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 축하 예배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12-25 20:42

스케이트 타고 ‘씽씽’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2-25 20:40

‘2019년 행복한 사랑더하기 산타클로스’ 행사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12-25 20:38

사흘째 필리버스터 대치… 여야, 성탄절에도 ‘으르렁’

여야는 성탄절인 25일에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이어갔다. 이번 임시 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에 종료되는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선거법 필리버스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찬성 필리버스터에 나선 뒤 한국당이 스스로 대화의 문을 닫고 어떤 형태든 제도 개선에 응하지 않아 오늘의 이 상황을 초래했다며 야당이 국회의 권리를 스스로 내던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제1야당의 동의 없는 선거제 개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부칙을 보니까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은 21대 총선에만 적용한다던데, 1회용 선거법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는 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주고받았다. 비례한국당 결성 방침을 밝힌 한국당은 여당이 내부에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 문건을 공유했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린 비례 한국당 구상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안양 동안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다면 한국당이 비례정당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정치를 잘해서 국민에게 표를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거제를 뜯어고쳐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내부 문건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비례한국당이라는 전례 없는 꼼수로 정치개혁 후퇴는 물론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한국당의 행태에 국민은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지친 국민의 가슴 속에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한국당은 당장 국민개혁의 열차에 동참하라. 탑승 유효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한편 선거법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26일)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의원들 사이에서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26일까지인 만큼 27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12-25 20:35

“청년정치” 외치지만… 높기만 한 진입 장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21대 총선 공천 혜택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각 당의 경기도 내 청년 예비후보자 출마율은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성 정치인에 비해 조직력과 자금, 인지도 면에서 열세에 처한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 입성은 엄두도 못 내고 좌절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청년 정치인 발굴을 목적으로 후보공천 경선과정에서 가산점 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만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공천 과정에서 최대 2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가산점 혜택이 돌아갈 예비후보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예비후보자 중 도내 만 45세 이하 청년 정치인은 69명 중 5명(7.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청년 등록자 5명 중 3명은 총선을 치르는 오는 2020년에 청년 기준 나이를 넘기게 된다. 즉, 나이로만 봤을 때 공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후보자는 현재까지 의왕과천 지역구에 출마한 오동현 예비후보(42), 김포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노승명 예비후보(38) 등 단 두 명에 불과하다. 한국당 역시 당헌당규를 통해 만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4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기준으로 도내 만 45세 미만 청년 등록자는 고양을 박상준(43)성남분당을 김민수(41)광명을 김기윤(40)의정부을 이형섭(40)김포갑 박진호(30)하남 이창근(45)의왕과천 한승주 예비후보(36) 등 7명에 불과했다. 이는 도내 전체 한국당 예비후보자 52명 중 13.5%에 불과한 수치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 일정이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청년 예비 후보자와 비(非)청년 후보자 간 규모의 격차를 완전히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성 정치인이 장악한) 제도권 정치 영역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부여될 것이냐는 회의감이 클 것이라며 청년들이 조직화해 정치세력화를 이뤄야 하고, 정당 역시 청년위원회와 청년 당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12-25 20:35

‘고깃집 송년회’ 예약 뚝… 축산업계 ‘잔인한 연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주52시간제 확대 등으로 기업과 각종 단체의 송년회 문화가 변화하면서 연말 특수가 실종, 축산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으면서 축산업계의 우울감은 깊어지고 있다. 25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2월 16~20일, 제주 제외)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1㎏당 3천149원으로 전주 3천771원보다 12.7% 낮아졌다.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는 이달 첫째 주부터 2주 연속 하락 중이다. 첫째 주 평균 도매가인 4천32원과 비교하면 현재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는 14.9% 낮아졌다. 이 같은 가격은 농업관측본부와 협회가 예상한 이달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 3천600~3천900원에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매년 연말 회식이 몰리는 12월은 돼지고기 수요가 크게 치솟는 대목으로 꼽혔지만, 올해는 반대로 돼지고기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협회는 이달 셋째 주 시황정보를 통해 소비가 더 악화해 육가공업체의 가공 감축이 이어지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냉장 덤핑 물량이 시중에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이류는 심각할 만큼 송년회 수요가 없어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육류는 급식 납품만 꾸준하고 이외 판매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다가오는 설 명절 수요도 아직 본격화하기 전이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송년회 수요 위축과 함께 지난 9월 국내에서 첫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시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했다. 현재 돼지열병은 농가에서 발생하지는 않지만 야생멧돼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이에 여전히 소비자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줄어드는 김장 수요도 돼지고기 수요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해가 갈수록 김장을 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되는 김치를 사 먹는 소비자가 늘면서 매년 수육용 돼지고기 수요가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에서 돼지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안 그래도 손님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는 연말 송년회 예약 손님도 없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 악재가 겹쳤고 연말 성수기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며 내년에도 소비가 살아날 만한 큰 이슈가 없어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19-12-25 20:30

