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들, 업무 실수 반복한 LH 논현서에 고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서구 가정지구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잘못 고지한 것(본보 11월 3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주민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LH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추진위원회는 지난 30일 논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LH 변창흠 사장과 장종우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민들은 이번 분납임대주택 갱신계약에 앞서 LH가 임대료와 전환보증금, 분납금 등을 잘못 기재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다. 이미 2년 전 전환보증금 제도를 제때 알지 못해 주민 항의를 받은 후에야 고지했던 LH사(본보 2017년 11월 30일자 1면 보도)가 또다시 부실한 행정을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주민 입장이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11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를 했다. 김성국 LH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추진위원장은 LH의 안일한 행정으로 일부 주민들은 유형의 피해를 본 상황이라며 1월 중 관련 피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민사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2-31 16:36

교육부, ‘고3 유권자’ 선거법 가이드라인 마련… 3월 새학기 전 보급

최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총선부터 만 18세도 투표와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가운데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학생과 교사가 올해 총선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을 구분해 제시하는 사례집을 만들어 3월 학기 시작에 앞서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중 일부는 총선 때 고교생인 상태에서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 내 선거운동 사례는 물론 기준이 없어 일각에서는 학생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어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 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교 3학년생이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다만 총선일이 4월15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났어야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선 때 학생 신분으로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은 2002년 3월생과 2002년 4월생 일부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생자는 4만7천753명, 2002년 4월 출생자는 4만3천453명이다. 강현숙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2-31 16:36

한국거래소, 메리츠증권 등 12개사 시장조성자계약 체결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12개 회원사와 2020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시장조성종목은 유가증권시장 666종목, 코스닥시장 173종목 등 총 839종목이다. 2019년(유가증권시장 574종목, 코스닥시장 75종목, 총 649종목)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시장조성자는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골드만삭스, SG, CLSA 등이다. 시장조성자는 2020년 1년간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시장조성자의 양방향 호가로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낮은 거래비용으로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어진다. 또, 시장조성자는 담당종목에 대한 적정가격의 호가를 항상 유지해, 호가공백에 의한 불필요한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거래소는 거래회전율과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의 거래를 활발하게 하도록 2016년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선진시장에서 주요 인프라로 정착된 시장조성자제도 시행으로 우리 시장구조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높일 것이라면서 우리 증시가 주문주도형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호가주도형시장의 장점을 가미한 혼합형시장으로 정착될 것을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12-31 16:36

외국인 매수주 탑10, 8개 상승…개인 모두 하락

올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종목을 상승세를 탔지만, 개인 투자자가 손댄 종목은 마이너스를 찍었다. 개인이 팔아치운 주식은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냈고 이 종목들은 플러스 수익률을 안겨줬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이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다. 연초부터 지난 30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지난 30일 삼성전자는 연초 3만8천700원 대비 44.19% 오른 5만5천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SK하이닉스(55.54%)로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었다. 하반기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가면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카카오(49.03%)와 삼성전기(20.77%)도 외국인들이 사들인 종목이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 가장 많이 순매수한 10개 종목 가운데 7개 종목이 연초보다 주가가 올랐다. 외국인과 같게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네이버(52.87%)와 카카오도 각각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5위와 10위에 올랐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울상을 지었다. 지난 1년간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중 1년 전보다 주가가 오른 종목은 한 종목도 없었다. 순매수 상위 10위권 모든 종목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줬다.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인 KT&G와 SK텔레콤의 주가는 1년 새 각각 7.59%, 11.69% 떨어졌다.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 주가 하락 폭이 컸던 종목은 롯데쇼핑(-35.78%)과 이마트(-30.14%)였다. 개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13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가 올랐다. 이들 종목은 올 한해 코스피 상승률(7.7%)을 훨씬 웃도는 수익률을 보였다.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외국인과 개인 희비 교차가 더 선명해진다.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 중 7개 종목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이마트(-30.14%), SK이노베이션(-16.43%), 한국전력(-16.01%), SK텔레콤(-11.69%) 등은 연초 대비 10% 이상 하락했는데 이들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였다. 기관 투자자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7개 종목이 하락했다. 한미약품(-34.93%), 우리금융지주(-25.64%), 메리츠종금증권(-11.45%) 등은 연초보다 떨어졌다. 기관이 매도한 한진칼(34.23%), 삼성SDI(7.76%) 등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 중 셀트리온 1개 종목을 제외하고 9개 종목이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다. 개인 투자자의 손을 떠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기 등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줬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12-31 16:36

행복주택, 창업지원시설 품에 안은 수원 화서역...경기남부 거점으로 거듭난다

수원 화서역 일대가 500호 규모의 행복주택과 환승시설, 창업지원시설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사업 부지로 탈바꿈한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에서 화서역 화서공영주차장 일대가 2019년도 제8차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후보지 선정에 따라 화서공영주차장 일대는 행복주택 500호, 환승주차장(300여 대)을 비롯해 환승시설, 창업ㆍ스타트업 사무공간ㆍ교육장ㆍ회의실 등 참업지원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사업 부지로 개발된다. 대유평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화서역과 복합환승센터(창업지원시설 등), 상업시설, 근린공원, 주거 시설이 연결된 주거상업업무가 복합된 하나의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수원시와 LH, ㈜KT&G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LH가 주택건설비(최대 500호) 약 500억 원을 지원한다. 대유평지구단위계획 제안자인 ㈜KT&G는 환승시설 등 시설 투자비 약 350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LH와 협약을 체결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 착공해 2022년 말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반경 5㎞ 안에 성균관대, 아주대, 경기대와 함께 고색산업단지, 삼성디지털단지가 있어 접근성이 높고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기우진 수원시 도시계획과장은 사업대상지 주변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신분당선까지 연장되면 강남ㆍ판교ㆍ분당ㆍ광교ㆍ화서(창업지원센터)역이 벤처기업 축이 될 수 있다며 행복주택 공모사업 선정으로 창업과 주거를 아우르는 복합개발사업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민훈기자

