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 재배치 두고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반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책지원관을 의정지원담당관실에 배치하고, 사무실 역시 도의회 옆 건물로 이동한 것을 두고 의논 없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도의회 민주당은 11일 오전 10시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정책지원관 재배치와 사무실 이전이다. 앞서 도의회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해당 상임위 의원 2명을 지원하던 정책지원관을 의정지원담당관실 소속으로 옮기고, 상임위와 무관하게 순환근무 형식으로 의원 2명을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들은 신설된 의정지원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이들이 함께 지낼 사무실 마련을 위해 도의회 옆 건물인 GH복합관에 사무실이 마련됐다. 이후 정책지원담당관들 사이에서는 종전 상임위에 사무실이 있어 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사무실 이전 이후 단순 이동에만 10분 이상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 의총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지적이 이어졌다. 최효숙 의원(비례)도 “이번에 지원관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불편함을 호소한 건 알고 있지 않느냐”며 “의정지원담당관실을 분리하는 건 서울시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도 경기도가 이를 답습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관들을 이리저리 옮기는 건 좋은 인력을 너무 소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서현옥 의원(평택3)은 “누구를 위한 인력재배치인지 모르겠다. 예산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의원들과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그동안 정책지원관 지원이 주된 업무였던 정책팀장이 상임위에 잔류하고 지원관들만 의정지원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1 10:51

췌장암 모친 재산 놓고 삼남매 갈등…조카며느리까지 집단 폭행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조카며느리를 때려 제압하고 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공동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A씨(62)와 B씨(52) 부부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카며느리 집에 처음 방문했는데, 조카며느리가 출입을 거부하자 곧바로 폭행했다”며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B씨 부부는 지난 2022년 4월5일 오후 12시40분께 아랫집 이웃을 사칭하며 조카며느리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그를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조카며느리 집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는 어머니를 업고 나온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 형제와 누나 C씨는 어머니 재산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C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집에 어머니를 모신 뒤, A씨 형제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A씨 형제는 조카며느리 집에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기 위한 작전을 세운 뒤 이같이 범행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2-11 10:50

이재명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와 주 4일제는 양립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흑백논리에 익숙하다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국제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에서만 ▲R&D 연구에 한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억5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연장, 심야, 주말)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 년간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 등을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지급을 안하는 노동착취, 노동조건 악화로 국제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 자체 논리모순이라 경영계도 원치 않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용할 의도로 상대를 속이려 하고, 의심을 하면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며 “객관적 사실은 서로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의심을 거두고, 합리적 절충점을 찾도록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을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1 10:49

최상목 "연금개혁 시급,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국민연금 모든 개혁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낸 가운데 나온 최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의 논의를 무산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모수 개혁을 먼저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다. 모수 개혁은 가입자가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모수 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면서도 "군 복무·출산 크레딧,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며 "보험료율 13%(로 인상에)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기에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2년여 논의 끝에 합의안이 도출될 뻔했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 걷어찬 면이 있다. 윤 대통령이 요구해 설치된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 전문가 자문단의 개혁안 마련, 시민대표단 500명 공론조사 등 2년여간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 결과 보험료를 9%에서 13%로 4%p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이 다수안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5%를 기준으로 협상안을 논의해 합의에 근접하는 듯했지만, 갑자기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24년 4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윤 대통령이 모수개혁안을 거부했고 국회의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2-11 10:4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유호준 민주당 의원 징계 요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이를 철회한 도의회 민주당 유호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소속 의원 76명 중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호준 의원은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으로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고 더욱이 도의회 명예와 권위까지 실추시켰다”고 징계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유 의원이 의원직 사퇴 과정에서 의원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며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책임감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근거없이 졸속 의결을 주장하거나 도의회 운영위원회에 대해 비판하고 도정과 상관없는 중앙부처 장관 사퇴 촉구를 제안하는 등 부적절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중 유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징계요구의 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때 예정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이사 후보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청문회 진행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른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이뤄진 이들 후보자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철저한 검증 및 부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1 10:34

양주 휴업 중인 모텔 2층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11일 오전 5시20분께 양주 장흥면의 6층짜리 모텔 2층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업소가 휴업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모텔 관계자 1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9대와 인력 74명 등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종현 기자 2025-02-11 10:32

