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집단분쟁' 일부 조정결정…판매사 등 39%만 수락

‘티메프’(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됐다. 1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전자결제대행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수락의사를 표시했다. 또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 사가 수락해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다만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조정결정을 수락했음에도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그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및 PG사와 계약한 소비자 1천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총 16억원 규모를 보상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은 조정결정을 불수락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고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해 7월 입점 업체 판매자 500여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확산됐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5-02-12 06:00

새벽부터 눈·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날씨]

수요일인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린다. 또 이날 수도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0~6시)부터 전국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린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동내륙·북동산지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 눈·비는 서쪽 지역에서는 오후(12~18시)에 차차 그치지만, 일부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 전라권, 경북북동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는 저녁(18~21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다. 강한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해야 한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3~8㎝(많은 곳 경기동부 10㎝ 이상) ▲강원도 3~8㎝(많은 곳 10㎝ 이상) ▲충북중·북부 3~8㎝ ▲대전·세종·충남(충남남부서해안 제외), 충북남부 1~5㎝ ▲충남남부서해안 1㎝ 내외 ▲전북동부 1~5㎝ ▲경북북동내륙·북동산지 3~8㎝ ▲대구·경북내륙(경북북동내륙 제외), 경남서부내륙 1~5㎝(많은 곳 7㎝ 이상) ▲경북동해안, 울산·경남중부내륙 1㎝ 내외 ▲제주도산지 1~5㎝ 등이다. 예상 강수량의 경우 ▲수도권, 서해5도 5~10㎜ ▲강원내륙·산지 5~10㎜ ▲강원동해안 5㎜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 5~20㎜ ▲광주·전남 10~40㎜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5~30㎜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10~40㎜(많은 곳 제주도중산간·산지 60㎜ 이상) 등으로 예보됐다. 아울러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내리는 곳에서도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선 비가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2~12도로,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0~1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다. 아침기온은 평년보다 2~6도가량 높다. 당분간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또 전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분다. 특히 오전부터 제주도, 오후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밤부터 강원산지와 강원동해안, 경북동해안에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풍랑특보도 발표될 수 있다. 오전부터 제주도해상과 남해먼바다, 동해남부남쪽먼바다, 오후부터 서해상과 동해남부북쪽먼바다, 제주도북부앞바다, 밤부터 동해중부해상과 경북앞바다에서 차차 바람이 30~65㎞/h(9~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인다. 끝으로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에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날 서울·인천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다. 경기도도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고, 밤에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그 밖의 권역은 모두 ‘보통’ 수준이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5-02-12 03:30

[경기만평] 시작인건가...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2-12 03:00

[사설] 질환 교원 범죄에서 학생·교사 지킬 시스템이 없다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흉기에 피살됐다. 범행 장소는 학생 본인이 다니던 학교였다. 범인은 그 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였다. 둘은 사건 전까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교사의 묻지마 범죄다. 자해를 시도한 교사는 ‘내가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끔찍한 범행 현장을 학생의 할머니가 발견했다. 아이를 잃은 가족의 슬픔이 어떻겠나. 모든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대강의 정황은 확인됐다. 교사는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로 휴직했었다. 지난해 12월 교과 전담 교사로 복직했다. 며칠 전에도 비정상적인 폭력성을 나타냈다. 지난 6일 웅크리고 있는 자신에게 동료 교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러자 그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려 주변에서 말렸다. 학교 측이 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병력을 이유로 또 휴직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냉철히 보자. 정신질환자 한 명에 의한 예외적 사건인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우려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질환 교원은 늘 상존해 있고, 이들을 제어할 방책은 어디에도 없다. 기억나는 2023년 초등학교 교사 사망이 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이유가 됐다.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시 분출된 사회적 분노의 방향은 교권 붕괴였다. 그 이면에서 불거진 현실이 있었다. 일선 교사들의 정신건강이다. 통계가 있다. 2023년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직원이 9천468명이었다. 1천명당 37.2명으로 2018년 16.4명에서 급증했다. 그해 들어 유독 환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동안 소홀히했던 ‘교단 스트레스’가 그제야 확인된 것이다. 대부분은 간단히 치료될 수준으로 보인다. 아주 드물게 병증이 심각한 경우가 문제다. 교육 현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담당할 시스템이 없다. 휴직과 복직 등의 결정이 모두 본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 정확한 병증의 고지 의무조차 유명무실하다. 어설픈 제도가 있긴 했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다.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을 직권 휴·면직하는 제도다. 하지만 2010년을 전후해 대부분 폐지 또는 통합됐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2020년 이후 일부 광역 교육청에서 부활했다. 여전히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환자 본인을 강제할 확실한 근거에 이르지 못해서다. 이런 사각지대에서 빚어진 참변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 아닌가. 동료 교사의 팔을 비틀어 모두가 뜯어 말렸다. 그런 상태의 환자가 학교를 계속 돌아다녔다. 끝내 8세 어린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아무 제재 없이 학교를 활보했던 나흘간의 범죄 시간이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2-12 03:00

