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천대 2캠퍼스 진입도로 소유권 소송 승소

부천시가 부천대학교(학교법인 한길학원)을 상대로 제2캠퍼스 진입도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10월 부천대 제2캠퍼스의 공사 완료 공고에 따라 부천시 소사본동 332-29번지와 계수동 377-18 등 3천664㎡(싯가 30억 원 상당)의 진입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거해 부천시로 무상 귀속토록 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을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며 진입도로가 무상 귀속되지 않았다. 이에 부천시는 학교법인인 한길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당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에서 정하는 공공시설로써 같은 법 제98조에 의해 공사 완료되어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관리청으로 무상귀속되어야 한다며 부천시 손을 들어줬다. 한길학원은 진입도로에 대한 공공시설 오인 판단과 교육부의 처분 반려는 재량행위이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처분돼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달 5일 소송 대상 도로는 원심 판결과 같은 공공시설 도로로써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부천시로 무상귀속되어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부천시는 교육부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무상귀속 승인을 처리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달 중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을 받아 소송비용 환수와 진입도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당초 학교에서도 무상귀속 하려 했으나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을 들어 승인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길학원 관계자도 법적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1-05 16:12

이재준 고양시장, “2020년 경제·안전 가장 먼저 챙길 것”

이재준 고양시장이 경제와 안전을 강조했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 고양시장은 새해 첫 날 성사 혁신지구, 경기도시공사, 백석동 땅꺼짐 복구현장 등 굵직한 사업현장 3곳을 방문했다. 첫 방문지인 원당환승주차장 일원은 성사 혁신지구 예정지로, 최근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2천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지다. 부지는 총 3천700여 평이며 주거산업교육주차장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이 시장은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와 경기도 3개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 고양사업단도 방문했다. 이어서 지난 12월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백석동 복구현장을 방문, 지중매설물 정밀조사와 지질조사가 한창 추진되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시 재원이 얼마 투입되느냐보다는 주민이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적합한 공법을 지원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토사흐름 등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고양시 김민서기자 2020-01-05 16:12

인천Utd, 공개테스트 통해 유성형ㆍ정창용ㆍ표건희 영입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는 최근 공개테스트를 통해 유성형(21중원대), 정창용(21용인대), 표건희(22인천대)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선수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프로선수 선발 시스템 및투명한 구단 운영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 12월 공개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번 공개테스트에는 서류 신청에 252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구단은 48명의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1ㆍ2차 테스트를 진행한 뒤 최종 3명의 지원자와 정식 계약을 맺었다. 유성형은 중앙 미드필더로 탄탄한 기본기를 토대로 활동량이 좋고 슈팅과 킥력이 좋으며, 공격수 정창용은 넓은 시야와 빠른 발을 이용한 수비 뒷공간 침투의 강점이 있다. 표건희는 중앙 미드필더로 날카로운 왼발을 이용한 패스와 슈팅 능력이 뛰어나다. 이들은 인천에 입단하게 된 것이 꿈만 같고 기적인 것 같다며 올 시즌 기적을 넘어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길호기자

축구 송길호 기자 2020-01-05 16:06

김포상의, 2020년 신년인사회 개최

김포상공회의소(회장 김남준)는 최근 김포대학교 변안나기념관에서 새로운 희망찬 한해를 맞이하기 위한 2020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 인사회에는 정하영 시장, 신명순 시의회 의장, 홍철호ㆍ김두관 국회의원, 백경순 해병대 2사단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ㆍ단체장 및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눴다. 김남준 회장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중소기업이 환경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해였지만, 환경 문제를 기업과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하는 책무로 생각하자며 기업인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 김포시도 중소기업의 애로를 반영, 환경지도 점검이 처벌이 능사가 아닌 기업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길 바라며, 올해 늘어난 환경개선 시설지원예산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정책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신년 인사회에는 각 기관단체ㆍ사회단체장 등을 비롯해 상생이업종교류협의회, 지역상공인협의회, 건설기업인협의회, 여성경제인협회와 기업인협의회 등 많은 기업인 단체와 회원이 참여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0-01-05 16:06

