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심뇌혈관센터 전문의 없어 ‘반쪽짜리’

인천의료원이 필수의료 진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개설한 심뇌혈관센터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반쪽자리’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가천대 길병원이 오는 3월부터 전문의 파견을 끝내면 센터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해 전문의 확충이 시급하다. 12일 인천시와 인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은 지난 2024년 12월 인천의료원 별관 2층에서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앞서 인천의료원은 지난 2021~2024년 4년간 146억원을 투입, 본관 뒷쪽에 지상 6층 규모로 별관동을 증축했다. 1층은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등 외래진료실이, 3~5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등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센터가 문을 연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심장내과나 순환기내과의 전문의가 1명도 없다. 인천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순환기내과나 심장내과 전문의를 모집하고 있지만 낮은 연봉과 열악한 처우로 현재까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시장에서 심장내과 전문의 연봉은 4억원대 중반이지만, 인천의료원은 3억원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언제 응급수술이 이뤄질지 모르는 심장내과 등의 특성 상 모집 인원이 2명에 그친 점도 전문의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전문의들이 12시간 근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기본 조건으로 생각해 아예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센터에는 길병원에서 파견 나온 심장내과 전문의 3명이 매주 화·목요일 2일만 나와 진료를 보고 있다. 이들 파견 전문의들은 약물에 의한 처방만 할 뿐 수술은 손도 대지 못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운영에 그치고 있다. 특히 길병원이 파견한 전문의들의 근무도 이번달로 끝나는 만큼, 당장 3월부터는 자칫 전문의가 아예 없어 문을 닫아야 할 가능성도 크다. 길병원은 전공의 사태 이후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불가피하게 파견 복귀를 결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많은 돈을 들여 장비를 마련해 센터를 만들었고 환자들도 찾고 있지만, 정작 전문의가 없다”며 “전문의 확충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와 인천의료원은 전문의 처우 개선은 물론 센터의 운영 방법 등을 바꿔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석일 인천의료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센터의 의료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문의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에는 여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해 현장 노동자 격려… 경제 리더십 경쟁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예고, 국내 기업에 위감감이 고조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현장 노동자를 격려하는 등 경제 행보에 나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업계 주 52시간제는 노동시간 단축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반대 의견을 펼치던 김 지사가 경제 리더십 경쟁을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12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김상곤 경기도의원(국민의힘·평택1)과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 남석우 FOUNDRY CTO 사장, 박승희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일정은 비공개로 전환, 반도체 팹 생산라인 라운딩,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설비 현장 근로자 목소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에 대한 도의 강력한 지원과 지지, 앞으로 하는 일들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실어드리고자 왔다”며 “우리 한국 미래 먹거리에 가장 중추되는 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비장한 노력을 기울여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의 이번 삼성전자 현장 간담회는 이재명 대표의 52시간제 발언과 맞물리면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경제 전략을 내세울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니냐”며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한 것과 반대로 이 대표는 반도체 주 52시간제와 주 4일제가 양립 가능하다고 밝혀 서로 다른 노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초등생 피살 사건에… 불 붙은 교실 CCTV 설치 논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고(故) 김하늘양이 학교 안 시청각실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교실 등 학교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교 내부는 CCTV 설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교실은 아예 대상에서 빠지는 현 상황에서는 제2의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을 막기 어렵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학생과 교사 권리를 모두 침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도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6만8천739대다. 학교 한 곳당 26대 꼴로 학교 건물 외부에 3만5천647대, 내부에 3만3천92대가 가동 중이다. 외부 CCTV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문, 교사동 등에는 필수로 설치되며 이외 구역은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복도, 체육관 등 학교 시설 내부의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야만 CCTV 설치가 가능하며, 교실 내부는 설치할 수 없다. 이에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폭 및 교권 침해 사실 확인, 교내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교실을 비롯한 교내 곳곳에 CCTV가 확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해왔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직후 이 의견은 재차 확산, 도교육청에도 ‘교실 내부 등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상황이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이번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 해도 CCTV가 없으면,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빠른 조치 및 상황 파악을 위해 교실에도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교내 CCTV 확대가 ▲학생 사생활 침해 ▲교권 침해로 인한 수업 위축 ▲개인정보 유출 등 또다른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단순히 범죄 예방을 이유로 CCTV를 확대하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 침해와 위축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맹목적으로 설치 범위를 넓히려 하기보다 교육 현장에서의 폭넓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측 법관 기피신청 각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르면 내달 중 재판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되는 것이 각하 사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 대표의 사건과 관계가 상당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기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명목 등으로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경기도 시장·군수들,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 마련·재정 지원 요청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지자체별 천차만별인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 마련과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건의하고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12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후반기 임원단 선출 의결과 각 시·군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 심의에 앞서 민선 8기 임원단 부회장에 ▲김경일 파주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감사에 이충우 여주시장, 사무처장에 방세환 광주시장, 대변인에 신계용 과천시장이 선출됐다. 이날 안건 심의에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분담률 상향 건의 등 경기도에 제안하는 21건의 안건과 기준인건비 페널티 산정 시 자율운영범위 제도 개선 건의 등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13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34건이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안건 중 시·군의 높은 분담률로 인해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비를 현 30%에서 50%로 상향해야 한다는 건의는 공통 안건으로 진행됐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 및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지급 기준 및 금액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시·군별 보훈대상자 수, 재정자립도 차이로 보훈명예수당의 동일 지급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보훈명예수당의 문제점으로 국가보훈기본법에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 자율에 의존, 통합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 거주지역에 따라 수당 차이가 나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학교급식 경비 분담률을 서울과 인천 수준인 30%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환 시장은 또 교외선 지자체 관리 건널목 5개소 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주광덕 회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조속히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군수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제8차 정기회의는 올해 2분기에 개최되며 회의 장소는 파주시로 결정됐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허위 발언 명확하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 발언을 명확히 하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심리로 12일 오후 2시께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의 발언 중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이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어떻게 허위 발언이라고 특정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제가 (김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명 사상 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보석 신청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1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7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박 대표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다”며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으로 증인신문이 다수 예정됐는데, 그 중 일부 증인은 피고인과 고용 관계에 있었거나 사업장에 근로 중인 증인이다 보니 진술 회유 및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고로 인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도망 우려가 있으므로 보석을 불허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23일까지이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검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읽걷쓰 문화 확산으로 인천을 교육도시로”

