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2-12 10:44

평택소방서, 한국서부발전소 현장안전지도 실시

평택소방서가 한국서부발전소를 대상으로 현장안전지도에 나섰다. 12일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한국서부발전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한국서부발전소는 화재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됐다. 안전지도를 통해 한국서부발전소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화재취약요인을 확인하며 초기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관계자 중심의 자율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점 지도했다. 김진학 평택소방서장은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는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안전지도를 통해 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윤동현 2025-02-12 10:40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김동연, 무의미한 정치 행보 멈추길"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광명1)가 최근 연이은 대권 행보로 도정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12일 오전 10시 열린 제382회 제2차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경기도에도, 경기도의회에도, 민주당에도, 그 어디에도 김동연 지사는 없다”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무능뿐만 아니라 태도도 엉망이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를 무시하고 외면했다”며 지난해 도의회를 멈춰세운 각종 갈등의 원인을 김 지사로 지목했다. 양당이 합의해 전국 최초로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두 차례 임시회에 비서실이 불참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전원 참석 약속 역시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지사가 13일부터 광주·전남을 찾아 기업인과의 만남 등을 계획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김 지사의 도정에는 더 이상 도민이 없다. 경기도는 사라진 채 얄팍한 정치적 계산과 중앙정치를 향한 욕심만 가득 차 있다”며 “도지사 취임 후 벌써 14번째(광주전남 방문)”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31개 시군은 취임 후 몇번이나 방문했나. 이쯤 되면 호남지사라고 불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호남 민심에 그렇게 목매면서 도민 민심은 왜 그리 외면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김동연 지사에게 똑똑히 전한다”며 “무의미한 정치 행보를 멈추고 진정으로 도정을 돌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표연설에서 김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을 자행했다”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지사의 형이 확정되기 전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전 지사의 뻔뻔에 김동연 현 지사의 무능이 더해져 경기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김동연 지사는 이해득실 따지지 말고, 도정에 집중하지 않으려면 빠른 결단을 내리라”고 말해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빠르게 사퇴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표연설에서 김 대표는 지난해 연말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유호준 도의회 민주당 의원(남양주6)의 사직서 본회의 표결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본회의 신상 발언 반려에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철회하며 책임을 회피한 유호준 의원의 행동은 도민을 배신하는 처신”이라며 “더 이상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 민생위원회를 확장한 여야정 합의체인 경기도 긴급 민생위원회 구성과 경기도 부지사 3인의 상임위 출석 추진, 경기도 28개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제안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2 10:39

‘동병상련’ 대한항공·현대건설, “2위 사수 장담 못한다”