[사설] ‘반쪽짜리’ 행복기숙사... 청년들 박탈감만 보탰다

인하대 새 기숙사 건립 사업이 어정쩡하게 결말났다. 인근 원룸 등 지역주민의 반대로 갈등을 빚었다. 결론은 새 기숙사를 짓되 기존의 기숙사는 폐쇄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반쪽짜리’ 사업이라며 어이없어 한다. 기숙사가 너무 부족해 좀 늘리려던 사업이었다. 결국 이해관계 주민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인하대는 2027년 3월 새 학기까지 새 기숙사를 지으려 했다. 지하 1층~지상 15층짜리 ‘행복기숙사’다. 1천794명 학생들의 새 보금자리다. 기숙사 신축 사업은 낮은 기숙사 수용률 때문이다. 기존 기숙사(웅비재)로는 학생 수용률이 12.6%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 대학들의 기숙사 학생 수용률은 평균 23.5%다. 인하대는 새 기숙사를 지어 수용률을 21.9%까지 끌어올릴 참이었다. 학교 주변 원룸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벌어졌다. ‘기숙사건립반대위원회’다. ‘주민 죽이는 기숙사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학교 주변 원룸 공실률이 늘어나고 상권이 침체될 것이라 했다. 기숙사 비용이 원룸 임대료와 큰 차이가 없어 혜택도 없다는 걱정도 했다. 기숙사 건립은 재래시장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격이라고도 했다. 용적률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도 공격했다. 인하대 생활관 학생운영위원회가 학생들 의견을 물었다. 기숙사 학생 340명 중 310명(91%)이 ‘행복기숙사 신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인하대 총동창회도 기숙사 건립 지지 성명을 냈다. 외지에서 입학한 많은 학생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까지 중재에 나서자 결국 인하대가 물러났다. 기숙사 확충이 아닌 새 건물 교체다. 기존 기숙사를 문 닫고 새 기숙사를 열어도 학생 수용률은 16.7%에 그친다. 현재 1천18명인 기숙사 수용 인원이 1천794명으로 늘어날 뿐이다. 학생들은 ‘유야무야’식 타협이라 했다. 학생들은 “우리 의견은 뒤로한 채 주변 원룸 입장만 수용했다”며 반발한다. 교수들도 “이해관계에 밀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선례가 될 것이 걱정”이라고 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새로 짓는 기숙사엔 식당도 두지 않는다고 한다.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걱정인 것은 기숙사 확충을 기다렸던 학생들의 실망감이다. 객지에서 인천으로 공부하러 와 여러 어려움이 많을 우리 청년들이다. 그 소박한 바람조차 어른들 이해 갈등에 밀려나 버렸다. 안 그래도 어두운 미래에 힘겨워하는 그들이다. 그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이나 피해의식을 어찌할 것인가. 인천이라는 지역사회의 도량이 드러난 해프닝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2-12 03:00

