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아시아 HD산업의 허브 GWDC

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의 늪 속으로 빠질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잠재력이 큰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ㆍ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온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 사업은 HD산업을 한국에 유치해 한국이 아시아의 디자인 허브 국가로 부상한다는 야심 찬 목표하에 지난 2015년 국토부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 의결을 마치고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필자인 당시 민주당 소속 구리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에서 도중하차, 현재까지 4년 동안 멈춰 있다. 최근 GWDC 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HD산업이 높은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기 때문이다. 미국 미디어 그룹 Nielsen의 타당성 보고서(Feasibility Study)에 의하면, 전 세계 HD산업의 70%가 일어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연간 3천억 달러(약 360조 원)의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규모(연간 1천500달러 정도)의 두 배를 뛰어넘는다. HD산업은 호텔ㆍ레스토랑ㆍ리조트ㆍ크루즈선 등 고급 건축물의 모든 건축 및 인테리어 내장재 등을 디자이너가 선택한 사양서(Spec Book)에 따라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ㆍ생산 전시ㆍ판매 유통한다. MICE 산업과 융복합 되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GWDC 사업의 핵심적 구성 요소는 아시아 전체를 커버하는 디자인센터에 미국의 건축ㆍ디자인 관련 기업들 2천여 개 브랜드가 입주하며, 컨벤션 센터에서 연간 24회 이상의 국제적인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엑스포가 열려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외국 비즈니스맨들의 방문으로 디자인ㆍ서비스 산업 분야 양질의 일자리 7만 6천 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호텔(3개), 관광 등 서비스 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2천여 개 미국계 기업 임직원 등 최소 3천 세대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국민)들이 워커힐 인접 한강변에 집단 거주하면서 미국 학생들을 위한 초ㆍ중ㆍ고등학교, 즉 국제학교가 유치되는 등, 아시아 최초의 아메리카 타운 또는 Little America가 서울 한강변에 들어서 21세기 한미동맹의 대표적 상징성을 갖게 되고, 경제ㆍ외교 안보 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기초단체가 추진하기에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너무 심오하다.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영순 前 구리시장

[기고] 아침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어릴 적 어머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5남매 도시락까지 챙기며 분주하게 아침식사를 차려내셨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아침밥만큼은 식구들과 함께 하려고 신경을 썼고, 아이들에게는 그 때가 밥상머리 교육 시간이 되었다. 그때는 조금 더 잤으면 하는 바람에 아침 먹는 것도 귀찮게 생각 했었다. 그때마다 어머님은 사람은 밥심이 있어야한다며 아침밥을 챙기셨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데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게 맞는 것 같다. 어머니의 정성이 깃든 밥심 가득한 아침밥상이 세월 지난 지금에는 너무도 그립다. 밥에 대한 이야기도 많다. 고마울 때 야! 진짜 고맙다. 나중에 밥 한번먹자. 안부를 물어볼 때 너 밥은 먹고 지내냐? 아플 때 밥은 꼭 챙겨 먹어. 인사말 할 때 밥 먹었어? 무언가 잘해야 할 때 사람이 밥값을 해야지. 심각한 상황일 때 넌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가? 등등 한국사회는 밥이면 다 통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시간도 없고, 살 뺀다고,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식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의 33%가 아침식사를 거르면서 쌀 소비는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1.0㎏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1970년 136.4㎏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쌀 소비량은 1980년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평균소비량은 127.8㎏으로 1970년대의 130.3㎏보다 1.8% 적었다. 1990년대에는 15.% 줄어든 107.7㎏으로 줄었고, 2000년대 들어와 100㎏이하로 떨어졌다. 올해는 벼 수확기에 전국을 휩쓴 태풍의 영향과 재배면적 감소로 쌀 생산량이 374만4천t으로 지난해(386만8000t)보다 3% 가량 줄었다. 하지만 쌀 소비량이 생산량 감소폭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어 공급 과잉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쌀농사 중심의 농업체계와 가뜩이나 쌀 전면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을 돕기 위해서라도 쌀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아침밥 먹기 운동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쌀 소비를 확대가 필요하다. 아침 식사를 먹지 않으면 집중력이 약해지는데 두뇌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과 20~30대 직장인들이 아침을 가장 많이 거르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과 직장인은 아침밥을 챙겨 먹는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비만과 변비를 예방해주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크며, 소화 흡수를 지연시키므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간편식 쌀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하다. 쌀가루는 보리, 밀 등의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텐이 없어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을 중심으로 글루텐 프리 식품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 해외시장을 겨냥한 쌀 가공식품 수출도 확대해야 한다. 쌀은 우리의 영원한 주식이다. 벼농사는 공익적 가치를 따지자면 홍수예방 담수기능, 환경정화 기능, 경관미화 기능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잇점을 가지고 있다. 아침밥 먹기로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도시와 농촌이 모두 행복한 아침밥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밥심으로 건강해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나도 오늘은 그동안 밥 한번 먹지!라고 말로만 인사했던 친구들과 오랜만에 식사라도 해야겠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그 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소중한 추억도 얘기도 나누면서 말이다. 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전직원 2년 미만 계약직… 정규직 피하기 꼼수?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도와주는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가 2년 미만 단위의 계약직으로 일하다 그만두면서 업무의 연속성 저하는 물론 단위 계약직 근로자만 양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2년 이상 일한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수원시와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 따르면 2016년 10월 문을 연 수원시청년지원센터는 청년 주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청년의 자립기반을 확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8명의 직원이 ▲청년 공간 지원 ▲수원큐어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 등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년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센터에서 직원 모두 2년 미만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다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6년 개소 이후 올해 12월까지 총 21명(현재 근무 인원 7명ㆍ1명 결원)이 근무하다가 14명이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수원시가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무기 계약직화 하도록 돼 있다. 수원시청년지원센터 관계자는 능력이 출중한 직원일지라도 정규직 전환 문제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떠난다면서 고용 불안정 등 근로 환경을 배려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한 개선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청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을 청년과 연관되거나 협업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원시는 센터 건립 당시 공고를 통해 위탁 운영사로 수원시자원봉사센터를 선정했다. 그러나 센터 운영 취지와 맡지 않는다는 의견이 시 내부적으로 제기되면서 최근엔 수원시청소년재단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년이라는 기간은 기간제법에 명시돼 있어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정규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년 미만 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해선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십시일반 쌀 모아 땅 매입하고 기부채납했는데…” 평택 포승 주민 숙원 ‘학교 설립’ 37년째 제자리걸음

