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의 분노를 산 이른바 닭강정 주문폭탄 사건(본보 26일자 6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남수정경찰서는 분당구에 소재한 닭강정 가게 업주가 시키지도 않은 가정에 33만 원 상당의 닭강정을 거짓으로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가게 업주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 네티즌은 단체 주문을 받아 배달을 갔는데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이 장난을 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네티즌이 게시글에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아드님 X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오께 고소장이 접수됐고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현재 내사 중인 사안으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대한 괴롭힘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이날 해당 가게를 수차례 방문했지만, 해당 글을 올린 업주를 만날 수는 없었다. 성남=이정민기자
고양시 성사동이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공공주도로 주거ㆍ상업ㆍ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구단위 개발사업이 이뤄진다. 정부는 26일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의결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된 고양시 성사동은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이 주도해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공원 등), 생활 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 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 특례로 사업을 촉진한다. 고양시 성사동 혁신지구(1만 2천㎡)는 원당역 부근에 총사업비 2천525억 원을 들여 조성되며 영상문화 지원시설과 폴리텍대학 연구시설, 옥상정원, 복합환승주차장이 들어서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04가구가 공급된다. 고양시와 LH, 주택도시기금,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출자하는 리츠가 사업시행자다. 내년 말 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착공할 계획이다. 또 부천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됐다. 부천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316억 원이 투입되며 가로주택사업과 연계해 공영주차장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인천 동구는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동인천역 광장, 송현자유시장, 중앙시장 전통혼수거리로 구성된 동인천역 역세권(8만㎡)은 2천100억 원을 들여 공기업의 거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주변 지역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4년까지 공공주택 680가구와 문화상업시설이 공급되고 공영주차장 등이 확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12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는 등 세금을 탈루해온 얌체 납세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등 7개 시ㆍ군과 함께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천710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65억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127건 24억 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 원 ▲고급주택 및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 23건 11억 원 ▲세율착오 적용 868건 4억 원 등이다. 화성시 A법인 등 24개 사업자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해오다 1억8천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남양주시에 본점이 소재한 B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대상임에도 당해 세율을 배제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1억8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또 김포시에 사는 E씨 등 임대사업자 5인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나 이를 임대하지 않고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천6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2020년에는 수원 등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신고에 앞서 공제대상에 대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는 늘었지만, 자녀 등 관련 공제는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 200만 원까지 공제대상 고액기부금 문턱 1천만 원 낮아져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면서 공제 대상이 늘었다. 지난해까지 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겹치는 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는 제외 실손보험금 의료비서 제외 공제 혜택이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적지 않다. 우선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 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ㆍ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씩 세액공제 된다. 세액공제가 축소된 이유는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지원 이처럼 공제 혜택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이뤄진 가운데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하며,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해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과 절차를 공지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고자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ㆍ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김태희기자
수원시가 하루 32만 5천t의 하수를 정수 처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하수재이용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6일 화성시 태안로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에서 한국환경공단, 태영건설과 함께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물 재이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재이용 기술을 검토하는 등 실무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하루 32만 5천t(㎥/일)의 하수를 정수 처리해,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만드는 하수재이용시설을 건립한다. 이 시설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용량은 수원시민의 일일 평균 물 사용량(37~38만t)의 85%에 이른다. 또 하수재이용 시설 규모로는 세계에서 하수처리수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내 시설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시설을 통해 처리한 물을 수원시를 비롯해 인근 지자체 기업에 공급, 지자체 간 상생과 물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하수재이용시설 운영으로 연간 1억 2천만t에 달하는 공업용수를 생산하고, 이 물을 사전에 확보한 수요처에 판매해 매년 390억 원가량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3월까지 하수재이용 수요처를 찾아 사용 의사를 확인하고, 하반기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수원시는 물 재이용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환경 수도로서 위상도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민훈기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합의 조인식에서 교섭을 결렬시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 규탄 및 사과를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26일 오후 3시30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협의 시작 이래 전례 없이 합의식 자리에서 교섭을 결렬시킨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 12만여 교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섭위원장인 교육감이 합의식 당일에 교섭합의 내용을 처음 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일이라며 이 교육감의 무성의하고 독선적인 교섭관행을 바로 잡는데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 강력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어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교육감의 진정한 사과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초 경기교총은 도교육청과 지난 11일 2019년 단체교섭 합의식에서 25개조 30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이날 이 교육감은 조항 25개조 30개 항 중 제3조 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을 문제 삼았다. 학교 행정실 직원이 행정실장(사무관)으로 승진할 때 교장뿐만 아니라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교육감이 문제의 조항을 지목하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합의가 연기됐다. 이어 도교육청의 수용불가 입장 표명으로 교섭이 최종 결렬된 것이다. 경기교총은 실무교섭이 끝나고 합의식이 있기까지 20여 일 동안 무엇을 한 건가. 최종 검토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합의식이 아닌 실무교섭을 연장했어야 맞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인 행정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부분이 교섭 대상일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현숙ㆍ김해령기자
