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비명(비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표 중심의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치 노선을 구축하며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김 지사가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를 찾아 ‘더 큰 민주당’을 외친 만큼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회동하는 등 당내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 당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3일 김동연 지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을 확보하고 당내 기반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날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난 뒤, 무등산 ‘노무현의 길’ 일정을 소화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부겸”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비명계 총선 낙선·낙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 ‘초일회’의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놓고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대선 경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민주당을 특정 정치인 중심이 아닌 다양한 인물들이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앞으로 당내 주도권 경쟁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전략적 발언으로도 읽힌다. 아울러 양 전 의원은 비명계 주자들 간 연대의 틀을 만들기 위해 오는 18일 광명시에서 ‘희망과 대안 포럼’을 출범식을 연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명계 대권주자들과 연쇄 회동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그동안 지은 죄가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친명계와 비명계의 화합은) 이 대표 하기 나름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얼마나 모질었나. 어찌 됐든 (비명계를) 다 끌어안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난 이 대표는 “헌정수호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손잡고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김 전 지사는 “힘을 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아울러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 전 지사를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내 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에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호남 찾은 김동연, 노무현의 길 찾아 나서 “제7공화국 열겠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3580348
13~14일 양일간 광주를 방문하며 노무현의 길을 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7공화국’을 강조하며 정권 교체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광주성시화운동본부 특강을 시작으로 5·18민주묘지 참배, 518번 버스 탑승,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면담, ‘노무현의 길’ 걷기, 광주공원에서 ‘5·18 노무현의 경험을 듣기’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5·18민주묘지에 들어서기 전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이어 5·18 민주항쟁추모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 묵념을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늘 정치하면서 광주 정신으로 시작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제2의 노무현 기적을 만들어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며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방명록에 남긴 ‘제7공화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7공화국을 만드는 데 민주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가치를 가진 정치 세력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518번 버스에 탑승, 광주 시민과 최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518버스는 금남로5가역부터 광주시청까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518기념문화센터 등 11개 정류장에 선다. 또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을 찾아 박한신 대표 등 유가족과 대화를 나눴다. 마지막 일정으로 무등산 노무현길을 찾은 김 지사는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및 광주시민회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1㎞ 구간을 약 1시간 동안 걸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다음 지도자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짐으로써 그 신뢰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기적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다음 날인 14일에는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대주교 면담, 광주CBS 방문, 수피아여고 주변길·소심당 조아라 기념관 방문 등의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 관련기사 : [영상] 김동연 광주 방문, ‘큰 뜻’ 품고 세 확장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3580373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늘봄학교의 안전을 촘촘하게 살피기로 했다. 13일 도교육청은 도내 1천273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체제 안착과 새 학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의 안전을 촘촘하게 살피기로 했다. 먼저, 학교가 원하는 수요만큼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학생인솔, 하교지도, 학생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늘봄과정 수업 중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원할 보조강사를 지원한다. 방학 중에도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삼되, 학부모와 동반 귀가가 어려운 경우 대리자(성인) 사전 지정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학교 배움터지킴이, 봉사 인력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한 귀가 지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남부·북부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귀가 시간 순찰과 새 학기 늘봄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이날 수원 팔달초를 방문해 2025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즉각 보완해야 한다”면서 “경기형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안전 점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연계 확대, 전문가 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멋진 3주였고 아마도 역대 최고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상호관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다만, 자세한 사항들은 알려지지 않았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무역 및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 제338조와 같은 법률을 동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당 법률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이후 상대 교역국들에 대한 고율관세를 통해 무역전쟁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중국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10일에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관은 인근 B아파트에서 신호가 찍혔다고 해서 저랑 같이 거기를 수색하고 있었어요. 저는 실시간 위치를 핸드폰으로 찾을 수가 있었는데 무조건 학교였거든요”(김하늘 양 부친)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경찰의 위치 추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은 기지국을 통해 하늘 양의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파악한 위치는 학교와 학교에서 떨어진 한 아파트였다. 하늘 양의 부친이 사용한 위치 추적 앱에는 하늘 양이 학교에 있는 것으로 나왔다. 13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경찰이 사용하는 기지국을 통한 위치 추적은 최대 반경 2㎞다. 112시스템(기지국, GPS, 와이파이) 위치 파악 확률은 기지국이 94.1%로 가장 높았는데 문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지하나 산골 높은 건물 등 신고자의 위치 특성에 따라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알뜰 폰의 경우 위치 추적이 더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납치 및 실종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당시 하늘 양을 찾는 데 사용된 위치 추적 방식은 휴대전화가 연결된 기지국 등을 기반으로 수색을 실시했기 때문에 수십~수백m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9년부터 70억 원을 들여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범 적용했지만 예산 등의 여러 문제로 전방위적인 현장 적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하늘 양 발견이 늦어진 원인을 두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납치, 실종 등의 수사를 진행할 시 경찰은 다수의 기지국에서 위치 정보를 얻는다”며 “여러 정보가 들어오니 특정 되는 장소 또한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구역에만 경찰 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실종, 납치 수사는 전방위 수사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론되는 아파트 수색이나 학교 시설 등 다수의 장소에서 위치 신호가 나왔다. 경찰로서는 각 장소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실종, 납치 사건이 접수됐을 때 기동대를 투입한다. 특정 되지 않는 장소 수색,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빠른 발견을 위해서는 기동대 외 인력이 추가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사건 투입 과정에서 기동대 외 인력은 시급한 또 다른 업무 등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인력 충원에 따른 투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전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위치 추적 수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신 병력이 있는 교사를 교단에 세운 교육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곽 교수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1일 배당 받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내란선동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재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전씨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해 관할권을 따진 결과 이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맡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바 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지난 5일 전씨가 헌법재판관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언행을 지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고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조치’라며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의 관할권 여부를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당받은 사건의 서류와 의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계엄 전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8차 탄핵 변론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태용 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사실에 대해 "내용을 전혀 모른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건희 여사 계엄 개입 의혹'에 대한 지적에는 "문자를 받은 게 계엄의 개입이라고 왜 단정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용도 모르고 무슨 경위로 한지도 모른다"며 "단순히 그것이 계엄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에서 조태용 원장이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오후 여주시 가남읍 본두1리에서 열린 ‘본두리 낙화놀이’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불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6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본두리 낙화놀이는 정월대보름 즈음에 액운을 쫒고 복을 부르는 전통 불꽃놀이다.