프로배구 남녀 ‘디펜딩 챔피언’ 인천 대한항공과 수원 현대건설이 ‘동병상련’의 시련을 겪고 있다. ‘도드람 2024-2025 V리그’ 남자부에서 5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노렸던 대한항공은 승점 52로 최근 선두 천안 현대캐피탈(승점 70)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정규리그 우승이 물건너 간데다 최근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3위 의정부 KB손해보험(47점)에도 쫓기고 있는 신세다. 대한항공은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던 지난 11일 5위 대전 삼성화재에 풀세트 접전 끝에 2대3으로 패했다.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온 삼성화재전 7연승 후 당한 패배여서 더욱 뼈아프다. 3위 KB손해보험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운 패배를 한 대한항공은 팀의 주포인 요스바니가 시즌 도중 어깨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후 선두 경쟁에서 밀린 뒤, 최근 그가 돌아왔지만 팀 전체적으로 예전 만큼의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5라운드 들어 치른 3경기를 모두 풀세트로 치르느라 체력이 소진한 대한항공은 14일 ‘파죽지세’의 KB손해보험과 승점 6짜리 홈 경기를 벌인다. 이어 18일 현대캐피탈과 원정 경기를 갖게 돼 두 경기서 승점을 쌓지 못할 경우 2위 사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토미 틸리카이넨 대한항공 감독은 삼성화재전 후 “뭐라 할 말이 없다. 블로킹은 좋았는데 상대 서브에 고전했다. 공격이 미흡했다”라며 “이틀 휴식 후 상대하는 KB손해보험도 어려운 상대다. 변화가 없으면 힘든 경기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자부 지난 시즌 통합챔피언으로 올 시즌 컵대회 마저 제패해 ‘트레블’을 꿈꿨던 현대건설은 상황이 더욱 안좋다. 현대건설은 11일 올 시즌 4차례 대결서 모두 승리했던 김천 한국도로공사에 1대3으로 패해 2연패 부진에 빠졌다. 승점 53으로 선두 인천 흥국생명(64점)과 격차가 더 벌어진데다 시즌 중반부터 무서운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3위 정관장(50점)이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특히 궂은 일을 도맡았던 아시아쿼터 위파위가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고, 허리부상으로 2경기에 결장했던 양효진도 11일 경기에는 나섰지만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가운데 팀의 주 공격수인 모마가 도로공사전에서 경기 중 동료들과 호흡 문제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조직력 균열도 감지돼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정지윤, 고예림, 이다현 등이 힘을 내줘야 하지만 동반 부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대건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지 관심사다. 강성형 현대건설 감독은 “위파위의 공백이 아쉽게 느껴진다. 경기 중반부터 약속한 패턴 플레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모마가 짜증을 낸것 같다. 지금 이 상황에서 포기할 수도 없고 선수가 한정적이어서 답답하다. 모마와 대화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배구 황선학 기자 2025-02-12 10:29

안철수 “일방적 ‘의료개혁’…처참히 실패”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대란 1년이 지난 시점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대란을 종식 시키고 무너진 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발생한 초과 사망자가 3천136명에 이르고 이후 6개월 동안 병실상황은 더 악화되고 겨울이 오면 사망자가 늘어난다”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6천~8천명이 추가로 운명을 달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3조3천억원을 투입했고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2천196억원을 사용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수천 명 이상의 사망자만 남았고 필수의료의사는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더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2년째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개혁’은 심각한 부작용만 남긴 채 처참히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료개혁 방안 협의 선언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제시 ▲의평원 무력화 조치 철회 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공감대 형성 없이 2천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규모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현재 의대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년제 개편’과 같은 졸속 대책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라면서 “의대 교육의 질은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12 10:26

LG家 장녀의 버티기 전략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LG가(家)의 일원이자 공익법인의 수장인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장과 그의 남편 윤관 BRV 대표가 잇따른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고수하려는 모습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구 이사장은 故 구본무 회장의 장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공익법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고, 사위 윤관은 "나는 미국인이다"라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소송을 벌이는 등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익법인 신뢰 무너뜨린 불법거래 의혹 구연경 이사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투자 발표 전에 약 12억 원을 투자해 3만 주를 매입했고, 이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약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편 윤관이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공익법인 대표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과 투명성을 저버린 것이다. 특히 논란이 커지자 문제의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 했다고 해명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다. LG복지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이 특정 개인의 도피처나 위기 모면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꼴이다. 구연경 부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시작된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남편 윤관으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A 기업의 유상증자 참여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고, 한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30일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소재 LG복지재단을 압수수색한 후 지난달 23일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익법인 사유화 논란 LG복지재단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구연경을 포함해 총 7명의 이사가 등재되어 있다. 이 중 5명은 구 대표의 선친인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이 재단 대표이사를 맡던 2015년부터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익법인의 이사라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지만, 이들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며 내부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지는 10일, LG복지재단의 신영수, 윤경희, 한준호 이사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질의서를 보냈지만, 모두 응답을 거부했다. 구연경 대표의 미공개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지 6개월 뒤인 지난 9월, 본지는 이사들에게 연락을 취해 봤지만, 1명만이 "이런 사항에 대해 의견을 얘기할 여유가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이는 공익법인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의문을 품게 만드는 대목이다. 결국 이사회 전체가 구연경 이사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LG복지재단은 ‘LG’라는 이름을 쓰면서 구 이사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LG그룹, 결단 필요한 때 LG복지재단은 원래 LG그룹의 사회공헌 정신을 상징하는 조직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운영 방식과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익법인은 기업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면 오히려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구연경 이사장이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한다면 LG복지재단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그녀가 공익법인의 대표로서 신뢰를 훼손한 만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공익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LG복지재단이 LG그룹과 공식적으로는 별개 조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LG’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LG그룹의 사회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경기도는 LG복지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LG그룹과 협력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구연경 대표의 사퇴가 가장 핵심적인 조치라는 게 공익법인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버티기’ 아닌 ‘책임지는 모습’ 필요 지금 LG복지재단과 관련된 논란은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구연경 이사장과 윤관 대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LG복지재단 이사진도 공익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LG복지재단 이사진도 공익성을 되찾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LG복지재단뿐만 아니라, 故 구본무 회장이 구축한 ‘착한 기업’ 이미지도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5-02-12 10:15