[지지대] 기억과 기념

맥켄지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18세에서 26세 정도의 청년이었다. 영리해 보이고 용모가 단정한 한 청년은 아직도 한국 정규군의 구식 제복을 입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군복 바지를 입었고 이들 중 두 사람은 흐느적거리는 낡아 빠진 한복차림이었다. 가죽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설마 이 사람들이 몇 주 동안이나 일본군에 항전할 것을 선언해 온 사람들이라니!’ 1907년 경기 양근군(현재 양평군) 인근에서 의병을 만난 종군기자 맥켄지는 1년 뒤 ‘대한제국의 비극’에 글로 옮겼다. “군인(의병)의 영롱한 눈초리와 얼굴에 감도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봤을 때 나는 확연히 깨달은 바가 있었다. 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아는 이들은 없다. 무명의 의병들은 나라를 뺏긴 역사와 맞서며 역사를 이어갔지만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나 기억되지 못한 한말 무명의병을 재조명하고 기념하는 작업이 경기도에서 시작됐다. 1895년 을미의병이 봉기된 이후 본격적으로 의병전투가 시작된 경기도에서 나선 의미 있는 일이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12일부터 3주간 매주 수요일 ‘강산의 의로운 장부들: 대한제국기 경기도 무명의병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역사문화강좌를 진행한다. 또 의병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무명의병 기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 세대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은 기억할 수 없다. 하지만 윗세대에서 내려오는 기념을 통해 과거의 사건은 재생되고 현재를 성찰하게 한다. 기념은 과거를 현재화하는 힘이 있다. 반복된 기념은 전통이 돼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에 정체성과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한다. 광복 80주년과 을사의병 120주년, 을미의병 130주년을 맞은 올해다. 우리가 잊고 있던 이들의 희생과 숭고한 가치가 현재에 어떤 질문을 던질지, 어떤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오피니언 정자연 기자 2025-02-12 03:00

[오늘의 운세] 2월 12일 수요일 (음력 1월 15일 /壬子)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일진불리 질병조심 자손불화 금전불리 흉(凶) 戊子 48년생 재물은 구하나 지출이 더 많고 일진일퇴 庚子 60년생 직업문제 분주 음식대접 자손걱정 술 조심 壬子 72년생 모임갖고 재물 베풀고 실속없고 바쁜하루 甲子 84년생 문서차량 변화 시험은 원만 부모집안 걱정 丙子 96년생 건강주의 시비쟁투 명예실추 참고 인내필요 소띠 丁丑 37년생 명예는 상승 자손기쁨 있으나 건강조심 己丑 49년생 재물성사 사업왕성 가정화합 인기최고 辛丑 61년생 구직성사 직장고민 해결 자손 기쁜일 생겨 癸丑 73년생 경쟁관계 발생하나 결과는 무난히 해결 乙丑 85년생 문서시험 차량문제 원만 부모도움 만사 길(吉) 丁丑 97년생 인기상승 연인 만나고 길(吉)하지만 실속별로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금전문제 약간해결 사업무난 가정편안 庚寅 50년생 술 음식 생기나 실수조심 직장 및 자녀고민 壬寅 62년생 친구친척 도움 모임성사 뜻을 같이해야 길(吉) 甲寅 74년생 부모님 걱정 차량 및 문서고민 음식탈 생겨 丙寅 86년생 기분우울 구설시비 이성만남 주점출입 戊寅 98년생 투자증권 주점출입 즐기는날 재물지출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물지출 과다 질병으로 병원출입 조심 辛卯 51년생 주점 출입하고 대인문제 발생 재물지출 癸卯 63년생 금전문제 복잡 오락탈선 질병으로 병원갈 일 乙卯 75년생 일진원만 시험합격 능력인정 인기좋고 丁卯 87년생 인기 생기고 우연한 만남 노래방 출입 己卯 99년생 연인 만나고 술 음식 즐기고 여행출행 원만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문제 해결 사업 직업문제 원만하고 壬辰 52년생 인간관계 원만 귀인조력 의기투합 하고 甲辰 64년생 문서나 계약성사 능력인정 뜻을성취 길(吉) 丙辰 76년생 혈기 부리다 쟁투 탈선실수 음주조심 흉(凶) 戊辰 88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 즐거운 여행 만사해결 庚辰 00년생 직업문제 해결 음식 생기고 고민도 정리하고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불화 명예손상 금전불리 자손문제 고민 癸巳 53년생 타인으로 손해 가정불화 친구친척의 미움 乙巳 65년생 능력인정 문서나 차량 시험구직 문제도 원만 丁巳 77년생 인기있고 인정 받으나 재물지출 탈선주의 己巳 89년생 인간화합 모임성사 음주가무 즐거운 나날 辛巳 01년생 직업학업 고민 과음과식 주의 말실수도 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친구친척 동료와 경쟁 투자금전 문제불리 甲午 54년생 문서변동 직장변화 생길 때 여행 출행할운 丙午 66년생 만사불리 사고쟁투 관재망신 실수조심 흉(凶) 戊午 78년생 재수원만 연인과 여행 우연한 만남 오락장 출입 庚午 90년생 직장우울 고민발생 마음의 변화 음식대접 壬午 02년생 재물손해 연인불화 분주다사 실속없이 고생 양띠 癸未 43년생 금전거래 불리 사업불길 가정불화 조심 乙未 55년생 문서계약 시험합격 고민해결 상사의 도움 丁未 67년생 인기있고 연인화합 가족외식 건강은 주의 己未 79년생 재수대길 연인 생기고 매사원만 술생기고 辛未 91년생 직업고민 연인불화 술 음식먹고 고독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친척화합 집안경사 생기나 소외감 느낄 때 丙申 56년생 일진불리 가정불화 일찍귀가 서비스 해야 戊申 68년생 운수왕성 금전해결 구직성사 데이트 하고 庚申 80년생 음식대접 직업해결 칭찬받고 매사원만 길(吉) 壬申 92년생 친구모임 단합성사 인간화합 재물지출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 및 차량 이사시험 구직문제 원만해결 丁酉 57년생 인기 생기나 실속없고 화합되나 과음과식 己酉 69년생 재수원만 데이트 성공 주점출입 많을때 辛酉 81년생 명예손상 소외감 당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 癸酉 93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분주다사 가족불화 개띠 丙戌 46년생 일진불리 금전문제 복잡 컨디션 제로 흉(凶) 戊戌 58년생 재물성사 사업왕성 가족화합 만사해결 庚戌 70년생 직장해결 자손기쁨 생기나 과식과음 실수 壬戌 82년생 친구친척 동료모임 단합과시 재물지출 甲戌 94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물건구입 시험원만 돼지띠 丁亥 47년생 명예는 생기나 실속없고 자손근심 생겨 己亥 59년생 금전문제 약간해결 부부나 연인 데이트 辛亥 71년생 명예손상 직장고민 오락탈선 주의해야 癸亥 83년생 일진불리 경쟁문제 발생 돈 손해 말조심 乙亥 95년생 문서차량 여행변화 부모님 도움 친척소식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5-02-12 01:00

