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공, 1천억원 빚 내 청사 이전 '논란'…시의회, 행정력 및 혈세 낭비 비판

인천도시공사(iH)의 서구 루원청사 이전 계획을 놓고 인천시의회에서 혈세 낭비 비판이 나오고 있다. iH가 각종 사업 때문에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루원청사 매입을 위해 약 1천억원의 빚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시와 iH 등에 따르면 iH는 오는 9월 준공하는 제2 루원복합청사의 건물 매입을 위해 82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청사 이전비 20억원 등이다. iH는 청사를 매입한 뒤 루원복합청사 건물로 청사를 이전한다. 이를 두고 시의회에서는 iH의 재정만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H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6조205억원(부채비율 195.6%)에 이르며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등 때문에 2028년에는 6조3천억원(20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H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할 경우 법인 출자한도가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iH가 청사 매입을 위해 공사채까지 발행하면 자칫 재정 악화로 이어져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종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은 “현재 남동구 청사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멀쩡하게 쓰고 있는데 서구 루원청사를 빚내서 산 뒤에 옮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청사 이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시설물 보강 비용에만 수백억이 깨진다”며 “시민 주머니를 터는 소위 혈세 낭비나 마찬가지”라며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iH 관계자는 “현 청사 건물이 지어진지 30년이 넘기도 했고 루원시티가 인천시의 주도 사업 지역이라 청사 이전이 이뤄지면 일대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더 큰 미래 발전을 위해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 산하 공공시설을 비롯해 공사·공단·위탁기관 등 많은 관련기관들이 분산 배치해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낮다고 보고 지난 2022년부터 전반적인 공공시설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루원청사에는 iH를 비롯해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이 옮긴다. 현재 iH 청사에는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들어선다.

인천경제 박귀빈 기자 2025-02-16 17:15

하남시청, 두산 꺾고 전 구단 상대 승리 ‘휘파람’

‘막내’ 하남시청이 올 시즌 유일하게 꺾어보지 못한 ‘거함’ 두산에 완승을 거둬 전 구단 상대 승리를 챙기며 4연승을 달렸다. 백원철 감독이 지도하는 하남시청은 16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벌어진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남자부 4라운드 경기서 에이스 박광순이 9골을 몰아넣고, 서현호(5골)와 ‘루키’ 차혜성(4골)이 뒤를 받쳐 31대24로 낙승을 거뒀다. 이로써 두산전 3연패 사슬을 끊어내며 최근 4연승을 달린 하남시청은 10승3무5패, 승점 23으로 SK호크스와 동률을 이뤘으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여전히 3위를 유지했다. 이날 하남시청은 서현호가 중거리슛으로 선제점을 뽑았으나, 강전구, 김진호, 김연빈에게 연속 골을 내주며 11분께 2대7로 크게 이끌렸다. 5분여 동안 골 침묵을 지키던 하남시청은 박광순의 득점으로 부진에서 탈출한 후 박광순 강석주, 차혜성의 득점이 이어져 1골 차로 추격했다. 하지만 두산은 김연빈의 돌파슛과 중거리슛으로 다시 달아났고, 하남시청은 김지훈이 연속 2골을 넣으며 전반을 13대14, 1골 차로 뒤진 가운데 마쳤다. 후반 하남시청의 대반격이 펼쳐졌다. 박광순, 차혜성, 강석주의 릴레이 골로 16대14 역전에 성공 후 19대17서 강석주의 득점을 신호탄으로 연달아 스틸에 성공하며 상대를 무득점으로 묶고, 연속 6골을 몰아쳐 18분께 25대17로 달아나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이후에도 안정적인 격차를 유지한 하남시청은 공격의 고삐를 바짝 당겨 7골 차 완승을 이끌었다. 이날 9골, 4어시스트로 팀 승리를 이끈 박광순은 “4연승을 거둬 너무 기분 좋고, 남은 4라운드도 잘 준비해서 전승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에 선수들이 공식 훈련 외에도 개별 훈련으로 호흡을 맞춰 연습하다 보니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더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5-02-16 17:13

[경기인터뷰] 조희수 경기중기청장 “중소기업 지원 허브 역할, 위기 극복 함께할 것”

