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긴급차량 신호시스템 구축 필요”

밀집도가 높고 많은 교차로와 도심 철로 밑 지하차도가 있는 의정부의 도로 여건상 긴급차량이 신속 안전하게 출동하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의정부시와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안전을 위해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은 7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인구의 밀집, 집중화와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신호대기 등으로 갈수록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의정부소방서의 구급차, 소방차 출동건수를 분석한 결과 1천156건 중 송산, 금오, 호원동 일대가 823건 7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 평화로를 기준해 동남쪽으로 1호선 전철 중앙교차로 지하차도나 의정부역 동부교차로 지하차도, 경의교차로 지하차도를 통과해야 갈 수 있다. 의정부역 동부교차로가 최단거리이나 신호대기, 교통정체 때문에 경의 교차로 쪽 우회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체 시 의정부중앙소방대를 기준으로 교차로까지 평균 5분15초가 걸리는 등 가까스로 골든타임을 지키거나 놓치고 있다. 의정부소방서는 최근 골든타임확보와 대형재난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동차량이 가장 많이 경유하는 경의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해주도록 시에 건의했다. 우선신호시스템이 구축되면 5분15초 걸리던 출동시간이 2분37초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교차로에 RSC(신호등)수신기와 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해 긴급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 GPS로 신호감지 뒤 차량진행방향으로 신호를 제공한 뒤 원래 신호로 복귀하는 현장 제어식 시스템과 신호관제센터에서 제어하는 중앙제어시스템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 검토 중이다. 현장 제어식 시스템은 의왕, 하남, 인천, 창원 등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중앙제어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서울시가 시범운영 중이고 수원시와 울산시가 상반기안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의정부소방서, 경찰서와 협의해 지역실정에 맞은 적합한 시스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02-06 20:11

[사설] 추미애 장관, 또 같은 편에 부메랑 던졌다

공소장은 어차피 공개됐다.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해 이틀째 보도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 할 때, 국민은 공소장을 읽고 있었다. 애초부터 막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피고인 13인에게 모두 보내진다. 당사자와 변호인, 주변인이 공유할 자료다. 고발인 또는 관련 피해자들의 공소장 열람 권리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을 신청해놓고 있다. 이걸 막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이해 못 할 오판이었다. 남은 건 비난뿐이다. 특히 같은 진영 내에서의 비난이 거세다. 친여 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는 5일 장문의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을 맡고 있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공개가 원칙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라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소장 비공개는 무리한 감추기라며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공소장 비공개는)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권리를 다시 빼앗은 것이라며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물을 만났다. 하명수사ㆍ선거개입의 정황이 확실해졌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공소장을 기어이 꼭꼭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략의 공소사실은 이미 알려졌다.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것도 없었다. 오히려 공소장 비공개가 정부 여당에 부도덕성만 상처 내는 꼴이 됐다.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 됐다. 상황이 이런데,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방문했다.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을 마련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했다. 돌발 행보다. 둘의 만남은 지난달 7일 윤 총장이 취임 인사차 정부과천청사를 찾은 이후 두 번째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연일 충돌하고 있다. 하루 전만 해도 공소장 유출 경위에 대해 검찰을 조사하겠다던 추 장관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총장을 찾았다. 언론도, 검찰도, 심지어 여권도 어안이 벙벙해지는 대목이다. 주홍글씨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때 한 축이 추 장관이었다. 새천년민주당이 주도했고, 거기 상임중앙위원이었다. 여권을 뒤흔들어 놨던 드루킹 사건도 추 장관에서 시작됐다. 당 대표이던 추 장관이 수사를 촉구했다. 추 장관의 과한 행동에는 이런 과거에 대한 흔적 지우기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는 또 한 번의 부메랑이 됐을 뿐이다. 야권에는 정권 비난의 무기를 안겨줬고, 여권에는 없어도 될 부담만 안길 꼴이 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분에 충실한 자세다. 법이 부여한 장관직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을 적으로 삼는 협박성 발언, 상식과 관행에 어긋나는 업무 처리, 개인적 주목을 끄는 돌발 행동 등은 도움이 안 된다. 정치권이 그에게 준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있다. 좋은 뜻이 아니다. 소영웅주의적 습성을 지적한 것이고, 돌발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고, 조직을 불안케 하는 독선을 경계한 것이다. 지금 추 장관에 필요한 것은 튀지 않고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02-06 19:57