경제일반 정민훈 기자 2019-12-31 16:27

[신년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사랑하는 1천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도민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쥐띠해를 맞아 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민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새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깨어 있는 시민의 저력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제침탈에 국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규탄했고,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터를 불안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를 휩쓰는 아찔한 순간에도 경기도 경계를 넘지 않도록 도민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컸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도 평화 정착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아세안공동체를 향한 큰 걸음도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국내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타격이 컸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힘들지만 포용국가의 비전에 대한 갈망은 더욱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오직 도민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31개 시ㆍ군 민생 현장을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이어가면서 민생 정책이 하나라도 더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역상담소를 통한 민의 수렴 확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의회 국제교류 협력의 장을 기존 아시아 중심에서 북미까지 확대하는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정책토론회와 정치아카데미 등으로 제10대 의회의 지향점인 공부하는 의회상도 정립했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담겼는데, 30여 년만의 법 개정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행복하려면 진정한 자치분권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법 개정에 경기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쪽 날개입니다. 집행부와 양 날개의 균형을 잘 잡아서 도민행복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도민의 삶터를 편안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고,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이 실현되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 경기도교육청의 공평한 교육, 경기도의회의 공존의 미래가 삼위일체가 돼 경기도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142명 도의원과 함께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경기도민입니다. 1천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도·의정 경기일보 2019-12-31 16:27

[신년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문화전통에 따라 새해를 경자년이라고 부릅니다. 수치로 보면 21세기도 이미 두 차례의 10년을 보냈고 이제 셋째 10년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의 모든 학교에 소속하거나 관련된 1천 만 교육가족 여러분이 새로운 희망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희망은 지나간 10년간 혁신교육을 통해 감동적으로 실천해 온 과제들을 다시 새로운 가치에서 심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혁신교육 10년의 과정을 성찰하면서 앞으로 교육의 길을 존엄, 정의, 평화를 실천한다는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이 가치는 경기도의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와 학교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미래의 길에 원동력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준비해 우리는 2030년에 새롭게 출발하게 될 학교체제와 교육환경 그리고 교육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다해 새로운 교육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육·시험 경기일보 2019-12-31 16:27

하남시,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시·군평가 대통령상 수상

하남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 시군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상으로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등 2개 분야 6개 지표에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전국 43개 우수 지자체를 1차 선정했다. 이후 2차 심사에서 하남시가 최고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특히 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속한 수급자 증가에도 불구, 2019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S등급 달성, 신규수급자 발굴과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활발한 운영 및 부정수급 급여 관리노력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상호 시장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우리시가 복지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취약계층의 발굴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하고 빛나는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9-12-31 16:27

시흥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시민과 함께 만든다

시흥시가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친다. 시흥시는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난해 8월부터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별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 대책위원 25인을 특별관리지역, 범시민 대책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 수여와 대책위원회 임원진을 구성했다. 시는 과림동 일원 특별 관리 지역의 현안사항과 개발방안 모색, 지역개발 정책수립 등 의사결정 전 과정에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범시민대책위는 앞으로 과림동 일원 특별관리지역의 개발방향 정립과 지역개발사업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지역문제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네트워킹을 통한 스터디 모임과 컨설팅 워크숍을 통해 함께 정책을 발굴한다. 특히 특별관리 지역 개발 계획수립, 추진 등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민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충목 시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은 앞으로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이름에 걸맞게 선출된 위원들께서 책임감을 느끼고 일해 나가길 바란다며 아무도 가지 않은 어렵고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 개척자의 정신으로 특별관리지역의 성공적인 개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범시민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19-12-31 16:27

안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단, 카자흐스탄 방문 우호협력 논의

안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단은 지난 23일부터 4박6일간의 일정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 고려인 동포의 발자취를 찾고 알마티 시의회와 상호 우호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수단은 김정택 부의장을 단장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등과 함께 동행, 고려인 동포의 발자취를 찾고 안산시의회와 알마티 시의회의 우호협력 방안을 찾는데 연수 목적을 두었다. 이번 연수를 앞두고 연수단은 지난 6일에 관내 고려인 집성촌이 있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고려인문화센터에서 고려인 동포들과 사전간담회를 갖는 등 준비를 했으며, 안산시에는 현재 1만7천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방문 첫날인 24일에는 한인 중소기업연합회를 만난 자리에서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오후에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 고려인 동포 및 한인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25일에는 알마티 시의회를 방문해 카잔바에프 의장을 비롯, 고려인 출신 의원인 신 브로니슬라브 세르게예비치 의원과 전직 고려인 출신 리 블라리슬라브 세리노비치 의원 등 5명의 전현직 의원들과의 접견을 통해 우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고려인연합회 디아스포라 협회를 방문해 오가이 세르게이 회장 등 관계자 등과 접견하고 고려인들의 정착과정과 고려인들의 정주여건 등에 대해 청취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고려인 출신 김 레오니드 교장이 설립한 국제학교에 들러 학교시설을 돌아보고 학생의 20%를 차지하는 고려인들을 위한 한국어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12-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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