경기도에 자리잡은 21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허리이자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혼란으로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놓여진 상황은 만만치 않다.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중기청의 역할을 강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올해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미래의 방향을 들어봤다. Q. 취임 1년을 맞이했는데 소회는. A. 지난해 2월 경기중기청장으로 부임 후, 120회가 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수많은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소수의 의견, 협단체장 의견을 중심으로 듣고 정책화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실제 개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정책이 의미 있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1년 경기중기청에서의 시간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밀착형 행정이 가능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전달하는 한편, 기업 애로 해소 정책화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관의 허브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 Q. 정국불안, 트럼프 취임 등 한국경제에 대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알려달라. A. 여러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앞으로도 녹녹하지 않을듯 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위축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기회복기가 도래하면 우리경제 도약을 이끌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 15조3천억원 중 50% 이상을 1분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을 조기 집행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을 붓고, 동행세일 등을 통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1분기에 예산의 50%를 집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1분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반기까지는 예산의 75%까지 집행이 예정돼 있다. 조심스럽지만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추경을 활용해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올해 경기지역 중소기업이 주목할 만한 지원정책이 있다면. A. 올해도 예전과 같이 중소기업의 창업, 성장, 글로벌화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른 지방중기청과 다르게 우리 경기지역에 특화된 몇 가지 사업을 소개하자면 우선 ‘레전드50+’ 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레전드50+ 사업은 각 경제지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50%를 넘게 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매출, 수출 등 아직 중소기업의 비중이 50%가 되지 않는 분야에서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지역마다 주력산업을 지정해 이에 맞춘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종합적 지원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정책자금, 산학연R&D, 스마트공장 구축 등 8개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은 미래차, 뿌리산업에 이어 지난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지정했으며 162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특화 R&D 사업’도 기업들이 주목할 만 하다. 경기중기청은 지난해 반도체, AI 등 지역특화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성장R&D 100개사(120억원) 및 기술혁신R&D 57개사(244억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자율형 혁신바우처의 경우 올해 시작되는 사업으로 2월 중 공고를 진행,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주업종이 가구제조업, 섬유제조업인 소기업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정부지원금 5천만원 이내에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경기도·기초지자체·경제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해 경기도 내 혁신가치 발굴, 미래 먹거리 창출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하겠다. Q. 수출실적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시장이나 현장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 A.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실적은 2024년 360억달러을 달성하면서 2023년 343억달러에 비해 약 4.8% 성장했다. 그럼에도 현장 체감 경기와 괴리가 있는 것은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수 중심 기업으로 수출실적 증대를 직접적으로 체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수출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주로 대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중심인 것도 파급효과에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수출 중심의 기업들은 비교적 괜찮은 상황인 반면 내수중심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중심의 기업들도 수출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전세계 톱 10 안에 올랐기 때문에 내수를 넘어 각 기업들은 글로벌 단위의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 국내시장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Q.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중기청의 노력은 A. 경기중기청에서는 수출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혁신 소공인에 대한 해외인증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저변 확대에 나선다. 또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정하고 수출 규모확대와 수출국 다변화를 맞춤 지원하고 있다. 수출과정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지역 소공인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강화 사업’도 새로이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소공인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해외인증 획득, 전문 교육 프로그램, 맞춤 컨설팅 등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Q. 반대로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있다. 이에 대한 지원책은 A. 수입에서 가장 큰 문제인 원자재 가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의 ‘원자재비축 사업’을 활용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조달청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를 적정한 구매 적기에 비축해 두고 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일정 물량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경기중기청은 조달청과 협력해 경기도 내 기업들에 원자재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이미 고환율로 급등한 원자재 가격 부담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 이에 경기중기청은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Q. 자영업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대위변제율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지역 상황은 어떤가? A. 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 최근 정치·경제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인상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대출 연체율은 ‘2019년 0.4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0.52% 기록했으며 경기도 소상공인 점포의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22년 0.59에서 2024년 1.01로 두 배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과 폐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내수활성화 및 소비심리 개선 등을 통한 소비촉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중기청은 정부기조에 따라 정책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2025년 동행축제’를 계획 중으로 5월 시작해 9월과 12월에 맞춰 경기지역 소상공인 판매전, 전통시장 연계 행사, 기타 이벤트 및 사은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행축제 기간에는 소상공인의 판로확대 및 제품홍보를 위해 대형유통사와 협업한 판매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경기중기청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해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당분간 대내외 경제·정치 상황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 투자·소비 감소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한 여러 경험이 있다. IMF 외환위기를 지나 벤처IT 강국으로 만들고, 미국 부동산 금융위기에서 먼저 벗어나는 등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기업인, 소상공인 모두가 협력하고 혁신을 지속한다면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중기청은 앞으로도 내수촉진과 소비활성화를 적극추진하면서, 자금·인력·판로·수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혁신가치를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제고하겠다.

