일 밤의 대학살의 실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법무부가 국회의 13인 공소장 전문 제출 요청을 거부해 야당과 참여연대까지 나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는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었던 사건의 공소장은 모두 국회에 제출해 놓고 청와대 관련 사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부당성을 지적한다. 물론, 법무부 말대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조국 사태부터 공소장 파문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법을 무시하고 국민 알권리까지 외면하고 있지 않나 되짚어야 한다. 국민 위에 선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행태는 위태롭다. 김창학 정치부 부장

오피니언 김창학 정치부 부장 2020-02-06 19:57

[데스크 칼럼] ‘한 뿌리, 두 체육회’의 시련과 과제

선거를 통해 탄생한 첫 민간 경기도체육회장이 4일만에 당선 무효처리됐다. 경기도보다 일주일 앞서 선거를 치른 인천시체육회장은 취임식까지 마친 뒤 14일 만에 역시 당선 무효처리를 받았다. 1981년 인천광역시와의 행정구역 분리에 따라 분가(分家)한 한 뿌리, 두 체육회가 사상 첫 민선 체육회장 당선 무효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이에 당선 무효처분을 받은 양 체육회 회장 당선자들은 즉각 법원에 당선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 체육회의 회장 당선무효 사태는 여러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기도체육회장과 인천시체육회장 당선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처리는 모두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에 의해 제기된 불법선거 이의신청 때문이다. 둘 모두 전직 회장이었던 도지사ㆍ시장 측 사람이 아닌 것도 똑같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내린 불법선거 운동이 이유인 것도 같다. 공교롭게도 두 당선자는 한 때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당선 무효 판단에 다른 상황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선관위가 당선자에 대한 무효처리와 함께 선거 자체 무효처분도 함께했다. 이 같은 판단은 선거 당일 유권자인 대의원 21명의 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선관위에 파견된 체육회 직원에 의해서다. 이 유권자 정보 수정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선관위는 판단한 것이다. 선거에서 1,2위간 표차가 11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체육회 선관위는 당선 무효 결정 후 막바로 재선거 절차에 돌입해 2월 27일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했다. 인천시체육회 또한 당선 무효 결정 후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기로 하고 조만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맞서 당선자들의 대응 또한 신속히 이뤄졌다. 경기도 회장 당선자는 무효처분 이틀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5일 심리를 한 상태이며 14일에 인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인천 역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체육회의 첫 민선 체육회장 당선 무효 사태는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일반 송사와 달리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는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재선거 여부는 조만간 결정날 전망이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이 불복해 본안 소송으로 갈 경우 수개월 또는 해를 넘긴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다. 당초 우려대로 지방체육회장 선거제도가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당선 무효로 인한 후폭풍까지 더해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체육인과 체육단체에게 돌아오고 있다. 당선 유무를 가릴 불법 선거운동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첫 시행하는 선거에 따른 여러 오류와 시행착오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처음이라 그렇다고 치부한다. 선거 콘트롤타워인 대한체육회는 아직도 오락가락 하고 있다. 하지만 타의에 의해 도입된 민선 체육회장 제도가 지방 체육계를 분열시키고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당선 무효사태 속에 재선거를 준비하는 출마자들의 물밑 행보도 감지된다. 무효 처분을 받은 당선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선관위는 적법한 판단이었음을 강조한다. 이제 법의 현명한 판단만이 남아있다. 법의 판단을 받아들여 체육계가 대립과 반목, 갈등을 씻고 정상화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시 체육은 대한민국 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제는 법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며 미래 지향의 출발선에 모두 함께 서야 한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2020-02-06 19:57

[사설] 제3국 입국 구멍, 검역체계 더 강화해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명 추가 발생했다. 국내 확진환자는 퇴원한 환자 1명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늘었다. 이중 1명은 수원시민으로 경기도 확진자는 모두 7명이다. 전날 3명에 이어 6일에도 4명이 추가되면서 확진환자 발생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추가 환자들은 거의가 제3국 방문에서 감염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2, 3차 감염자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중국으로부터의 감염환자 유입 봉쇄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제3국 등 감염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검역 대상과 체계를 대폭 넓히고 강화하는 대책이 절실해졌다. 17ㆍ19번째 환자는 지난 1월 콘퍼런스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콘퍼런스 참석자 중 확진자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4일과 5일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번 환자는 1월 중순 태국 여행 후 귀국해 25일 발열과 오한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다른 병원을 찾았고 상태가 더 나빠지자, 유전자 증폭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밀접 접촉한 그의 딸(18번째)과 오빠(22번째)도 감염됐다. 앞서 일본에서 들어온 12번 환자도 일본에서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정보를 중국에만 통보해 초기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도 보건당국이 방역 대상을 중국으로 좁게 잡아 1차 감시망을 벗어난 환자들이 1~2주일 무방비로 노출됐다. 초기부터 방역망을 넓게 잡았으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다. 질병관리본부는 뒤늦게 원인불명 폐렴 발생 시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하고 검사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벌써 했어야 할 조치다. 제3국 방문자는 방역 사각지대로 남아 감염 경로와 동선을 추적하기 어렵다. 증상이 나타나도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포착할 수가 없다. 감염자가 많은 국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증상 발현 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 신고하고 자가격리하는 시민의식도 중요하다. 정부는 국가간 방역정보 교류 등 긴밀한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 국제간 정보 교류에 허점이 생길 경우 일본에서 온 12번 환자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지역사회 확산도 우려된다. 중국은 물론 각국은 확진자와 방역, 치료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중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6일 0시 현재 2만8천18명, 사망자는 563명이라고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했다.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때문에 현재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만 입국 금지하는 조치는 한계가 있다. 감염자가 500명 이상되는 저장ㆍ광둥ㆍ허난ㆍ후난ㆍ안후이성 등도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2-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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