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모든 시민이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백령도 등을 갈 수 있는 대형 여객선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민이 강화·옹진군 등 25개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1천500원(편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i-바다패스를 추진하고 있다. 타 시·도민은 정규운임의 30%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인천 i-바다패스 도입에 따라 앞으로 인천의 섬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2023년 평균 이용객(섬 주민 제외) 70만2천288명보다 약 10%(7만229명) 늘어난 77만2천517명이 올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객이 한꺼번에 몰릴 성수기를 대비한 여객선 인프라는 아직까지 열악하다. 현재 백령항로에는 1천600t급 코리아프라이드호와 500t급 코리아프린세스호가 운항되고 있으나 이 항로에는 차량을 싣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대형여객선은 전무하다. 앞서 시와 옹진군 등은 2020년부터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여객선을 도입하기 위한 민간 선사 공모를 추진해왔다. 차량 최소 20대를 실을 수 있고, 최고 41노트(약 76㎞/h)로 운항할 수 있는 2천t급 이상의 차도선이다. 그러나 1~9차까지 이뤄진 공모는 모두 무산했다. 현재 시는 지난달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여일째 10차 공모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찰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무산 가능성이 크다. 김종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은 “인천 i-바다패스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백령도 등 인천의 섬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형 여객선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직접건조는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여객선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지금까지 9차 공모를 했지만 선사 사정에 따라 공모 등이 무산되어 최근 10차 공모에 나선 것”이라며 “선사 공모가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건조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공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10차 공모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형여객선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지면서 제설에 나서는 경기도내 시·군들이 재원 부담, 공무원 피로도 가중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 탓에 예년 대비 제설제, 장비, 공무원 투입 규모와 빈도가 동반 급증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재난 대책 효율화와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0일 기상청, 각 시·군에 따르면 이날까지 누적 제설제 사용량이 큰 지자체는 ▲용인(1만9천600t) ▲화성(1만7천900t) ▲광주(1만2천200t) ▲평택(1만t) 등이며 이외 지자체 역시 적설량에 따라 8천t 안팎의 제설제를 살포했다. 지난해 11월 27~28일 평균 누적 적설량은 24.2cm 규모 ‘117년 만의 폭설’이 내린 데다, 이후 설 명절인 지난달 27~29일에 평균 10.8cm, 지난 6~7일 평균 3~8cm의 대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친환경 제설제 가격은 t당 40만원 수준. 화성시의 경우 지금까지 전년(7천874t) 대비 2.27배 이상의 제설제를 살포하며 76억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용인시는 86억원, 광주와 평택 역시 5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굴삭기, 제설 차량 등 주요 도로에 투입되는 제설 장비의 투입 횟수, 대수가 예년보다 늘어난 점도 시·군의 예산 부담을 더하고 있다. 특히 제설을 위해 시·군 별로 적게는 50여명, 많게는 1천여명이 휴일을 가리지 않고 제설에 투입되면서 과부하가 이는 일정이다. 설 명절 제설에 투입됐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눈이 내리는 빈도와 양이 모두 늘어나 제설에 나서는 공무원들이 지치고 있다”며 “특히 이에 대한 대체 휴가가 온전히 주어지지 않아 불만도 함께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수원, 용인, 이천 등 많은 지자체가 지난 설 연휴 기간 제설 작업에 공무원을 투입했지만, 대휴 지급 여부와 세부 일수는 모두 다른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기후 변화에 발맞춰 재난 대응 체계, 공무원 처우를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폭설 관련 데이터를 기반해 정부가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 제설에 투입하는 자원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 제설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가 수당, 승진 인센티브 지급을 명문화하는 조례를 지자체가 제정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외투기업인들을 만나 “대한민국 경제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면 경제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이 제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에는 신세계사이먼, 신세계프라퍼티, ESR켄달스퀘어, 스카이윅스 솔루션즈, ㈜아크레텍코리아, ㈜엠티어, 인터코스코리아, 한국로드, 한국후지필름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등 외국인 투자기업 9개사가 참석했다. 경기도에 총 2천462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6개사와 투자 이행 중인 3개사는 이날 자리에서 차질 없는 투자계획 이행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준 본인의 명함을 언급하며 “명함에 영어로 ‘트러스트 인 코리아’라고 쓰여 있다. 제가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가서 세계 정치·경제지도자들을 만날 때 손으로 썼던 것을 인쇄한 것”이라며 “다보스를 가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국가대표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확신, 우리 경제에 대한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세계지도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한민국 비상경영체제 이야기했고 민생 돌보기, 또 미래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위한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이나 트럼프 2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안전판을 만드는 것 등 여러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기업들의 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와 공공부문과 기업이 다 함께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투자하는 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길, 또 저희가 할 일들에 대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 트럼프발 무역분쟁 조짐에 대해 우려하며 수출방파제 구축,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 온라인상에 법원 테러와 살인 예고 등 협박성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에 접수된 윤 대통령 계엄, 탄핵심판과 관련해 협박이나 테러, 살인 예고 글 등에 대한 신고 건수는 총 11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중 경찰은 게시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건 3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했고 3건에 대해선 이송 종결했다. 현재 경찰은 5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1건에 대해선 피의자를 특정, 지난 8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혐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윤 대통령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디시인사이드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발견, 서울경찰청도 게시글 20건을 특정에 수사에 착수했으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직전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로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에 나섰다. 