이주와 공존의 이야기 담은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 개항장 일대서 개막

한국 디아스포라 역사를 상징하는 인천 개항장 일대에서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가 화려하게 막을 연다. 12일 시에 따르면 오는 5월16일 중구 인천아트플랫폼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 간 영화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디아스포라영화제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온 이주민들의 삶을 지칭하는 용어인 ‘디아스포라(Diaspora)’에서 시작한 아시아 유일의 전문 영화제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영상위원회가 주관한다. 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관 애관극장과 인천아트플랫폼에 더해 지역 극장인 인천 미림극장까지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강연과 토론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준비했다. 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민을 시작한 도시이자 다양한 이주의 역사를 간직한 인천을 배경으로 영화제를 운영, 화합과 공존, 존중의 가치를 조명하고 진정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영화제의 출품작 및 부대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5월 초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윤도영 시 문화체육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국내외 출품작 공모에서 역대 최대 접수 건수를 기록해 전 세계 창작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디아스포라의 상징적 장소인 개항장 일원에서 개최하는 명실상부 인천 최대의 영화제로서, 관객 접근성을 높여 영화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독립영화관과의 상생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반 장민재 기자 2025-02-12 10:09

눈 내리는 인천 중앙공원 [포토뉴스]

12일 인천 남동구 중앙공원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5-02-12 10:06

이재명, 권성동 연설 두고 “국정 관심 없고 야당만 헐뜯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니면 제가 말했던 산당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11일) 진행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면서, 또 대통령을 배출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을 텐데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며 “국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야당을 헐뜯을까, 어떻게 하면 야당을 거짓말해서라도 공격할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정치는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든 아니든 국민의 뜻에, 또 국민의 눈에 맞춰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이 여당에 뭘 바라겠는가. 나라 살림 잘하는 게 최고 아니겠는가. 뭘 하는 게 여당인가 한번 생각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트럼프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는 쿼터제를 적용받아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똑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장은 철강뿐이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이런데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교와 통상, 모두 무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역시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해내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 정면으로 마주치기는 어렵겠지만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며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기업, 정부, 정치권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통상특위를 구성하자는 얘기를 지금 몇 차례 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며 “오로지 이재명, 오로지 민주당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 전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통상특위를 만들어 함께 의논하자”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2 10:0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재명 차별 특혜 안돼…신속·공정 재판 건의안 낼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9시30분 전체 76명의 의원 중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의 진행으로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촉구를 당론으로 정한 도의회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 ▲지난해 11월1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속한 2심 판결을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국민 분열은 극에 달할 상황”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혐의 등 엄연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법부와 수사당국을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것은 그동안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던 야당의 이중적 잣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만큼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라고 해 특혜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대통령 탄핵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어주는 면죄부가 돼 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마친 뒤 경기일보와 만나 “이번 회기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2 09:5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