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큰샘어린이도서관이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유아들이 책과 친숙해지고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시 11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큰샘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방법 안내 ▲라이브스케치월 및 나만의 동화 만들기 체험 ▲시설 견학 ▲독서 활동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운영 기간은 방학을 제외한 3~6월, 9~11월이며,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참여 인원은 인솔자를 포함해 회당 15명 이내로 제한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방문할 수 있다.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견학 희망일의 전월 1~2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큰샘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13일 개관한 큰샘어린이도서관은 독서와 놀이, 체험을 결합한 어린이 전용 공간으로 조성됐다. 만안구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으로, 연면적 1천782㎡ 규모에 1만6천301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불은 현장 건물 1층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이날 불이 나자 대응 1단계에 이어 인근 소방력을 현장에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화재 직후 100여명이 대피했는데 건물 옥상으로 대피한 14명은 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부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대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홍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유죄 판단 이유나 양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50대 아내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B씨에게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했다. B씨는 오랜 기간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해마다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양말 기부 천사’로 불렸다.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오류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응시자들에게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교육청은 ‘2025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발표결과 변동자 특별대책’을 발표, 앞선 대책을 내놓았다. 채용 지원은 이들이 향후 1년 안에 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하고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은 이번 시험의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로 최종 성적 또한 합격선에 근접한다고 판단, 채용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간제 교원 지원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마약 등 중독자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 등 서류 준비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이들을 위해 희망할 경우 초기 상담을 진행한 뒤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지원까지 병행된다. 지원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도 그걸 걸러내지 못한 것은 도교육청의 책임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성적산출 프로그램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임용 선발 전문인력 보강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이 중대 범죄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고 가는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도 아닌 범죄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에서 보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메모 중에 ‘누구를 잡아다 죽이자, 음식물에 독약을 타서 죽이자’ 같은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드러났다”며 “대상자도 광범위하다.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가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도 꼼꼼하게 들어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더 기막힌 일은 3선 개헌까지 시도했다는 것”이라며 “3선 개헌해 후계자를 지정하고, 그 후계자는 누구겠나.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금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있다”며 “범죄자 자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일국의 집권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중대 범죄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당내에서 종결 처리된다는 보고가 조금 전에 있었다”며 “제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다. 이것이 정당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인천 영흥도에서 70대 여성이 달리던 화물차에 치인 뒤 근처 팔각정 시설물에 끼여 숨졌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35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한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70대 여성 B씨를 쳤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와 팔각정 시설물 사이에 끼였고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다가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고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1천억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돼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역상품권”이라며 “2주전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라벨 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쓰자고 하겠느냐”며 “자기는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가지고 경기도 예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닌가. 만약 이 빚을 자기가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정 협의체부터 가동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 추경의 방향과 규모 역시 실질적인 민생개선, 경제활력 증진, 그리고 국가재정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수첩에는 "수거", "500여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사살" 등의 문구도 있어 일각에서는 수백명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수첩에는 "D-1", "D" 등과 같이 날짜별로 비상계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비롯해 "담화", "전국민", "선별", "출금(출국금지) 조치" 등의 표현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헌법 개정(재선∼3선)" 등 계엄 이후 구상을 적은 것으로 의심되는 문구나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과 같이 '북풍' 공작을 구상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순히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준비하며 남긴 흔적인지, 수첩에 쓴 내용을 현실화하려 했는지 등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메모가 파편적으로 기재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많고, 노 전 사령관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 계엄과의 관련성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때도 수첩 관련 내용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검찰은 남은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그는 민간인이지만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비선'으로 통한다.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우라'는 김 전 장관의 말에 힘입어 현역 군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점집에서 약 7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다. 검찰은 같은 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지난달 10일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기탄핵’, ‘기획탄핵’”이라며 결국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방청해 증언을 듣다 보니 이번 탄핵심판이 얼마나 왜곡되고 오염됐는지 느낄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 사기탄핵이라는 심증이 더욱 굳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국회의 의결기능 무력화 시도'와 '정치인 체포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꼽았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정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국회봉쇄와 국회의원 의결저지 행위와 관련되어 가장 핵심적인 증인인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6차 변론에서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군에게 봉쇄라는 개념은 시설을 보호하고 경계하며 출입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점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결국,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오히려 김 단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사실상 회유했다는 고백을 했다”며 “성일종 의원과의 공식면담을 통해 지난해 12월 5~6일 사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곽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만남의 방식을 인위적으로 전달하면서 질문을 미리 주고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설명했고, 같은해 12월 10일 이상엽 전문위원, 박범계, 부승찬 의원은 국방위 정회 기간에 곽 사령관을 회유하려 했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가관이었다”며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이지만, 헌재에서 열린 5차 변론에서는 상당 부분 다르게 증언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시인했다. 그리고 여 사령관이 특정인 검거를 요청했다며 제시한 메모가 원본이 아님을 밝혔고, 자신의 보좌관이 쓴 것을 누군가 가필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증거는 남의 손을 한 번만 타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데, 무려 세 번 가까이 남의 손을 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마지막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차장의 메모는 처음 보았고,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에는 홍 차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고 CCTV 확인결과를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헌재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특정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국회의 의결을 방해할 지시도 없음이 밝혀졌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에게 주요 증인이 회유당하고 증거가 조작된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며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기탄핵', '기획탄핵’이며 그 결과는 바로 기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알기 쉽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지성우의 이슈픽'.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닌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평과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올해 1월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미국 필라델피아 소형항공기 추락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뢰도가 하락한 'LCC'.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LCC 9개 즉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인천·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의 국제선 이용객은 약 3153만 명. 이는 같은 기간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여객 수인 2968만명보다 많습니다. 대형 항공사를 추월한 여객 수에도 불구하고, LCC의 안전 대책은 여전히 소홀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더 이상 인재성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