“인천 학생들을 올바로·결대로 교육해 인천을 넘어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452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코로나19 등으로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도 단순히 시험 점수에만 집착하지 않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주요 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읽기·걷기·쓰기(읽걷쓰)’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읽걷쓰 정책으로 인천에서 작가 7만5천여명이 나왔고 4천620권의 책을 출판했다”며 “출판한 책을 보며 기뻐하는 꼬마 작가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작가는 글을 모르다가 만학도가 돼 글을 배워 젊은 시절의 어려움을 표현한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꼬마 작가부터 어르신 작가까지, 인천은 일상이 배움이 되는 교육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 시민 65%가 읽걷쓰 정책을 인지하고 있다”며 “살인사건, 주인 없는 도시 등 부정적인 인천의 이미지를 책 읽는 도시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도 교육감은 코로나19 이후 인공지능(AI)의 발달 등으로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자기주도성, 창의성 등으로 변했다며 교육 현장에서도 이같은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세상이 원하는 미래교육은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이라며 “그동안 인간과 자연이 서로에게 도전했으나 이제는 AI가 인간에 도전하는 시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올해 AI융합교육원등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과 AI에 대한 이해를 가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체험중심의 인성 교육인 올바로 교육과 삶에 기반한 진로·진학 교육인 결대로 교육, 이를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로 교육을 중점으로 인천의 교육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올해 인천 교육은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라는 방향에 맞게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교직수행 곤란하면 직권휴직

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인 40대 교사 명모 씨는 사건 직전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에도 6개월 가량 휴직했으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조기 복직했다. 복직 후 학교 컴퓨터를 훼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별다른 조처는 없었으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