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2-06 20:46

연수구 현대아울렛 송도점 긴급 소독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2-06 20:42

종량제 봉투 배출 상한 무게 제한 3개월…‘수원시 직원 현장점검 해보니’

그동안 이렇게 버렸는데. 6일 오전 7시48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횟집 건물 앞. 종량제 봉투의 배출 상한 무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된 지 3개월을 맞아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이던 수원시 청소자원과 홍진희 주무관의 발길이 어지럽게 쌓인 쓰레기 더미 앞에서 멈춰 섰다. 양손에 분홍색 고무장갑을 낀 건물 청소부가 쓰레기 버리는 장면을 본 홍 주무관은 청소부의 바쁜 손을 멈추며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종량제 봉투를 가리켰다. 홍 주무관이 가리킨 손끝에는 유리병과 캔, 스티로폼 상자가 뒤죽박죽 섞인 비닐봉지와 각종 쓰레기를 구겨 넣은 100리터짜리 소각용 쓰레기봉투가 전봇대 한편에 쌓여 악취를 풍겼다. 건물 청소부는 홍 주무관 지적에 (쓰레기를) 계속 이렇게 버렸다며 이곳 건물 청소부지만, 내가 말해도 가게에서 듣질 않으니 대신 이야기 해줘라고 푸념했다. 홍 주무관의 계도 활동은 나혜석거리에서도 이어졌다. 하지만 유흥주점이 밀집한 인계박스와의 풍경과 다르지 않았다. 종량제 배출무게를 지키지 않은 쓰레기봉투가 블록마다 1~2개씩 가게 앞을 차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종량제 봉투에서 나온 음식물 찌꺼기 국물이 사람이 오가는 보행로에 흐르기까지 했다. 이날 홍 주무관을 비롯해 수원시 청소자원과 직원 23명은 인계박스와 나혜석거리를 돌며 배출 무게를 초과한 종량제 봉투 등에 수거거부 안내 스티커 약 50여 장(추산)을 붙였다. 지난해 11월 종량제 봉투의 배출 상한 무게를 제한(100리터 25㎏ 이하ㆍ50리터 13㎏ 이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 3개월을 맞았지만, 쓰레기를 배출하는 수원시민들의 의식은 여전히 낙제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종량제 배출 상한 무게를 지키지 않은 쓰레기가 모텔과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다수 발견되면서 이들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가게가 쓰레기봉투를 묶지 않은 채 배출하고 있지만, 조례상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구체적 처벌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봉투를 묶어서 배출하는 게 보통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업주에게 수거지연 스티커를 부착할 근거조차 없다면서 앞으로 꾸준한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바뀐 조례를 알리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0-02-06 20:32

인천 서구 주택사업, 조합·조합원 진흙탕 싸움

인천 서구의 지역주택사업이 늦어지면서 조합조합원간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6일 한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서구 검단신도시에 54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사업은 2016년 시작 3년만인 2019년 첫 삽을 떴다. 이 가운데 공사가 늦어진 이유로 조합과 조합원이 서로 다른 원인을 지목하면서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이 늦장을 부리면서 공사 지연시키고 진행상황마저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내비친다. 이들은 특히 사업 시작 3년이 지나도록 인천시에 체비지 매입 신청조차 하지 않고 이를 조합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유지(체비지)를 제외하고 부지 80%를 확보하고, 이후 체비지까지 사들여야 한다. 한 조합원은 답답한 마음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만을 기다렸는데, 2019년 10월 시에 문의해보니 3년째 매입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 분개했다며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서 암 보험금이나 노후 자금을 털어 계약금을 지불한 조합원들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조합측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졌고 조합원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세금 등의 문제로 시공사를 2번이나 바꿔야해서 공사 시작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체비지는 최근에 이미 시에 매입을 신청해 금액을 조율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지반작업 단계다 보니 상대적으로 진행이 더딘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오히려 조합원 분양비에 웃돈을 얹어 일반분양자에게 되팔고자 하는 일부 조합원이 공사를 독촉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사회 조윤진 기자 2020-02-06 20:32

한국 영화산업 ‘미래 100년’ 원동력은 ‘공정 생태계’