[지지대] 국민 위에 선 정권은 위태롭다

1972년 6월17일 새벽 2시30분께 워싱턴 D.C의 한 빌딩 경비원으로부터 불법 침입 신고 전화가 접수된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명의 불법 침입자와 카메라, 도청 장비를 압수한다. 이들 중 한 명은 공화당의 닉슨 재선위원회 소속이고 또 다른 이는 백악관 직원이었다. 미-베트남 종전 6개월 전이자 대통령 선거로 주 전역이 후끈 달아오를 때다. 대부분 언론이 단순 절도로 보도했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사 도청을 시도한 5명 체포라는 제목으로 1면에 게재했다. 일명 워터게이트 사건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이슈화하지 않았고 선거양상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후 연이어 터지는 언론 보도로 백악관 도청 공작이 드러나고 닉슨 책임론이 제기됐다. 재선에 압승하고 여론의 지적에도 버틴 닉슨은 결국, 국민에 잘못을 시인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한다. 결정적 증거인 백악관 녹음 시스템이 상원 청문회에서 폭로되지 않았더라면 사건은 그대로 묻혔다. 그의 불명예는 거짓과 수사방해 등 민주주의,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속인 결과다. 일련의 과정에서 닉슨은 사건 은폐를 위해 법무장관이 아닌 차관보를 통해 특별검사까지 해임했다. 그가 임명한 법무장관과 차관 모두 명령을 거부, 사임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토요일 밤의 대학살의 실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법무부가 국회의 13인 공소장 전문 제출 요청을 거부해 야당과 참여연대까지 나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는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었던 사건의 공소장은 모두 국회에 제출해 놓고 청와대 관련 사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부당성을 지적한다. 물론, 법무부 말대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조국 사태부터 공소장 파문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법을 무시하고 국민 알권리까지 외면하고 있지 않나 되짚어야 한다. 국민 위에 선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행태는 위태롭다. 김창학 정치부 부장

오피니언 김창학 정치부 부장 2020-02-06 19:57

[데스크 칼럼] ‘한 뿌리, 두 체육회’의 시련과 과제

선거를 통해 탄생한 첫 민간 경기도체육회장이 4일만에 당선 무효처리됐다. 경기도보다 일주일 앞서 선거를 치른 인천시체육회장은 취임식까지 마친 뒤 14일 만에 역시 당선 무효처리를 받았다. 1981년 인천광역시와의 행정구역 분리에 따라 분가(分家)한 한 뿌리, 두 체육회가 사상 첫 민선 체육회장 당선 무효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이에 당선 무효처분을 받은 양 체육회 회장 당선자들은 즉각 법원에 당선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 체육회의 회장 당선무효 사태는 여러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기도체육회장과 인천시체육회장 당선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처리는 모두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에 의해 제기된 불법선거 이의신청 때문이다. 둘 모두 전직 회장이었던 도지사ㆍ시장 측 사람이 아닌 것도 똑같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내린 불법선거 운동이 이유인 것도 같다. 공교롭게도 두 당선자는 한 때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당선 무효 판단에 다른 상황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선관위가 당선자에 대한 무효처리와 함께 선거 자체 무효처분도 함께했다. 이 같은 판단은 선거 당일 유권자인 대의원 21명의 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선관위에 파견된 체육회 직원에 의해서다. 이 유권자 정보 수정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선관위는 판단한 것이다. 선거에서 1,2위간 표차가 11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체육회 선관위는 당선 무효 결정 후 막바로 재선거 절차에 돌입해 2월 27일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했다. 인천시체육회 또한 당선 무효 결정 후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기로 하고 조만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맞서 당선자들의 대응 또한 신속히 이뤄졌다. 경기도 회장 당선자는 무효처분 이틀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5일 심리를 한 상태이며 14일에 인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인천 역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체육회의 첫 민선 체육회장 당선 무효 사태는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일반 송사와 달리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는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재선거 여부는 조만간 결정날 전망이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이 불복해 본안 소송으로 갈 경우 수개월 또는 해를 넘긴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다. 당초 우려대로 지방체육회장 선거제도가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당선 무효로 인한 후폭풍까지 더해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체육인과 체육단체에게 돌아오고 있다. 당선 유무를 가릴 불법 선거운동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첫 시행하는 선거에 따른 여러 오류와 시행착오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처음이라 그렇다고 치부한다. 선거 콘트롤타워인 대한체육회는 아직도 오락가락 하고 있다. 하지만 타의에 의해 도입된 민선 체육회장 제도가 지방 체육계를 분열시키고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당선 무효사태 속에 재선거를 준비하는 출마자들의 물밑 행보도 감지된다. 무효 처분을 받은 당선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선관위는 적법한 판단이었음을 강조한다. 이제 법의 현명한 판단만이 남아있다. 법의 판단을 받아들여 체육계가 대립과 반목, 갈등을 씻고 정상화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시 체육은 대한민국 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제는 법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며 미래 지향의 출발선에 모두 함께 서야 한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2020-02-06 19:57