줄줄이 발목 잡힌 ‘공정 경기도’…중앙과 협의 난항, 내년 기약해야

이재명호(號)가 올해 발굴했던 공정 경기도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발목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법령ㆍ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하지만 중앙 부처와의 협의 난항 등으로 연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론화 작업 등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 끝장을 보겠다고 선언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복지ㆍ예술ㆍ부동산 등 각종 영역에서 공정성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 및 추진했다. 우선 도는 지난 8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등은 수령 자격을 따질 때 재산에서 3단계로 분류된 공제액(주거유지 비용)을 빼는 방식이다. 문제는 부산ㆍ대전 등 광역 시보다 실제 전세 가격이 높은 경기지역들이 일괄적으로 더 낮은 단계로 묶여 비슷한 경제력이라도 경기도민은 복지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고 있다. 이에 도는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와 보건복지부(관련 고시 개정 등 4차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등은 타 시ㆍ도와의 협의만을 주문하고 있을 뿐이다. 이어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 짬짜미를 막기 위해 도는 자체 조례 개정(지난 6월), 위원회 운영(지난 9월부터) 등을 선보였다. 공정한 작품 선정 체계를 통해 수준 높은 공공 미술작품 등을 이끈다는 복안이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작가 지원 등 보완 정책이 필요한 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극적 자세 속에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은 지지부진하다. 불공정 과세를 바로잡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도 반쪽짜리에 그칠 전망이다. 도는 공시가격 선정ㆍ조사ㆍ평가ㆍ결정 전 과정에서 지자체는 배제, 국토교통부 단독 움직임으로 인해 실거래가격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형평성 훼손(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ㆍ부담금 산정 지표로 사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시세반영률 자체 분석 결과,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7월 공식 건의 등을 통해 현실화율 제고 등 국토부의 개선 방안이 이달 도출됐지만 지자체에 대한 역할 분담은 향후 검토 대상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최근 도청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공시지가 개선 등) 지적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시작했으면 반드시 시정하는 쪽으로 공론화하고 대안도 내자며 그냥 넘어가면 에너지 낭비한 거다. 우리는 집행 기관이지 문제지적 기관이 아니다. 우리 권한이 아니면 여론 환기해서라도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2-25 20:30

[경기만평] 성탄설레발…?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12-25 20:25

‘선거법 개정안’ 통과땐 안산 선거구도 통폐합 전망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군포갑을 통합 가능성(본보 25일자 3면)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내 선거구 중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역시 통폐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과 춘천, 순천이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되면 다른 선거구를 추가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1 협의체 관계자들은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분구 확정 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올해 1월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 6천287명)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선거구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범위는 13만6천565명(하한선)~27만3천129명(상한선)이 된다. 이를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천470명)가 하한선이고, 이곳의 2배인 27만8천940명이 상한선이 될 수 있다. 이에 세종시(31만6천814명), 춘천시(28만 574명), 순천(28만150명)을 각각 두 개 선거구로 쪼개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안산 상록갑(19만9천211명), 안산 상록을(15만6천308명), 안산 단원갑(16만17명), 안산 단원을(14만4천427명) 등 4개 선거구를 평균 21만 9천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할 수 있다. 군포갑(13만8천410명)과 군포을(13만8천235명)도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선거구 중에서는 강남 갑을병 등 3개 선거구가 2개 선거구로 개편될 전망이다. 다만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만큼 최종 결과는 획정위 논의에서 달라질 수 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12-25 20:25

작년 25억 손실… ‘인천 광역버스’ 달릴수록 적자

인천지역 광역버스 노선의 2018년 운영 손실이 2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9년에는 최대 45억여원의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과 경기로 출퇴근하는 시민 등을 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준공영제 도입이 절실하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광역버스 등 경영실태 파악 용역을 통해 광역버스 업체 6곳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등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인천에서 서울과 경기 등을 오가는 광역(직행좌석)버스 노선의 운송수입금은 298억2천300만원이다. 반대로 이들 노선 운영에 들어가는 연료비, 노무비, 경비, 판매비, 관리비 등 운송원가는 운송수입금보다 많은 400억6천700만원에 이른다. 수입보다 지출이 무려 102억4천400만원이나 많은 것이다. 유가 보조금과 광고수입 등 88억3천300만원을 감안한 이들 노선의 총 운송수지 적자는 25억7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 이들 노선의 총운송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보다 약 15억~2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9년 이들 노선의 운송수입, 보조금, 광고수입 등이 2018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물가상승률과 운전직 인건비 인상률을 감안하면 최소 41억2천400만원에서 최대 45억5천200만원의 총운송수지 적자가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광역버스 조조할인제(아침 출근시간대 요금 20% 할인)에 따른 운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시는 조조할인제를 적용 중인 노선 18개의 연간 손실 규모가 노선별 최소 422만4천365원에서 최대 4천79만5천935원에 이를 것으로 산정했다. 전체 노선의 연간 손실 규모는 4억6천37만4천945원이다. 인천의 광역버스는 지하철과 함께 서울과 경기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광역버스 업체의 근로자들이 파업이라도 하면 시가 별도의 비상교통대책까지 마련해야 할 정도다. 그만큼 안정적인 광역버스 노선 운영은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 시가 광역버스 노선까지 준공영제를 확대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미 시는 지난 2018년 광역버스 업체들이 준공영제를 요구하며 운송사업 면허를 반납했을 때부터 준공영제를 광역버스까지 확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또 지역을 넘나드는 광역버스의 특성상 정부 차원의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버스 경영실태를 파악한 이번 용역은 준공영제 확대의 의미가 아니라,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운전직 근로자의 추가 채용과 요금 인상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국토부가 나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일부 노선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연히 시범사업 대상에 인천과 서울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선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2-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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