공정한 세상을 도정 방향으로 내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화 생태계에도 공정의 가치를 주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00년 역사를 맞이한 한국 영화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100년의 상생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지사와 송경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을 비롯해 이은 명필름 대표, 정윤철 영화감독, 김상오 오죤필름 대표, 오기환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사, 정상진 엣나인 필름 대표, 이하영 하하필름스 대표, 김동현 메리크리스마스 본부장, 김범석 대성창업투자 본부장 등 제작ㆍ연출ㆍ배급ㆍ투자 분야의 한국 대표영화인 8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최근 제작ㆍ배급에 독과점이 너무 심해져 영화산업을 넘어 문화 전체에 타격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공공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독점이 처음에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생태계가 무너져 전체 영화산업에 타격이 생길 수 있다며 공공영역에서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어줄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덧붙였다. 이에 이은 대표는 국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한국 영화의 위상에 비해 영화산업의 독과점과 획일성의 확대는 중소제작사와 배급사를 몰락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 경쟁 환경을 위한 규제와 제작ㆍ배급ㆍ상영의 생태계 지원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답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경기도 차원의 영화산업 생태계 지원이 이뤄진다면 한국영화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단체나 영화인들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임에 대한 지원, 독립영화ㆍ예술영화 상영 공간 확보, 영화인들을 발굴ㆍ멘토링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러한 방안을 경청한 이 지사는 현재 상태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것부터 실현해 나간다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귀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경기도가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심 거점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그동안 소규모이지만 작품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우리들, 히치하이크 등 다양성영화를 발굴ㆍ지원했다. 아울러 다양성 영화의 대안적 유통(배급 및 상영) 지원 체계마련을 위해 도내 인디시네마 상영관 40개관을 운영 중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2-06 20:32

개발허가 받았는데 땅값 그대로… 개별공시지가 겉돈다

개발허가를 받은 토지인데도 땅값은 변하지 않는 등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현황 미반영 문제는 지자체의 세입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일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정부가 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토지가격비준표 등을 사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세입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일부 토지가 토지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낮은 가격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지자체 스스로 세입 증대 노력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용인 수지구 고기동 산20-30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2003년 5천 원에서 지난해 1만 원 수준으로 1.8배 상승한 데 그쳤다. 문제는 이 토지가 지난해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단순한 임야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에는 이 같은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으면서 토지주는 실질적인 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 증대분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던 세입을 포기한 셈이다. 이처럼 토지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인해 지자체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일부 토지에서 토지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가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ㆍ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현장 인력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해 매번 잡음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줄이려면 인력 확충 및 개별 공무원 교육 강화를 통한 정확한 측정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2-06 20:32

행사·축제 줄줄이 취소하는데… 어민 300명 안전조업교육 강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국의 대형 행사가 연이어 취소되는 가운데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어민 300여명이 모이는 안전조업교육이 치러질 예정이라 어민들의 우려가 높다. 6일 경인북부수협에 따르면 오는 10~11일 2일간 강화김포어민 300명을 대상으로 안전조업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해양수산부령인 선박안전 조업규칙상 필요한 의무교육으로 1년에 1번 4시간에 걸쳐 받는다. 문제가 되는 교육은 이날 함께 치러질 예정인 인천해경의 특별교육이다. 해경이 주관하는 교육은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면 연1회 2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경인북부수협은 교육 예정일을 앞두고 신종코로나가 확산하자 해경 측에 특별교육 연기를 요청했다. 신종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 때까지 교육을 미루되 어민의 조업은 우선적으로 허가해달라는 취지다. 수협 관계자는 해경에서는 교육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어쩔 수 없이 교육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민들의 걱정이 깊다고 전했다. 반면, 해경은 많은 사람을 1번에 모으기 어려워 수협의 요청에 따라 안전조업교육일에 특별교육을 해줄 뿐이라는 입장이다. 원칙상 교육을 받지 않으면 조업에 나갈 수 없다는 해양수산부령이 있는 한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는 법에 근거해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규칙에 신종코로나 같은 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유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규칙을 만든 해수부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해경은 교육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현장에 손소독제를 배치하는 등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방안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교육은 해경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해경 측이 유예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안전조업교육은 특별교육과 달리 나중에 이수해도 조업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의동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2-06 20:32