[사설] 제3국 입국 구멍, 검역체계 더 강화해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명 추가 발생했다. 국내 확진환자는 퇴원한 환자 1명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늘었다. 이중 1명은 수원시민으로 경기도 확진자는 모두 7명이다. 전날 3명에 이어 6일에도 4명이 추가되면서 확진환자 발생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추가 환자들은 거의가 제3국 방문에서 감염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2, 3차 감염자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중국으로부터의 감염환자 유입 봉쇄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제3국 등 감염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검역 대상과 체계를 대폭 넓히고 강화하는 대책이 절실해졌다. 17ㆍ19번째 환자는 지난 1월 콘퍼런스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콘퍼런스 참석자 중 확진자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4일과 5일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번 환자는 1월 중순 태국 여행 후 귀국해 25일 발열과 오한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다른 병원을 찾았고 상태가 더 나빠지자, 유전자 증폭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밀접 접촉한 그의 딸(18번째)과 오빠(22번째)도 감염됐다. 앞서 일본에서 들어온 12번 환자도 일본에서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정보를 중국에만 통보해 초기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도 보건당국이 방역 대상을 중국으로 좁게 잡아 1차 감시망을 벗어난 환자들이 1~2주일 무방비로 노출됐다. 초기부터 방역망을 넓게 잡았으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다. 질병관리본부는 뒤늦게 원인불명 폐렴 발생 시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하고 검사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벌써 했어야 할 조치다. 제3국 방문자는 방역 사각지대로 남아 감염 경로와 동선을 추적하기 어렵다. 증상이 나타나도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포착할 수가 없다. 감염자가 많은 국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증상 발현 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 신고하고 자가격리하는 시민의식도 중요하다. 정부는 국가간 방역정보 교류 등 긴밀한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 국제간 정보 교류에 허점이 생길 경우 일본에서 온 12번 환자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지역사회 확산도 우려된다. 중국은 물론 각국은 확진자와 방역, 치료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중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6일 0시 현재 2만8천18명, 사망자는 563명이라고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했다.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때문에 현재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만 입국 금지하는 조치는 한계가 있다. 감염자가 500명 이상되는 저장ㆍ광둥ㆍ허난ㆍ후난ㆍ안후이성 등도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2-06 19:57

