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허위 발언 명확하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 발언을 명확히 하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심리로 12일 오후 2시께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의 발언 중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이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어떻게 허위 발언이라고 특정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제가 (김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2-12 18:10

‘31명 사상 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보석 신청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1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7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박 대표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다”며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으로 증인신문이 다수 예정됐는데, 그 중 일부 증인은 피고인과 고용 관계에 있었거나 사업장에 근로 중인 증인이다 보니 진술 회유 및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고로 인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도망 우려가 있으므로 보석을 불허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23일까지이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검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2-12 18:09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읽걷쓰 문화 확산으로 인천을 교육도시로”

“인천 학생들을 올바로·결대로 교육해 인천을 넘어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452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코로나19 등으로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도 단순히 시험 점수에만 집착하지 않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주요 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읽기·걷기·쓰기(읽걷쓰)’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읽걷쓰 정책으로 인천에서 작가 7만5천여명이 나왔고 4천620권의 책을 출판했다”며 “출판한 책을 보며 기뻐하는 꼬마 작가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작가는 글을 모르다가 만학도가 돼 글을 배워 젊은 시절의 어려움을 표현한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꼬마 작가부터 어르신 작가까지, 인천은 일상이 배움이 되는 교육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 시민 65%가 읽걷쓰 정책을 인지하고 있다”며 “살인사건, 주인 없는 도시 등 부정적인 인천의 이미지를 책 읽는 도시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도 교육감은 코로나19 이후 인공지능(AI)의 발달 등으로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자기주도성, 창의성 등으로 변했다며 교육 현장에서도 이같은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세상이 원하는 미래교육은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이라며 “그동안 인간과 자연이 서로에게 도전했으나 이제는 AI가 인간에 도전하는 시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올해 AI융합교육원등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과 AI에 대한 이해를 가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체험중심의 인성 교육인 올바로 교육과 삶에 기반한 진로·진학 교육인 결대로 교육, 이를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로 교육을 중점으로 인천의 교육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올해 인천 교육은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라는 방향에 맞게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5-02-12 17:12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교직수행 곤란하면 직권휴직

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인 40대 교사 명모 씨는 사건 직전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에도 6개월 가량 휴직했으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조기 복직했다. 복직 후 학교 컴퓨터를 훼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별다른 조처는 없었으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5-02-12 17:11

융기원 경기과학문화거점센터,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 우수기관 선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과학문화거점센터가 2024년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과학기술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심의 과학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개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성과, 운영 효율성, 예산 집행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융기원 경기과학문화거점센터의 경우 생애주기별 맞춤형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관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인프라 개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 경기도형 대표 과학문화 축제로 자리 잡은 ‘제1회 경기 과학문화 페스타’와 2만여명이 참여해 93.5%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융합문화콘서트’의 경우 과학문화에 대한 친숙함을 끌어올려 경기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5-02-12 17:10

경기도체육회, 2025년 사업설명회 개최

경기도체육회가 2025년 예산을 전년 대비 90억원 증액하며 신규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체육회는 12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31개 시·군 체육회 및 70개 도 종목단체 임직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도 체육회가 부서별로 진행하는 각 사업의 주요 행정사항 등을 다뤘고 ▲사업 정책방향 및 계획 설명 ▲각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한체육회 기금 사업의 지자체 이관, 사업 운영 방법 및 지원 금액 등 지난해와 대비해 달라지는 사항 위주로 참석자들에게 각종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현안에 대해 이해를 도왔다.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경기도가 전년 대비 예산 90억 증액에 따른 신규 사업 지원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각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각 단체에서 착실히 준비해 도민들에게 더 많고, 다양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5-02-12 17:09

공항공사, 사회공헌 사업 ‘주먹구구식’…심의없이 위원장 단독 처리

한국공항공사의 ‘주먹구구식’ 사회공헌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공헌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위원장 단독 의결로 안건을 처리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20일 ‘소음대책지역 어울림 문화콘서트 후원계획(안)’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참석 위원들은 사회공헌사업의 각 항목별로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만으로 위원장이 원안 의결로 안건을 처리했다. 공항공사는 앞서 2021년 9월28일에도 위원회를 열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추가 등 ‘2021년 사회공헌사업 변경계획(안)’을 심의했다. 당시에도 위원들의 평가 없이 위원장의 원안 의결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항공사는 위원회 의결 이후 예산 감액 등 변동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공항공사는 2021년 제3차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1억원 규모의 문화예술공연을 1천200만원으로 감액했다. 위원회 운영지침은 의결 통보 이후 예산 감액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에서 다음 위원회 개최 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산하기관 특정감사를 벌여 공항공사의 이 같은 위원회의 부적정한 운영 실태를 적발, 주의 처분을 했다.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위원회를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논의해야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 방법도 단순히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아닌 위원들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사회공헌사업 평가 체계를 적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2-12 17:09

경기도의회 민주당, 국힘 향해 "이재명 재판 운운 전 윤석열 출당부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의 출당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12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계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 공정한 재판 촉구 결의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엄포고령 1호 지방의회 활동금지에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툭하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쟁을 일삼고 있다”며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음에도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이 팍팍하다. 경기도민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당장 징계하고 출당조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도 성명을 내고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묻는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 자가 누구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니라 무너지는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이 곧 민생의 시작인 만큼 도민을 위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2 17:06

여야,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공방전… “입법 폭주” vs “내란 동조”

여야는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의 원인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켰고, 반성하기는커녕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공정성에도 시비를 걸면서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하는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다퉈 구치소를 찾아가 대통령을 알현하고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헌재를 공격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세상 어떤 대통령이 국헌 문란과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며 “거대 야당이 29번의 탄핵소추, 38번의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켜 계엄의 도화선이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헌재를 향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헌재가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항간에서 헌재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르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광화문과 동대구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한다”며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에 저항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과 보통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2 17:03

인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3년째 ‘제자리’

인천 개항의 시작점인 제물포를 중심으로 일대 원도심을 개발해 인천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하는 ‘세계 초일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대표 원도심인 내항(옛 제물포) 및 중·동구 일대를 탈바꿈 시키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직후 대대적으로 발표한 1호 공약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 일정이나 추진 주체, 재원조달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관련 용역만 추진하는 등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인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물론 종전 원도심 지역의 노후화한 빈집 정비사업 등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구와 동구는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6천605채(40.8%)에 이르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건축물도 1천995채(12.3%)나 있다. 특히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갖추고 있음에도 관광 및 상업 중심의 개발 계획만 있을 뿐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및 자산 보존에 대한 세부 지침 또한 없다. 현재 중·동구 지역에는 개항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등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역사 문화자원이 많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조사한 근현대 도시유적 총 530개 중 446개(84%) 이상이 중·동구 원도심 지역에 분포해 있다. 이 밖에도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일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광객을 유치할 킬러 콘텐츠도 부족하다. 이 같은 실현 계획의 구체성 부족은 사업이 중간에 표류되거나 정치적 이슈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종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은 “과거 내항 개발 및 원도심 프로젝트 등이 지연된 사례 등을 봤을 때 이번 프로젝트 또한 장기화하거나 일부 구역만 개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만 많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확한 목표와 차별화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없고 계획 등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적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2-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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