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명태균 특검법 반대 국힘 향해 “쫄았나... 도둑이 제발 저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2일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쫄았는가”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말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라며 열을 올렸다”며 “이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자신들과 명태균은 한 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명태균 특검법은 단순한 정치 브로커의 국정 개입 의혹을 넘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트리거(방아쇠)로 지목된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작년 11월24일 김용현과의 대화에서 명태균의 공천 개입을 언급하며 비상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며 “의혹의 당사자인 명태균은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즉, 윤석열이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을 획책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그러나 검찰은 이미 작년 11월4일에 107쪽 분량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이후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여론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이 넘쳐나고,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음에도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유일한 해법이다. 마침 명태균 본인도 특검법 발의를 환영하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제 ‘명태균 특검’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추악한 권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조기대선 출마 시사… “3선 의원·재선 시장 등 경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여권 잠룡들이 물밑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분권형 개헌 추진’을 내세우면서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유정복 회장은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대통령실 지역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에서 “30년 전 김포군수도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나를 필요로 했기에 나섰고, 11년 전 인천시장 출마 당시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던지고 선거에 뛰어들었다”며 이 같이 대선 출마를 가시화 했다. 이어 “정치를 하면서 개인적인 문제 보다 사회나 지역,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곳에 뛰어들었던 역사를 진실 있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람과 제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회장은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그만 두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으냐”며 “탄핵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등의 악순환은 모두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회장은 “개헌을 위해 학계 전문가를 구성했고, 함께 할 시민사회단체도 있다”며 “오는 3월7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 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꾸고, 국회가 지닌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현재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부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지금은 국가 위기를 바로잡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김포군수부터 시작해 국회의원 3선과 장관 2번, 재선 인천시장을 거친 풍부한 경험과 '안정감' 있는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지역 내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정책입안자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이라며 “이 정책을 시행한 뒤, 지난해 1~9월 인천의 출생아 수는 1만1천32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고 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이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된다. 당내에선 최대 10~15명의 후보군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 계양구, 공보육 강화 등 영유아 보육 환경 조성 나서

인천 계양구가 올해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는 등 영유아 보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 12일 구에 따르면 ‘2025년도 영유아 보육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구는 우선 공보육 기반을 강화한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현재 계양지역 전체 어린이집 124곳 중 구립어린이집은 23곳으로 18.5%에 그친다. 권역별로는 작전권역이 8곳으로 가장 많고, 계양권역 7곳, 계산권역 5곳, 효성권역 3곳 등이다. 구는 오는 11월 효성동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공공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구는 또 오는 5월까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 교사 1명이 맡는 영아 수를 줄인 ‘인천형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계양지역에는 현재 14곳의 인천형 어린이집이 있으며 올해 1곳 더 늘릴 계획이다. 특히 구는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지원에도 힘쓴다. 구는 어린이집 급·간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양질의 식재료를 영유아에게 제공한다. 구는 지원 대상을 공동구매업체를 통해 급식재료 구매율을 55% 이상 준수하고, 전 분기 기준 급간식비를 지출 기준액 이상 집행한 어린이집으로 정했다. 구는 이와 함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등을 대상으로 1개월에 7.5만~26만원 규모로 근무환경개선비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구는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과 도서, 영상자료를 무료로 대여하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도 지원한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 있는 장난감은 2천674점, 도서는 4천906권으로, 지난 2024년 1만5천424명이 이용했다. 구는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 장난감을 수리·세척하고 대여 사업도 지속한다. 구 관계자는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구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등을 지속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사서원, 청년미래센터 ‘가상회사’ 문 열어…고립은둔 탈출 기회 제공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청년미래센터가 고립·은둔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가상회사 ‘미래컴퍼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2일 센터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만 19~39세 고립·은둔청년 6명을 대상으로 가상회사 프로그램을 한다. 