앞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발표에 따라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로부터 1년 뒤인 지난해 11월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해당 사건을 이송했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12월4일 과천경찰서로 넘겼다. 이후 과천경찰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의 경우 시도 경찰청이 관할한다는 방침에 따라 같은 달 23일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검찰 수사에서 별다른 조사가 돼 있지 않아 처음부터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12일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선관위의 시스템 관리 문제를 들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부터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 중 군인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10일 GH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분양하는 평택고덕 A4블록 분양주택(총 517세대)부터 적용하는 등 군인 복무비율이 높은 지역, 군사시설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군인 특별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군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확대 비율은 개별 사업지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낮은 급여 수준과 자가보유율 등 직업군인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GH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 자가보유율은 42.2%로 국민소득하위 자가보유율(45.8%)보다도 낮았다. 직업군인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인 셈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 책무”라며 “이번 군인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인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싼 가격에 주거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시는 10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신청서는 오는 3월6일부터 14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예비 입주자 모집 인원은 1천명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천원(월 3만원)의 싼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을 지원해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을 시작으로 2년 단위 재계약할 수 있다. 최장 6년을 살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천원주택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758만1천997원)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1천137만2천995원)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로 정해진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가 정해진다. 신청은 인천시청 방문 접수를 통해 이뤄지며, 관심 있는 신혼부부들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 사업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며, 인천에서 삶의 터전을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하천 준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로사업 추진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0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는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하천 준설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는 하천기본계획과 주변 지형 등에 대한 충분히 고려없이 민원이나 육안 점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 인해 실질적인 수해 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형식적인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고, 하천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훼손과 부적절한 준설토 처리, 중복·반복적인 사업 시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가 미비하다”며 ▲장기적인 준설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대상지 선정 ▲하천 생태계를 고려한 자연친화적 준설 방식 도입 ▲불필요한 하천 시설물 정비를 통한 유수 흐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준공된 대쌍령리 소로3-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도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상 3단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추진됐다”며 “총사업비 중 상당부분이 보상비로 집행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도로 개선보다 보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지역에는 더 시급한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나 효과가 낮은 도로가 먼저 개설된 것은 행정적 판단의 오류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며 “앞으로 광주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과 수요,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올해 상반기에 장기미집행 1단계 시설의 실효 기간이 도래한다. 이제는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광주시가 보다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10대 청장으로 오상권 신임 청장이 10일 취임했다. 오 청장은 이날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해상치안 상황을 점검하는 등 업무를 시작했다. 상황점검회의에서 오상권 청장은 “전남 여수 제22서경호 침몰사고 현장 구조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청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부경대를 졸업해 서강대 석사를 취득한 해양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 청장은 1993년 경위로 해양경찰에 입문한 후 서귀포, 인천, 부산해양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해양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을 두루 갖췄다.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역 내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실시한다. 시 산업진흥원은 10일부터 오는 5월9일까지 ‘고위험사업장 초동대처 용품 지원사업’에 참여할 화성지역 기업을 모집한다.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소화기, 방연마스크 등 초기 대응 필수 안전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진흥원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기업 400곳을 선정, 기업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위험물질 취급·제조, 산업재해보험 기준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해 산업현장 내 안전수준 향상시키고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화성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초동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남시의원 자녀가 연루된 학교 폭력과 관련, 가해 10대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양 등 4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다른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A양 등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 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에 이르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A양 등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10대 B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양 등은 B양을 공원으로 데려가 공원분수대에 머리를 강제로 짓누르고 모래를 강제로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송치된 4명 중 성남시의원 자녀도 포함됐다. 지난해 사건 당시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