[천자춘추] 신종 코로나와 남북 경제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지구촌이 심한 우환(憂患)을 겪고 있다. 자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온 세계가 이의 확산과 자국 내 유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향후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는 보건의료 문제는 물론 중국이 세계의 생산공장인 동시에 소비시장이기에 중국에 인접해 있는 남북한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중국경제가 앓으면 남북한경제는 골병이 든다. 남한의 경우, 주요 대도시와 관광지는 물론, 백화점과 영화관, 공연행사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의 다중시설 이용 기피로 관광문화유통시장이 한산해졌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부품과 원부자재 등의 중간재 공급과 함께, 다수 중국동포들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 공장과 식당, 심지어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요양병원에서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수와 제조생산 분야가 동시에 고통을 받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실물경제에 많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감염증이 국내로 추가 확산될 경우 올해 14월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202만 1천명, 관광수입은 최대 2조 9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0.7%포인트, 연간 최대 0.2%포인트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의 미흡함을 인식하고 비교적 발 빠른 대응을 보였다. 노동신문은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 규정하고, 지난 1월 28일부터 중국 단둥~신의주 세관의 화물차 통행 전면 중단 등의 국경 폐쇄와 무역 중단,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에서의 입북 비자 발급 전면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심지어 중국 당국에 탈북민 송환 중단까지 요청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방역에 사활을 걸고 대응하고 있는 만큼, 북한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90% 이상을 의존하고 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과 북중 무역의 중단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도 일정한 영향이 예상된다. 34월로 논의되어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던 개별관광은 지연이 불가피하나, 오히려 이를 남북한 보건의료 및 방역방재 협력방안 모색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접경지역의 화재와 산림 병충해, 감염병 등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 등은 인도적 사업인 만큼 제재 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유도에도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피니언 홍순직 2020-02-06 19:57

[의정단상] 온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위해

1995년 4대 지방선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가 시작됐다. 지방자치제는 주민 스스로 의사와 책임에 의해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주민자치와 국가에서 독립된 지방단체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가 결합된 의미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성공으로 직결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가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되었을 수도 있다.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기 마련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와 자치제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지방의회 선거의 낮은 투표율로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투표에서부터 시작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역사회의 주민의 참여에 달려 있으며, 그 시작은 바로 투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지방자치라 함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른바 님비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 혐오시설로 불리는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장애자 시설 설립 등과 관련한 일들이 집단행동으로 인해 좌절되는 현상이 생긴다. 또한 지역간 혹은 소지역간에 이기심과 편가르기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불공정한 배분과 행정적 비용의 증대라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셋째로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관료적 권위주의에 벗어나지 못해 자방자치의 본래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게 되고, 그로인해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정책역량이 발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행정 불신 현상이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먼저 불신감을 갖고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간 공무원들의 행정운영이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서 일수도 있다. 하지만 불신문제는 비단 행정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며,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 보니 주민참여율은 떨어지고 지방자치의 실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서로 신뢰하면서 행정과 주민 모두가 공통의 이익을 창출해가는 협력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아울러 지방정부마다 자신에 맞는 지방자치 모형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와 주민 모두의 몫이다. 주민자치라 함은 링컨의 말과 같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치이자 행정이므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 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조정하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지방 자치의 목표이다. 지역 주민들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바라보며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서로 배려하고 올바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방 행정의 바람직한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권한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진지한 지방정부, 즉 지방이 스스로의 역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책임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방 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다. 언젠가 우리의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것은 분명하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어 낼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온전한 지방자치제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홍헌표 2020-02-06 19:57