김포 감정4 공영개발 전환 토지주 등 100여명 집단항의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가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최근 가결한 것과 관련 토지주를 비롯해 지역주민, 민간사업자 등이 집단 항의시위를 벌이고 나섰다. 이들 100여명은 6일 오전 김포시청에서 1시간여 동안 김포시와 공사의 공영개발의 위법성과 의혹을 제기한다며 항의시위를 벌인 뒤 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동의서를 토지주 동의없이 위조해 토지주가 공사의 민간 공동개발자인 ㈜지케이개발을 형사고소한 사례가 있다며 20여명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동원해 공영개발의 정확한 설명없이 100만원을 지급하고 동의서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개발을 진행하려면 개발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공람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졸속으로 공영개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15년간 기존 사업자인 ㈜타운앤컨츄리가 토지매입비, 인허가비 등 많은 사업비를 지출하고 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사업자를 배제시키고 다른 민간사업자와 공영개발을 강행했다면서 시와 공사는 공영개발 동의서 51%를 공개하고 공영개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와 공사가 추진하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감정동 일원 20여만㎡ 부지에 사업비 2천179억 원을 투입, 공동주택 2천778세대와 학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기존 민간사업자를 두고 다른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기존 민간사업자와 토지주 등이 반발, 특혜 논란이 일면서 시의회가 공사의 출자동의안을 두번씩이나 보류시켰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결국 공사의 출자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기존 민간사업자 등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사법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법원에 시의회의 출자동의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로부터 출자동의안을 받은 만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토지보상 등 향후 사업과 관련해 토지주 등과 성실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0-02-06 20:24

작업실 ‘미산요’ 운영하는 부부 김봉안 명장·김혜련 작가 “아름다운 도자 매력에 빠져보세요”

더욱 많은 사람이 도자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자기 작업실인 미산요를 운영하는 김봉안 명장과 김혜련 작가는 부부 도예가로, 30년째 도예와 인연을 맺고 있다. 김 명장은 선대부터 가족 도예가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도자에 입문했고, 김 작가는 동양화 작업을 하던 일을 계기로 도자 디자인과 그림을 접목해 경기 광주의 요장에 입문했다. 김 명장은 전통 청자, 김 작가는 생활자기를 작업해 작품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김 명장과 김 작가는 시대를 반영하는 예술의 한 분야가 도예라며, 도자로 시대를 말하고 문화를 이야기한다고 전한다. 이렇듯 도자가 단순한 생산품이 아닌, 시대를 반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에 매 작품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에 임한다. 도자 속에 담긴 이야기와 진심이 더 많은 대중의 마음속에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김혜련 작가는 도자는 그 과정이 길고 기술적인 요소가 많아 끊임없는 창작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며 많은 이야기를 담은 도자를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느낄 방법을 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 이천에서 작업하는 이들 부부는 올해 인천에 갤러리를 새로 열었다. 인천시민에게 도예의 매력을 알리고, 한국 도자의 우수성과 한국 작가의 기술적 위대성을 많은 사람이 공감하길 바라서다. 김봉안 명장은 최근 서울 인사동에 있던 갤러리를 정리하던 중 만난 인천시민이 인천에는 이런 곳이 드물다며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며 더 많은 대중을 직접 찾아가 도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명장과 김 작가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다. 훌륭한 우리나라의 도예가들이 마음껏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경기도 이천의 도예 작가 중 절반 정도가 수익을 내지 못해 다른 일과 작업을 병행하거나 아예 일을 포기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말한다. 김 명장은 우리나라는 뛰어난 도예 기술력이 있음에도 작품이 활발하게 판매되거나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서 도예를 지원해 훌륭한 작품이 출품되고, 이에 따라 대중의 관심도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02-06 20:23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최복순 회장 “35년 경험 바탕 참봉사 실천 여성친화도시 만드는데 일조”

35년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하고 의리있는 참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제21대 회장으로 재선출된 최복순 회장(68)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며 다진 각오다. 4남 2녀 가운데 장녀였던 최 회장은 묵직한 성품으로 결혼 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어머니회에서 활동했다. 당시 어머니회장을 4년간 역임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사회활동에 눈을 뜨게 되면서 새마을동부녀회장과 부천시 새마을부녀회장, 부천시 새마을지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하며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섰다. 새마을 가족의 소원이었던 부천시 새마을회관 건립에 큰 역할을 했다. 이후 봉사단체인 섬돌봉사회를 만들어 12년여 동안 이끌어왔다. 사랑의 김치를 담아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전달하고, 단체의 각종 행사에 회원들이 나서 허드렛일까지 봉사에 나서는 등 다른 봉사단체의 귀감이 됐다. 특히 지난 2017년 초 제20대 회장을 맡아 분열되어 있던 부천시의 여성단체 조직을 정비하고 회원의 단합과 협력을 이끌어오고 있다. 현재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부천시 새마을부녀회 등 25개 여성단체로 구성돼 5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 등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며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 운동 등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정신운동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합리적인 사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가는 최 회장은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최 회장의 뚝심만큼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이 기대된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2-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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