사람들 안형철 기자 2025-02-16 16:58

“하루아침 정신질환자 낙인”... ‘하늘이법’ 부상에 커지는 교사 우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교사 임용 전후 정신건강 검진 강화, 필요 시 강제휴직 등 인사 개입을 골자로 한 ‘하늘이법’(가칭) 추진에 나서면서 교직 사회 내 우려가 번지고 있다. 점검과 통제에 주안점을 둔 대책은 교사를 ‘잠재적 정신병자’로 낙인찍어 정신질환이 있어도 숨기는 음지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인데, 전문가들도 검사와 제재보다 실효성 있는 치료 대책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16일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7일 교육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교사 임용 전후 정신건강·심리 검사 의무화 ▲이상 행동 교원 긴급 분리 ▲시·도교육청별 의료진·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팀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교사 정신·심리 검사 강화와 필요 시 인사 개입을 골자로 한 하늘이법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도내 교직 사회에서는 거론되는 대책이 점검과 제재로 국한돼 있어 정신 질환은 물론,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조차 ‘잠재적 폭탄’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교권 침해,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 심리 상담을 받은 교사는 2천600여명으로 전년(2천여명) 대비 30% 늘어났는데, 이들이 모두 ‘시한폭탄’으로 인식되면 극복보다 은폐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허원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지금 방향대로면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는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확산될 것”이라며 “이를 우려한 교사들은 치료보다 숨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도 교사에 대한 점검, 제재보다 실효성 있는 치료 대책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안 발의에 앞서 교사 정신질환 치료 방법 논의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또 모든 대책 논의 과정에서 교사들의 심리적 반발 최소화가 중요한 만큼, 폭넓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5-02-16 16:52

봄소식 전하는 버들강아지 [포토뉴스]

포근한 날씨를 보인 16일 인천 남동구 장수천 길가에 피어난 버들강아지가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5-02-16 16:43

경기도 ‘조기 추경’ 당근책… 다음달 ‘특조금’ 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겠다고 선언(경기일보 13일자 1면 보도)하면서 원활한 추경 통과 카드로 ‘조기 특별조정교부금 부과’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연말까지 지속된 갈등 속에서 예산안 통과 직전 단 한 차례 특조금을 지급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 특조금 조기 지급 카드가 반복되는 도 집행부와 도의회간 갈등 해소의 열쇠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이르면 3월 중, 늦어도 4월께 추경 편성을 목표로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일부가 도의회를 찾아 3월 중으로 특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으로, 도가 31개 시·군에 지급한다.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용도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특조금은 사실상 도가 도의회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의 역할을 했다.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들은 자신의 지역으로 더 많은 특조금을 가져오는 게 하나의 능력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받는 도의회에 대항할 집행부의 카드인 셈이다. 이에 특조금 배분은 통상 연 1~2회 진행되는데, 그해 첫 특조금이 추경안 처리 이후인 9월에 배분되는 형태가 통상적이다. 경기도 역시 지난 2022년과 2023년 모두 그 해 첫 특조금이 9월에 배분됐고, 지난해에는 연말 단 한차례만 특조금을 배분했다. 조기 특조금 지급에 대한 관측이 나오는 건 도의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도의회는 현재 교섭단체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6명씩 동수라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경 처리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연말까지 양당의 갈등이 이어지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2주나 넘긴 12월30일에야 올해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을 정도다. 결국 김 지사가 조기 추경을 위해 특조금 조기 지급 카드를 꺼내면서 앞서 재의요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조금 지급 시기를 명시해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되 하반기에는 11월 내 지급’으로 완화됐고, 사실상 지방선거 전 마지막이라 평가되는 올해 상반기 특조금 지급이 이뤄진다면 해당 조례의 목적 자체가 이미 달성됐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조금 조례와 관련해서는 갈등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조기 추경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출구가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다만 여전히 해당 조례가 생겨 특조금 지급 시기가 못 박아지는 상황은 집행부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6 16:42

