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150만원)보다 두 배 높은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재판부는 은 시장 측은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자원봉사로 알고 있었고 설령 그렇더라도 이는 정치 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해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다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보궐선거의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은 시장의 불법 윤리 의식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법정에서 나온 은 시장은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낀다.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잘 대응하겠다면서 지금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 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성남=이정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정민 기자 2020-02-06 15:52

광주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실시

광주시는 올해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공모를 통해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마을활동가 양성 사업 등 17개 사업에 총 3억2천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5인 이하의 학습 소모임부터 10명 이상 동아리 및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 외 비영리기관 단체들까지 사업별로 다양하며 접수기간 등 세부사항은 2월 초부터 각 사업별로 광주시 홈페이지 통해 공고된다. 특히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 사업 중 시민들을 위한 명사초청 강연도 계획돼 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 운영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자세한 일정은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 후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2-06 15:41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휴강

광주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휴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휴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상향된 가운데 감염증 환자가 날로 증가하는 등 소강상태로 접어들지 않아 고심 끝에 휴강을 결정했다. 염한수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인한 비말(침방울)로 전파되므로 한 공간에서 30여명의 수강생이 교육받는 환경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 휴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조짐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오는 24일 회의를 통해 3월 휴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2-06 15:41

광주시, 신종코로나 민ㆍ관ㆍ시민 협력으로 적극 차단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5일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선별진료소 설치 등 민ㆍ관 의료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시장은 선별진료소 등 시설을 돌아보며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의심증상 발생 시 적극 신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시장은 정부, 경기도,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위생수칙과 보건 매뉴얼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마음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저력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는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엑스레이를 설치, 더욱 강화된 선별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변경된 대응지침에 따라 밀접ㆍ일상접촉자 구분 없이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하고 1대 1 담당자를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2-06 15:41

광주시, 기초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는 최근 관내 장례전문 업체인 시민상조(공동대표 이강섭ㆍ조연승)와 기초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기초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무연고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80만원) 비용 부족으로 장례절차 진행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장례 초과비용은 시민상조가 부담, 지원키로 했다. 또 전문 장례지도사를 파견해 장례식장 이송, 입관, 봉안까지 장례 절차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민간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장례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2-06 15:41

광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광주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90호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1순위자는 생계ㆍ의료 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또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차상위 계층 및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이다. 2순위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며 기타순위자로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1ㆍ2순위자/국민주택규모 85㎡ 이하(1인 가구 60㎡ 이하), 다자녀 및 5인 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한다. 기타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문의는 경기도시공사 콜센터,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는 광주시청 주택정책과 및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2-06 15:41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시민체육관 휴관 결정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와 광주시민체육관을 임시 휴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고 공공체육시설 내 감염증 전파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임시 휴관기간은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시는 추가 휴관도 고려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와 광주시민체육관 휴관을 실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2-06 15:41

광주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수제공기관 인증제’ 실시로 품질향상 도모

광주시는 지난 5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수 제공기관 인증제를 실시, 우수 제공기관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우수 제공기관 인증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번 우수기관 선정 심사는 관내 총 18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제공기관 현장 점검 및 이용자 모니터링 결과 우수 제공기관으로 마음뜰 언어심리 상담센터(원장 제민희)가 선정됐다. 마음뜰 언어심리 상담센터는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와 우리가족 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기준정보 준수 및 서비스 품질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제공기관에 인증서 수여와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우수기관 등재,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에 우수기관으로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우수 제공기관 인증제를 통해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한층 더 향상되길 바라며 양질의 서비스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우리아이 심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우리가족 융합 프로그램 등 7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가 발급돼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2-06 15:41

구리시, 신종 코로나 박멸 위한 락스 사용 등 '범시민 방역 운동’ 돌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7번 확진자를 발생한 구리시는 6일 코로나바이러스 박멸을 위한 락스 사용 등의 대대적 범시민 운동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 발생 2일차인 이날 오후 3시 현재, 시는 전일까지 2명에 그쳤던 확진자 가족이나 지인 등을 중심으로 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모두 37명까지 늘어나면서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시는 이날 안승남 구리시장 주재로 구리시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현황 부ㆍ서장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 중 구리시 거주자 1인 포함, 6일 현재 23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 스스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만드는 신종 코로나 예방살균제 제조 및 사용법을 숙지, 범시민 차원에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시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기간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 박멸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신속 정확하게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영향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확연하게 줄어든 전통시장에 구리시 공무원과 구리전통시장 상인회 회원, 수택1동 자율방범대 등 민관 협력으로 실전과 같은 동시다발적인 대대적인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과잉대응이라 할 정도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생활지 주변 엘리베이터 버튼, 각종 시설물의 손잡이, 벽면 등 손이 닿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락스 소독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02-06 15:41

여주시산림조합, 올해 산림소득사업 이렇게 추진한다

여주시 산림조합(조합장 이후정)은 6일 산림조합 2층 회의실에서 임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산림소득사업 종합자금 지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장홍기 시 산림공원과장과 강종희 산림자원팀장 등이 참석해 산림분야 주요업무와 농민기본소득 지원(농민수당)추진에 대한 설명 등을 진행했다. 또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사업(산림소득분야)신청과 임업시책, 산림사업 종합자금 안내, 작목반원들의 임산물 재배교육 및 기술지도 참여, 판로개척을 통해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2020년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여주시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 철저와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산림소득사업분야 표고재배, 임산물 포장재, 관정, 임산물 부직포, 전동 잔디 예초기, 산림용 유기질비료 등 총 6개 분야 예산지원사업을 소개했다. 2021년 산림소득 사업 신청자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산림공원과 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그동안 산림소득사업 내용 전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산림조합과 여주시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후정 조합장은 매년 임업인 교육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조합원과 임업인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0-02-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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