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돈 수수’ 박영수, 징역 7년…50억 클럽 무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수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들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48대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양 전 특검보와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등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2-13 17:05

인천시, 2025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11곳 선정

인천시는 ‘2025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에 참여한 대상지 11곳을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 질 향상을 위해 모두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나 저층주거지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인천형 재생사업이다. 시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1월10일까지 자치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았다. 지난 7일 열린 평가위원회에서 중구(1곳), 미추홀구(2곳), 연수구(2곳), 서구(1곳) 등 6곳을 선정했다. 또 중구(2곳), 남동구(1곳), 부평구(1곳), 서구(1곳) 등 5곳은 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선정해 총 11곳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6개 구에서 11개의 제안서를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정비기반시설형 8곳, 주거성능개선형 1곳, 생활복합공간형 1곳, 지역특화재생형 1곳이다. 시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자문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와 함께 현장평가를 했다. 대상지로 선정한 11개 구역은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1 이상의 사업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지별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은진 시 주거정비과장은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거환경 정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4년 선정한 9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1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13 16:59

하남경찰서 청소년육성회 4대 회장단 출범… 신임 회장 한혜숙씨

하남경찰서 청소년육성회 하남지구 제4대 회장에 한혜숙 수석부회장이 취임했다. 하남서는 본서 대강당에서 장한주 서장을 비롯해 김창룡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이현재 하남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육성회 하남지구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제3대 서영배 회장이 이임하고 제4대 회장으로 한혜숙씨가 취임했다. 한 신임 회장은 “하남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한주 서장은 “하남지역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며 “항상 올바른 청소년 육성에 깊은 책임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육성회 하남지구회는 청소년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결성된 단체로 장학금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25-02-13 16:58

경기연구원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 전략 수립해야”

지방 분권화와 국제사회 변화에 따라 외교 주체 영역이 지방과 기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한국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와 국제적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와 국제적 책임 증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외교 주체로써 외교 의제와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만673건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현황 데이터를 분석해 한국의 지방 외교 활성화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 지방정부의 외교 사례를 분석해 교류 패턴 유형화와 빈도, 프로그램 등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문화력을 바탕으로 외교 전략의 방향 설정과 추진 ▲국제사회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 강화 ▲참여 주체와 방식의 다양화 도모를 꼽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간 벤치마킹과 차별화, 브랜드 수립 등 맞춤형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정책 및 재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5-02-13 16:58

양평서 325년째 정월대보름 ‘홰동화제’…“풍년·무사안녕”

300년 넘게 정월대보름날이면 높이 10m가 넘는 초대형 홰동을 태우며 풍년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던 행사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열렸다. 양평군(군수 전진선) 강하면 항금리 마을회관 광장에서 지난 12일 전진선 군수,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방문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5회 홰동화제가 개최됐다. 행사는 날이 어둑해진 오후 6시 30분 10m의 홰동에 불을 붙이는 점화식으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시뻘겋게 솟아오르는 불길과 함께 떠오르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마을의 풍년과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행사에서는 가정의 안녕과 태평을 발원하는 제례 의식과 풍악패의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졌고, 참석자들은 음식과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군수는 “홰동화제는 300년 넘게 전해져 내려오는 유서깊은 행사다.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항금리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홰동화제의 지속적인 번영과 명성 유지를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홰동화제 추진위원장인 이주희 항금리 이장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홰동화제를 주민 화합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5-02-13 16:57