인천시의회, 4기 대학생 인턴 수료

인천시의회는 지역 대학생에게 진로 탐색 및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인천광역시의회 제4기 대학생 인턴십’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의회접견실에서 정해권 의장과 박찬훈 의회사무처장, 인턴 수료자 10명 등과 수료식을 했다. 대학생 인턴십은 지난 2023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한 시의회와 지역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이다. 대학별로 엄선한 10명의 4기 인턴들은 지난 1월6일부터 6주 동안 의정활동 지원 실무를 경험했다. 정책 제안, 입법 지원, 카드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보도자료 작성, 상임위원회 현장 시찰 및 업무보고 등에 참여했다. 남다현 인턴(인천대 행정학과 4년)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입법과정에 대한 실무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체감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정해권 의장은 수료식에서 “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년 삶의 질을 높이고자 청년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회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하반기에도 지역 대학생 대상 인턴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16 16:42

무자격 건물관리업체 계약에도 ‘속수무책’… 규제 사각지대 우려

오피스텔 관리업체 계약에서 무자격 업체가 선정되는 위법 행위(경기일보 11일자 7면)가 발생하지만, 지자체가 이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인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자체를 무효화 시킬 권한이 없고,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돼야만 뒤늦게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사항 신고 접수 및 행정 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위탁돼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직접 조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관리인이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맺어도 지자체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우며, 시민 신고가 있어야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 특히 지자체가 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자격 업체들은 지자체에 적발되더라도 뒤늦게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는 꼼수를 부리는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인이 계약한 건물관리업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법 계약이 발생해도 지자체가 계약 자체에 개입할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행정 처분에 그치는 지자체의 역할을 넘어,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무자격 업체가 건물관리 업무를 맡으면 입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자체가 신고 접수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점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오피스텔 안전 사각지대…전기안전법 위반 신고 체계 허점 드러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2580296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2-16 16:41

포근한 날씨와 함께 찾아온 미세먼지 [포토뉴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보이고 있는 16일 오후 오산시 보적사에서 시민들이 뿌옇게 낀 미세먼지 사이로 도심을 보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5-02-16 16:40

‘얘들아, 학교가자!’…김포아이사랑센터 저소득층 ‘책가방·학용품세트 지원’

매년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산타원정대’란 이름으로 김포지역 생활환경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김포아이사랑센터(센터장 조윤숙·이하 센터)가 이번엔 학용품 지원활동에 나섰다. 김포아이사랑센터는 해마다 저소득 예비 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세트를 지원하는 ‘얘들아, 학교가자 ~!’ 그 다섯번째 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김포복지재단을 통한 김포상공회의소(회장 이규식)와 ㈜큰그림(대표 임광규)의 지정 후원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책가방과 다양한 학용품을 지원할 수 있었다. 센터는 김포시 읍·면·동과 김포시가족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예비 초등학생 대상자와 그룹홈 네곳, 센터의 사례지원 대상 예비 초·중·고생 등 모두 98명의 학생들에게 책가방과 25종의 학용품 세트(1천50만원상당)를 지원했다. 지원할 책가방과 학용품세트는 센터 조합원들과 김포청년희망연대(회장 박창식) 회원들이 차량 4대를 동원해주며 배달 봉사에 참여해 수고를 보탰다. 여학생과 남학생 가방의 색깔을 구분해서 전하는 세심한 배려로 선물을 받은 아이들에게 기쁨을 더했다. 조윤숙 센터장은 “새 가방을 받아들고 활짝 웃는 아이들을 보며 희망찬 새학년을 다시한번 응원한다”면서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에 후원해주신 기관, 기업과 만만치 않은 배달 봉사에 참여해준 센터 조합원들, 김포청년희망연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람들 양형찬 기자 2025-02-16 16:3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