경기도, 축구장 7개 넓이의 도민 텃밭 추가로 제공

경기도가 축구장 7개 넓이의 유휴 도유지ㆍ미활용 공공부지를 도민 텃밭으로 추가 제공한다. 경기도는 주말농장ㆍ도시 텃밭의 활성화를 통해 영농 관심 증대 및 지역 주민 간 소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화성 동탄ㆍ김포 한강ㆍ고양 삼송지구 등 3곳에서 농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 4만6천563㎡를 텃밭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넓이(7천140㎡)의 약 6.5배다. 이로써 경기도민 텃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수원 광교, 용인 흥덕을 포함해 모두 5곳 6만4천339㎡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3.6배 늘어난 면적으로 도민 1만여 명에게 텃밭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용인 흥덕지구에 1만4천976㎡ 규모로 도민 텃밭을 개장했고 그 이전인 2016년 8월부터 수원 광교에서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도민 텃밭은 개인은 가구당 16.5㎡, 단체는 33.1㎡ 규모로 분양한다. 도는 65세 이상 실버세대,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모자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3자녀 이상 가정을 우선 선정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작자로 선정되면 텃밭 운영에 필요한 영농기술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가 추진하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과 연계한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도는 이달 중에 도민 텃밭 경작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 초부터 희망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땅, 도민텃밭으로 돌려 드린다며 주말농장, 도시텃밭 등 농업을 취미로 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경기도는 도와 도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미활용 부지 중 농지로 활용 가능한 곳을 도민텃밭으로 조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하지 않는 도유지를 도민들께 돌려 드릴 수 있어 참 뿌듯하다. 도민텃밭을 통해 영농 체험 기회를 얻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 없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1-05 15:44

[새얼굴]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신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인사복지처장(56ㆍ사진)이 선임됐다. 경남 진주 출신인 이승재 신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장은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지난 1991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한 이 본부장은 경영혁신실 성과관리팀장, 경남 밀양지사장, 김해ㆍ양산ㆍ부산지사장, 인사복지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 신임 본부장은 공사 본연의 역할인 빈틈없는 재해대응과 영농지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경기도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본부장의 취임식은 6일 오후 5시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다. 홍완식기자

사람들 홍완식 기자 2020-01-05 15:44

‘문콕’ 문제로 승객과 다툰 60대 택시기사, 의식불명

성남시에서 이른바 문콕 문제로 승객과 다툰 60대 택시기사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0분께 중원구 모란역 인근에서 택시기사 A씨와 60대 승객 B씨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B씨가 택시를 타면서 도로변 펜스에 차 문이 부딪히자 A씨가 항의했고 B씨가 이에 맞대응한 것이다. 다툼 이후 A씨가 갑자기 뒤로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우선 폭행치사 혐의로 B씨를 형사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정민 기자 2020-01-05 15:44

경기도 내 노후경유차, 지난해 40% 감소

경기지역에 등록된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지난 한 해 17만여 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이 추진된 2004년 이후 최대 감소 실적이며, 미세먼지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내 5등급 노후 경유차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6만 1천919대다. 2018년 12월 당시 43만 4천628대의 39.7%인 17만 2천713대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4천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본예산 1천102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천9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조기 폐차 9만 8천514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2만191대,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 3대 등 모두 11만 8천708대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도민 인식 변화로 경유차 증가 추세가 둔화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경유차 대수는 240만 30대로 2018년 239만 9천774대보다 256대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년 217만 6천여 대, 2017년 229만여 대, 2018년 23만 9천여 대 등 매년 10만대 이상의 경유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경유차 증가세가 크게 꺾인 셈이다. 반면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는 2018년 11만 1천900여 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3만 8천여 대로 2만 6천여 대가 증가, 대조를 이뤘다. 한편 수도권 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도는 최근 저공해 조치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저공해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문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1-05 15:44

경기도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 도 특사경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제수용ㆍ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조치 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 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부정ㆍ불량 식품 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사회일반 여승구 기자 2020-01-05 15:44

[우리 사회를 비추는 희망 등대_이달의 모범경찰관] 이광수 시흥경찰서 경위

시민과 소통하는 경찰이 진정한 경찰이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이 선정하는 이달의 모범경찰관에 시흥경찰서 군자파출소 이광수 경위(53ㆍ사진)가 선정됐다. 이 경위는 지난 1990년 경찰공무원 임용 후 약 30년 동안 제주도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서울, 경기도 등 전국의 현장을 누비며 활동한 베테랑 경찰관이다. 현재 그는 치안 수요가 많기로 유명한 시흥경찰서 군자파출소에서 순찰2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파출소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신고 장소로 출동해 초동조치 및 범인 검거에 나서는 최일선 부서로, 다양한 사건ㆍ사고와 민원으로 많은 경찰관이 기피하는 부서다. 그럼에도 이 경위는 약 27년간 이런 기피 부서에서 지역경찰 근무를 수행하면서 동료 사이에서 현장의 알파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경위는 만성신부전 5기(말기)임에도 야간 근무에 나서며 동료에게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팀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등 소통에 앞장서 파출소 내 삼촌으로 통하고 있다. 업무 적응을 어려워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자식처럼 하나하나 차분히 알려주고, 항상 젊은 직원의 눈높이에 맞춰 고민을 들어주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열정과 탁월한 업무 능력 덕분에 이 경위는 경찰청장 표창 3회와 대통령경호실장 표창 1회 등 총 46회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광수 경위는 30년 전 처음으로 경찰이 됐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시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경찰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양휘모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0-01-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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