주 3~5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센터는 이를 통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고 집 밖으로 나오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지난 2024년 9~12월동안 이뤄진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6명의 청년들이 참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34)는 “처음에는 매일 밖으로 나오는 일이 쉽지 않아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나갔다 온 다음에는 가족과 대화하는 일종의 규칙이 생겼다”고 말했다. 센터는 올해 4개월씩 3회로 나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회 당 청년들을 새롭게 모집해 참여 기회를 넓힌다. 모집 인원은 회차별 5~7명이다. 센터는 요일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월요일은 ‘월요회의’를 열어 각자 일주일 목표를 세우고 달성 정도를 공유한다. 화요일은 그림책, 아로마, 색채심리 등을 활용해 다양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나은 관계 맺기를 생각한다. 수요일은 간편식을 만드는 쿠킹클래스가 열린다. 목요일은 원데이 클래스 등 문화 활동 시간으로 채운다. 집단 심리치료 등 그룹 활동도 운영한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립·은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상회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원들 "남한산성 폭설 피해 복구 나서라"

경기도의회 광주·성남·하남지역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본 남한산성의 피해 복구를 촉구했다. 광주·성남·하남을 지역구로 둔 김성수(하남2)·방성환(성남5)·이제영(성남8)·유영두(광주1)이서영(비례)·안계일(성남7)·윤태길(하남1)·오창준(광주3) 의원은 1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피해 복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폭설로 남한산성의 소나무 숲이 심각한 피해를 봤음에도 도와 센터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탐방로 주변 피해목 정리 작업 중 사망사고가 나면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어떠한 추가적인 복구 대책도 없이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한산성은 단순한 산림이 아닌 도가 직접 관리하는 세계문화유산이자 수도권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 자산”이라며 “광주·성남·하남지역 도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관리가 이뤄진 소나무는 멀쩡했지만 방치된 소나무는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폭설에 앞서서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의원들은 “도와 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은 ▲정밀 실태조사 즉각 실시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재난관리기금을 확대하고 신속한 복구조치 시행 등을 요구하며 경기도에 남한산성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어떠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 묻는 경기일보의 질문에 경기도가 남한산성 피해가 생긴 이후 처음부터 제대로된 실태조사를 통한 복구 의지를 갖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5천만원을 배정해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가지 제거 등만 했는데, 현장 가봤지만 실제 피해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데 정확히 분석을 하지 않고 대충 육안으로만 조사를 했다”며 “정확한 조사와 앞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나와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단편적 방법으로만 복구가 이뤄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로 인해 공사중지명령을 받아도 이후 안전조치가 취해지면 해제가 되는데, 그런 상황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복구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김경수 전 지사와 13일 회동⋯비명계 통합 행보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인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국회에서 만난다. 이는 이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을 끌어안으며 당내 통합 행보를 보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먼저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비명(비이재명)계의 핵심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에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김 전 지사를 만나는 것은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측은 구체적인 회동 주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최근 당내 통합과 관련된 목소리를 높인 만큼,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7일 복당한 후,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이 대표가) '당에 다양성이 구현돼야 하는데 요즘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중 내게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고, 이 대표도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진 것에 대한 제일 큰 책임이 제게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는 등, 비명과 친명 간 갈등 봉합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회동이 더욱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후 민주당 대권 잠룡으로 평가 받는 김부겸 전 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석 "정치인, '팬덤 정치'에 영혼 팔아 민주주의 무너뜨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권을 향해 "직접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팬덤 정치는 매우 위험한 민주주의의 적이 됐다"며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과 비판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단 팬덤이 형성되면 종교 집단 같은 성격을 드러낸다"며 "경쟁하는 상대와 정당을 이단시하고, 내부의 다양한 해석과 비판을 불허하며 극단적인 배타성을 뿜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주듯 우리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민주주의 제도와 틀을 송두리째 의심하고 파괴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의 품격과 철학이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팬덤 층의 낙점을 받기 위해 영혼마저 팔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다"며 "팬덤 정치의 또 다른 약점은 지지층과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전 실장은 "정치인이 팬덤의 영지를 벗어나 관용과 포용, 정제와 인내로 스스로를 연마할 때 비로소 국민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정권교체를 고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