헌재, 윤 대통령 측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1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 역시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한다. 문 권한대행은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에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조 단장 증인신문 시각을 오후 4시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2-11 20:43

김지호 민주 경기도당 대변인 "성남시의원 자녀 학폭, 법정 송치…안철수 입장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이 성남시의회 한 의원의 자녀가 학교 폭력으로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것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의 입장을 촉구했다. 11일 김 대변인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성남시의원 자녀 학교폭력 소년 법정 송치 관련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대변인은 공개된 글에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A 학생 등 4명을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여기에는 성남시의회 B 의원의 자녀도 포함돼 있다. B 의원은 지난해 말 자녀에게 징계 처분을 한 학교폭력위원회 조치가 과하다면서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B 의원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집회시위를 주도한 ‘학교폭력 OUT 학부모 시민 모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B 의원은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하였으나 성남시의원을 사퇴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으로 성남시의원에 선출되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B 의원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성남시의회 징계 등을 추진하지 않고 버려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들, 학교폭력을 반대하는 성남시민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 성남시의원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B 의원 성남시의원 공천을 반성하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징계 추진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 학생 등 4명을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먹이고, 게임이란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 학생 가운데 성남시의회 B 의원의 자녀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학부모들 중심으로 B 의원 사퇴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1 20:26

트럼프발 ‘관세 폭격’... 경기도 대응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경기도내 수출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국 대비 경기도의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가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도내 수출기업 3만5천345곳 가운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8천991곳(25%)으로, 4곳 중 1곳은 트럼프발 관세전쟁 영향권에 있다. 관세 부과가 확정된 철강 및 알루미늄은 지난해 도의 수출액이 전국(50억달러)에서 16.0%(8억달러)를 차지, 도내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내 자동차 수출액은 222억달러로 전국(708억달러) 대비 31.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내 반도체 수출액의 경우 2023년 34%(335억달러)에서 지난해 41.5%(593억달러)로 전국 대비 비중이 늘어난 만큼 관세가 부과된다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면서 도는 도내 미국 수출기업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수출애로통합지원센터를 강화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지원사업을 안내해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자동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미국 자동차부품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해 미국 현지 진출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도내 대미 수출기업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전 세계 주요 수출거점에 운영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미국 댈러스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뉴욕과 엘에이(LA)에 있는 2곳을 합쳐 전 세계 14국 19곳에 GBC가 운영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연일 글로벌 경제·외교 행보에 나서며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관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10일에는 외투기업을 만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날 주한 외국계 은행 대표들과의 자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관세부과 등 행정명령이 도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후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내 중기, 수출악화 심화… 관세전쟁 ‘예의주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1580375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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