설악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가평중고 운동장에서 열렸던 가평군민체육대회에서 설악면 선수단을 봤을 때였다. 50여년 전의 일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악은 청평을 거쳐 비포장도로로 가야 할 정도로 무척이나 오지였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고 가평군에서도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동네가 됐다. 그런데 이 지역이 수년째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로 엄소리 레미콘 공장 입주 문제다. 2021년 엄소리 반딧불마을 입구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에 대해 가평군이 불허 처분하자 사업자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가평군이 항소해 지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의 패소 원인이 행정처리 절차상의 하자가 주요인이고 항소심에서는 다행히 재판부가 레미콘 공장 설립의 적정성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작년 9월 현장실사까지 했다고 한다. 승소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만하나 수년간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불안과 설악면 레미콘 반대 대책위원회의 수고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필자는 레미콘 공장 설립의 부당성과 관련해 물, 교통, 경제 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설악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하수 고갈이다. 현재 가평에 있는 두 레미콘 회사의 하루 평균 레미콘 생산량과 물 사용량으로 추정할 때 레미콘 1천루베 생산 시 레미콘 믹서와 세척수로 하루 평균 최소 160t 이상의 물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설악면 전체 취수량(1천357t)의 약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으로 이 경우에 지하수의 쏠림 현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주위 하천이 고갈될 것이다. 더구나 설립 신청 회사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평가서에서 하루 물 사용량을 실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평균 14.7942t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신홍철 설악면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공동 대책위원장이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에 이를 작성한 M사 기술단을 고발했다. 이를 작성한 환경 관련 회사가 기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22년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일고 있다. 둘째는 교통 문제다. 통계적으로 하루 평균 왕복 500대 정도의 레미콘 관련 차량이 오가는데 이 경우 도로 상황은 어떻게 될까. 국도 37호선과 국도 17호선은 설악IC에서부터 전 구간이 2차선의 구불구불한 도로다. 지금도 행락철이면 바이크족, 운전면허 학원 주행 연습차량과 관광객 차량으로 좁은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앞으로 국도 37호선 개선 사업으로 중미산 터널이 뚫리되면 중부 쪽의 여주, 이천, 양평 쪽으로 오가는 차량까지 더해져 도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악면의 경제적 불이익 문제다. 수백대의 레미콘 차가 오가고 먼지 날리는 곳에 누가 휴식하고 힐링하러 찾아오겠는가. 물은 고갈되고 오염된 곳에 엄소리의 반딧불, 천연기념물, 보호종들은 어찌 될까. 수도권 이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한다. 관광 휴식객들의 발길은 끊기고, 물은 말라가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는 설악면을 도시민들은 외면할 것이다. 설악면은 앞으로 장락산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단지 조성, 이화여대 설악면 수목원과 연계한 학과 신설, 북한강 신선봉 일대의 관광산업 개발 등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한편 향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수도권의 치솟은 집값으로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요즘 설악면에 대단위 스마트 주거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적정 부지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로 가능할 것이고 잠실, 송파, 하남 등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설악지역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 엄소리의 레미콘 업체 입주 건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로만 볼 것이 절대 아니다. 설악면의 미래, 그리고 가평군의 향후 도시 디자인의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경기불황과 원가 상승으로 생화 및 꽃다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졸업·입학·발렌타인데이 등 대목임에도 생화 수요가 줄어 도내 화훼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3일 과천화훼단지에서 꽃다발이 판매되고 있다. 13일 과천화훼단지 한 난원에서 관계자가 선물용 난을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