‘꿀벌’ 키우는 건설사들…생태계 보전 발벗고 나서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건설사들이 때아닌 꿀벌 키우기에 나섰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사라져가는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날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꿀벌 서식지 및 밀원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의 대표 공원 중 한 곳인 북서울꿈의숲에 꿀벌 서식지와 밀원정원을 조성하고 시민 대상 체험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다. 그동안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 꿀벌을 위한 사업을 펼쳐왔지만, 도시양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함께 협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밀원정원에는 매실나무, 산수유나무, 아까시나무, 보리수나무, 조팝나무, 미니사과나무, 배롱나무, 유채, 한련화 등 벌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다양한 밀원식물을 심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멸종위기에 처한 꿀벌에게 안전한 서식지를 제공하는 ‘기프트하우스 플랜 비(Plan Bee)’ 사업을 기획하고, 북서울꿈의숲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모두 9억 원을 투자해 서울의 주요 권역별로 꿀벌 서식지를 확대한다.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은 현대엔지니어링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2015년부터 현대엔지니어링의 역량을 활용해 산불, 홍수, 화재 등 재난과 주택 노후화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모듈러(조립식) 주택을 기증하고 집수리 봉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공원 이용 시민들의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꿀벌 서식지 주변에 차폐용 수목을 식재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서식지와 밀원정원은 유엔이 정한 ‘세계 벌의 날(5월 20일)’에 개장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꿀벌 개체 수 감소는 도심 녹지의 과실수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쳐 꿀벌 서식지 보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이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DL이앤씨는 국내 공사현장에 ‘도심 양봉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공사 현장에 도심 양봉장을 조성한 것은 DL이앤씨가 처음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5월 수도권의 한 공사 현장에 도심 양봉장을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현장 직원들은 양봉용 모자와 작업복을 착용하고 벌통 내 소비장(벌집)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약 4개월간 도심 양봉장을 운영한 DL이앤씨 현장 직원들은 약 11㎏의 자연 벌꿀을 직접 채밀(꿀 뜨기)했다. 이렇게 모은 꿀은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는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시원한 꿀물로 만들어 전달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공사 현장 내 도심 양봉장을 다른 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5-02-13 16:56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구축… 6월부터 운영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의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 6월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에 따른 불신과 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운영,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도는 통합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2023년 12월부터 추진했고, 지난해 2~3월 명칭 공모를 통해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으로 명칭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 이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와 시군 관리자, 조합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전체 도민 대상으로 이용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는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 회원관리, 예산관리, 회계관리, 정보공개관리 등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자료 입력 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의무 정보공개사항을 자동으로 공개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2012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고도화·탑재돼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합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조합 업무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사업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2-13 16:55

김동연? 김동현?… ‘비상계엄 체포 명단’ 속 이름, 누가 맞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름이 비슷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언급되는 일도 있었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체포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당시 김 부장판사의 이름을 듣고 여 전 사령관에게 “김동연이냐?”라고 되물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은 “아니다.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답했다는 것이 조 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다. 검찰은 조 청장이 여 전 사령관과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상세히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조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첫 통화에서 체포 대상으로 15명의 이름을 불러줬으며, 이후 다시 전화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처음에는 명단에 없었으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판결)·검찰 이연우 기자 2025-02-13 16:54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 생기는데... 교통 인프라는 ‘제자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대형 테마파크를 조성해 일대 활성화(경기일보 1월16일자 1면)에 나서는 가운데, 교통 인프라는 제자리 걸음만 걷고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승마장 부지면적 17만여㎡(약 5만1천400평) 일부 약 8만2천600여㎡(2만5천평)에 아쿠아리움, 놀이시설 등을 갖춘 돔 형태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테마파크를 유치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최소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지하철 등의 교통 확충 계획은 전무하다. 현재 시는 약 3조2천179억원을 들여 오는 2035년까지 노선 길이 34.64㎞(19개 정거장)의 경전철 형태로 건설하는 인천 순환3호선을 계획하고 있다.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출발해 동인천역~청라국제도시~왕길역~검단신도시 등 인천 대표 원도심인 중·동구부터 송도·청라·검단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 순환3호선은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수도권매립지 노선을 지나가면서도 이곳을 경유하는 역사 계획은 없다. 결국 테마파크가 지어지는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일대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 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계양역 버스정류장에서 1시간 가량 버스를 타거나, 인천지하철 2호선 검암역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30여분 이동해야 한다. 지역 안팎에선 수도권매립지에 만들어지는 테마파크를 인천의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석정규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수도권매립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최근 투자유치까지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순환3호선 노선에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역 등 추가역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역사를 추가하거나 늘리면 현재 비용 대비 편익(BC) 값(0.8)보다 떨어지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승마장...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들어선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15580345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2-13 16:54

6·25전몰군경 배우자 권화식씨, 성남시에 성금 500만원 기탁

6·25전몰군경 고 김대기씨 배우자 권화식씨는 13일 성남시를 방문해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열린 성금 기탁식에는 참전유공자 유족인 권화식씨와 손자, 증손녀 등 3대 가족과 신상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는 권화식씨로부터 기탁 받은 성금을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시는 권화식씨 이러한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나눔 명예의 전당 ‘나눔 Hero’에 등재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을 실천해 주신 권화식 어르신과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시는 보훈가족 예우 강화와 함께 나눔 문화 확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훈가족 예우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택시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보훈명예수당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충탑을 시청 공원으로 이전하고 노후화된 보훈회관을 시청 옆에 신축하는 등 보훈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2-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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