안철수 “이재명 ‘잘사니즘’, 양두구육…말과 행동 따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성장 전략 ‘잘사니즘’을 두고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에 이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무려 28번이나 성장을 언급했다”며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우클릭에 놀라지만 새롭지도 두렵지도 않다. 이 대표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이 대표는 이미 지난해 7월 ‘먹사니즘’을 처음 내세워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성장과 거리가 멀었다. 말과 행동이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강행 처리한 반면, 업계가 절실히 요구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대했으며,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민생 법안은 뒷전이었다”며 “정치인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라는 격언 그대로였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반면 이 대표는 방탄과 정쟁에는 진심이었다”며 “검사 등 공직자 탄핵안 9건, 특검법 9건을 통과시키고, 사상 최초로 정부 예산까지 삭감했다”며 “이러니 그가 민생과 성장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고, ‘먹사니즘’에 이어 ‘잘사니즘’도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언급한 ‘공정성장’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공정성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의 말대로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누는 것을 공정성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배를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성장이라 보는지 의문”이라며 “과거에 남이 제안한 주장을 베껴 쓰기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철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개헌과 관련한 이 대표의 침묵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주의 회복을 말하면서도 개헌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87년 헌법은 이미 수명을 다했으며, 개헌만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는 길”이라면서 “이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절대 반지를 포기하기 싫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헌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대통령도 탄핵 위협을 피할 수 없고, 진영간 대립과 정치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개헌에 동참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나라를 위해 이 대표가 진정으로 달라지기를 기원한다. 왜 이 대표의 연설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양두구육과 유체이탈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11 10:27

포천 도로서 무단 횡단하던 80대 할머니 차에 치여 숨져

포천 영중면의 한 도로서 무단 횡단하던 8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0분께 포천 영중면의 편도 2차로에서 SUV 차량이 80대 여성 A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보행자 적색 신호였던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종현 기자 2025-02-11 10:18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나흘 전 학교서 난동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후 자백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정신적인 문제로 휴직한 전력이 있고,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학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의 기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정신적인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해 교과전담 교사로 일해왔다. 또 사건이 발생하기 나흘 전인 지난 6일에도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다. A씨는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한 동료가 다가와 “무슨일이냐”고 묻자 그의 팔을 꺾었다. A씨는 주변 동료 교사들이 뜯어말릴 때까지 동료 교사를 놓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해당 교사에게 강하게 휴직을 권고하고,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미 한 번 휴직했던 A씨가 같은 병력으로 또 휴직할 수는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조사과정에서 관련 말들이 나왔지만, 정확한 것은 오늘 예정된 대전시교육청 브리핑 때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아이를 지키지 못한 학교와 교육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우울증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나와서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자기 분에 못 이겨 애를 죽였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가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채령 기자 2025-02-11 10:17

중심잡기 예술가 변남석의 ‘NEW 세상의 중심을 잡다’

변남석 작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밸런싱 아티스트(Balancing Artist)’다. 돌을 세우고, 병을 세우고, 자전거, 세탁기, 공중전화부스 등 크기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서리나 귀퉁이에 중심을 잡아 세운다. 그의 예술성은 CNN, BBC, 디스커버리 채널, FOX TV 등 글로벌 미디어에 출연하며 예술의 경계를 넘어선 독창적인 작업으로 주목받았다. 두바이와 싱가포르, 홍콩, 카자흐스탄 등 세계 각지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밸런싱 아트를 널리 알리고 있다. ‘중심잡기 예술가’인 그가 이번엔 소리의 균형과 충돌, 공명을 탐구한 전시를 선보인다.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수호갤러리(성남시 분당구) 열리는 변남석 개인전 ‘NEW 세상의 중심을 잡다’는 사물로 균형잡던 그의 기존 작업을 확장한 무대다. 수호갤러리의 2025년 대주제 ‘환경과 예술’을 기반으로 열리는 ‘2025 NEW 세상의 중심을 잡다’ 전시에선 소리라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충돌하며 공명하는지를 보여준다. 바이올린과 빗자루 모양을 한 대나무 등이 오브제가 됐다. 환경음, 자연의 소리, 대화 등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지나쳤던 소리들이 조형적 요소로 기능하며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달 26일 오후 2시에는 변 작가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와 관객과 참여형 퍼포먼스가 열린다. “소리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을 형성하며 감각적 경험을 조직한다. 소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균형을 탐구하며, 우리가 감각하지 못했던 조화를 예술로 표현하고자 했다”는 작가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공연·전시 정자연 기자 2025-0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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