[기고] 난 예수그리수도가 아닌 미국 대통령이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는 좋지 않은 인연을 가진 미국 대통령 중 한 사람이다. 그가 대통령 때인 1905년 일본과 미국 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1910년 8월 29일 이후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게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이다. 그는 인류역사상 흔치않은 큰 사건으로 기록 된 세계 대공항과 2차 세계대전을 대통령 재임 중에 모두 경험한 미국 대통령을 지냈다. 루스벨트는 대통령을 4선이나 연임하면서 대공항 타개책으로 뉴딜정책을 추진 인류를 불황에서 벗어나게 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그런 그에게 대공항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 난 버나드 바르크를 주변사람이 재기용하자고 하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나는 예수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내지 못합니다.라고 거절했다고 한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그리스도께서는 때론 죽은 자도 살려 냈다고 전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집행 때문에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준 사유로 공직에서 쫓겨난 자를 다시 기용하자는 말에 예수그리스도 말을 인용 그렇게 거절했다. 그게 바로 일국의 공직자 중 가장 윗물인 대통령으로서의 자세다.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행위가 잘못됐으면 응당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로 공직에서 내쫓았으면 다시 기용하지 안 해야 한다. 그것을 대통령이 보여주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루스벨트 대통령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현명한 공직자라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마치 자기 사유물처럼 특권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유야 어떻든 국가와 국민에게 경제적 고통을 끼친 사람을 다시 기용하지 않겠다는 루스벨트의 정신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대통령들은 정책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보다, 성실 청렴보다, 국민에 대한 두터운 신뢰보다, 지역연고와 충성심에 더 치중해 기용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간교함이 있다. 그리고 이기적이다.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언행을 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 바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과한 욕심이 작용하는데 있다. 그런 심리적 현상에서 판단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1590년 3월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황윤길과 김성일, 허성이 5개월 간 일본에 머물다 돌아왔다. 그 때 황윤길이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반면 김성일은 그곳에서 그런 징조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김성일은 애국심보다는 사심이 작동했다.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왕은 김성일의 말만 믿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방심했다. 그 결과 겪게 된 것이 임진왜란이다. 318여년이 지난 후이기는 했어도 종국에는 36년간 식민통치를 받는 결과를 났다. 조선통신사 김성일과 황윤길 그리고 임진왜란만 보아도 사람을 기용하기에 따라서는 국가 흥망성쇠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도자는 때로는 엄격해야 하고 때로는 관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비록 외국 대통령의 경우라고는 해도 그런 점은 루스벨트 대통령을 보고 배워야 한다. 뛰어난 사고력을 가져야 한다. 칭찬만 좋아하기 보다는, 비난을 싫어하기 보다는, 그 뒤에 숨겨 둔 뜻을 간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현명한 지도자다. 한정규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20-02-06 19:57

인천항만공사, 신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인상·해수부 등 협의 남아

인천항만공사(IPA)가 오는 6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개장에 맞춰 추진 중인 한중카페리의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인상 계획이 늦어질 전망이다. 6일 해수부와 IPA에 따르면 IPA는 최근 신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를 기존 3천300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하는 검토 방안을 해수부에 제출했지만, 해수부가 인상안을 유보 했다. 해수부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여객이 증가하고 있는 인천항과 달리 부산항 등은 주 이용객이 내국인인데다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있어 이용료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IPA는 이 같은 해수부의 유보 결정에 난감해 하고 있다. IPA는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든 2천억원의 사업비를 충당하기위해 국제카페리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가 주요 상대항만(중국, 일본, 타이완 등)의 평균 이용료(1만456원)의 31% 수준으로 낮아, 현재 이용료로는 사업비 회수는 물론, 운영(터미널)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는 2002년 1천100원에서 2012년 3천300원으로 오른 후, 현재까지 가격 변동이 없다.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를 6천원으로 현실화하면 2019년 여객수(102만7천19명) 기준으로 약 13억5천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게다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이 2017년 60만365명. 2018년 80만9천56명, 2019년 102만7천19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 개선 효과는 더 클 전망이다.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이유다. IPA 관계자는 타 항만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용료 인상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용료 인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인상안을 외부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체 항만에 대해서 인상안을 고려하다 보니, 인천항만 단독으로 이용료 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추후 외부용역을 통해 터미널 이용료 인상에 대한 기준과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경제 이민수 기자 2020-02-06 19:50

김강래 교육위원장, 인주중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감사패 받아

김강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미추홀4)은 지난 3일 인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9년 원도심 학교 현장을 살피며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에 고군분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학생 생태텃밭 교실 구축, 자연학습장을 활용한 시 낭송 등 문화예술교과과정 활성화, 유기농 채소를 활용한 음식 나눔, 노후 컴퓨터 교체 및 교실환경 개선, 낡은 학생 게시판 전면 교체 등의 활동을 했다. 윤건선 인주중 교장은 위원장직을 하기 바쁜 데도, 김 위원장은 학교 현장을 찾아 학생학부모교사가 원하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화답했다며 김 위원장이 환경생태교육문화예술교육인성교육 강화에 큰 기여를 해 매우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의회 교육위는 학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슬로건 하에 직접 발로 뛰며 학교 3주체(학생학부모교사)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단 1명의 학생도 소외받지 않도록 모두를 위한 평등 교육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인주중은 지난 2017년 학교예술교육활성화 교육부장관상,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운영 우수상(예술교육부문)을 받았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20-02-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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