인천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근로자가 낸 상여금 관련 진정에 따라 처음 수사에 나선 중부노동청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 회사 근로자 1천300여명에게서 유사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확대 될 지 여부에 노동계와 업계의 관심 쏠리고 있다. 26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스태츠칩팩코리아에 대한 수사가 시작한 건 2명의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에서다. 이들은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지난 1월 진정을 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연간 8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 중 200%는 명절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지만, 600%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부노동청은 이 같은 진정을 받은 후 조사를 거쳐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최근 스태츠칩팩코리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중부노동청은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긴 후 지난 7월 스태츠칩팩코리아에 대한 별도의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1천300여명 이상의 유사 사례를 발견했다. 중부노동청은 스태츠칩팩코리아에 8월 초 적발사례에 대한 시정 명령을 하고 10월말로 시정 시한을 뒀지만, 회사측은 이에 불응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회사측이 시정명령에 불응해 2020년 1월 초께 이번 사건도 추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 중부노동청이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의 조사를 거쳐 재판이 시작하면, 시영운수 소속 운전기사 20여명이 제기한 소송 이후 인천지역 최대의 상여금 법적 분쟁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상여금을 넓게 해석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 수당을 책정하는데 있어 근로자 몫이 오르는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최근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협약한 경우, 협약이 무효라는 판례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고정적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최근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스태츠칩팩코리아 관계자는 법률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어 우리의 입장을 노동청이나 검찰에 충분히 전달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번 사안의 상여금이 통상임금 속에 포함하는 상여금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싱가포르 스태츠칩팩이 100% 투자해 설립한 반도체 후공정 제조업체로, 1998년까지 경기도에 있다 2015년 인천에 입주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스태츠칩팩코리아가 2020년까지 4천여명의 직접고용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해 7년간의 법인세 등 조세감면을 지원했다. 김경희기자
올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 의원들의 평균 법안 처리 건수가 전체 의원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 입법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21대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상황인 만큼, 여야 모두 총선 모드로 돌입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선거일까지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본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2016년 5월30일부터 지난 23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대표발의된 법률안 2만 1천585건 중 23.8%인 5천142건이 처리(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폐기수정안반영폐기)됐다. 처리 건수에서 단순 폐기철회는 제외했다. 이중 경기 의원 56명(문희상 국회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외)은 같은 기간 4천909건(23.1%)의 법안(결의안 등 포함)을 대표발의했으나 처리된 법안은 1천116건(21.7%)에 그치는 등 22.73%의 낮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전체 평균인 23.8% 이상의 처리율을 기록한 의원 역시 56명 중 17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등이었다. 반면 나머지 39명의 의원은 전체 평균보다 저조한 처리율을 보였고 처리율 0%인 의원도 있었다. 의원별 처리율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이 60.8%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 44.9%, 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 43.2%,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수원갑) 35.7%,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 35.3%, 한국당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 31.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의정부을)는 총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철회된 1건 외에 본회의를 통과시킨 법안이 전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어 한국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이 31건 중 1건을 처리해 3.2%, 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이 79건 중 3건으로 3.8%,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59건 중 3건으로 5.1%,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이 145건 중 8건으로 5.5%,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63건 중 5건으로 7.9% 등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한편 처리율과 상관없이 100건 이상 대표발의하며 왕성한 입법 활동을 보인 의원은 18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이 387건을 제출해 가장 많았고, 바른미래당 이찬열 위원장 322건,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 229건,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각각 156건 순이었다. 또 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 151건,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150건, 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146건,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 145건,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 13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정금민기자
경기도가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청소년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도는 청소년 반값 교통비를 통해 만 13세부터 23세까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원 방식으로 연간 12만 원 한도 내 실제 사용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타지역으로 경기도 재원이 누수되는 것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는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23세 청소년이다. 단, 반드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게 된다.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528억 원(도비 70%, 시ㆍ군비 30%)을 확보했다. 도는 당초 만 13~18세에 대해서는 연간 8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인 청소년 반값 교통비 실현과 연계해 연간 12만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13~18세 청소년들은 성인요금 대비 5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이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빠르면 7월부터 신청을 받아 교통비 환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시기와 지급방법, 세부기준을 마련해 추후 공지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2020년 3월까지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소프트웨어(는)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에서 인천 SW미래채움 정규교육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하 이 교육에는 인천SW미래채움 교육 페스티벌에서 월등한 기량으로 뽑힌 초중학생 44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스크래치, 코딩봇 코딩, 3D프린팅, 피지컬컴퓨팅을 다루는 기초과정과 과제 선정 및 팀 구성을 통해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심화 과정 프로젝트로 한다. 기초과정은 SW 및 코딩의 원리 습득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4차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