주민들이 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해달라며 부지를 매입해 경기도교육청에 기부채납했으나 3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토지마저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평택시 포승읍 주민과 경기도교육청, 오명근 경기도의원 등에 따르면 포승읍 주민들은 학교용지를 마련하면 고등학교를 설립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1980년 방림리 산72번지 5천180㎡ 등 2필지 7천774㎡(2천352평) 부지를 매입해 당시 경기도교육청이 분리되기 전 경기도에 기부채납했다. 포승읍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2개 중학교(포승중ㆍ도곡중)를 졸업하는 자녀들이 타지역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려운 시절에 백미를 갹출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가칭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학교설립추진위)를 구성, 포승읍민 2천663명의 뜻을 모은 학교설립 탄원서를 경기도의회와 평택시에 제출하는 등 학교설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추진위는 최근 오명근 도의원 주최로 경기도교육청과 평택교육지원청, 평택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학교설립에 매진하고 있다. 추진위는 포승중학교와 도곡중학교에서 졸업생을 해마다 250명씩 배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들이 고등학교 등하교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평택항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해양고등학교 같은 특성화고 등의 설립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위 한 관계자는 포승면이 읍으로 승격된 지 10년이 넘었고 인구가 크게 증가해 어떤 시기보다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여건이 성숙됐다면서 이제는 37년 된 우리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택서부지역에 있는 안중고등학교가 미달이 되고 있는데다 인근에 택지개발이 계획되지 않아 학교설립요건이 맞지 않아 설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학교도 설립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기부채납한 부지를 반환받을 수도 없는 주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기울어진 선거 운동장”… 정치 신인·원외 인사엔 ‘황무지’

제21대 총선이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내 곳곳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적 환경이 현역 의원 위주로 조성, 정치 신인과 원외 인사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직간접적인 홍보전에 돌입한 반면 원외 인사들은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릴 기회조차 제한받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평이 나온다.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입후보 예정자들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에 도내 원외 인사들은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사무소 개소 이후 지역구 곳곳에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서 대량 배포 및 의정보고회 개최, 민원의 날 행사 등 현역 프리미엄으로 응수하고 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은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15일까지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의정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다. 의정보고서는 형식이나 매수 제한이 없는 데다 지역구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성과 등을 홍보할 수 있어 사실상 선거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 더욱이 현역 의원들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별 맞춤형 의정보고회를 개최, 선거전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에 맞서는 예비후보들의 홍보물 배포는 지역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경기도 연정부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안양 만안 예비후보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비후보들은 홍보물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선거구 내 총 가구의 10%밖에 보낼 수 없다며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에서 지지를 호소하지 않는 것뿐이지, 성과 홍보를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한규택 수원을 예비후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도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길거리 홍보가 주가 될 수밖에 없다며 출근 인사와 복지관, 문화센터, 연말 송년회를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고 있지만 곳곳에서 불공정 게임을 체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역 프리미엄이 크고 예비후보에 대한 제약이 많다 보니,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현역 의원은 찾기 어렵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 성남 분당갑 예비후보 등록)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을 놓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도내 재선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순간 오히려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게 된다며 현역 의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직을 지속하며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게 더 유리하다.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발 넓히는 인천 문화누리카드] 일상 속 파고든 ‘문화누리’… “2020년 가맹점 1천개 돌파”

인천 지역 문화누리카드 2019년 사업이 2018년도 보다 더 활발한 홍보와 가맹점 확보를 한것이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문화재단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인천지역 문화누리 카드는 총 9만3천894명에게 발급했다. 982개의 가맹점에서 약 63억여원이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장에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홍보에 다양한 채널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2018년 문자메시지와 현수막 제작에 그쳤던 홍보는 2019년 리플렛을 제작해 인천 지역 내 152개 주민센터에서 배포했다. 또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홍보채널인 인천문화누리를 개설해 친구추가 이벤트, 잔액소진 이벤트 등을 해 사용자들의 흥미를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홍보채널의 확대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문화재단차원에서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이 축소했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측은 고심 끝에 지역 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자발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한 홍보수단 마련을 통한 홍보채널 강화 필요성을 느껴 채널 신설에 이르렀다. 지난 10월에 개설한 홍보 페이지는 누적 조회수 1천개를 돌파했다. 사용인을 특정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특성상 누적 1천개 조회수는 홍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은 앞으로도 홍보 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폭적인 홍보에 발맞춰 문화재단은 가맹점 확보에도 힘썼다. 2018년 904개의 가맹점이 2019년 984개로 늘었다. 2020년이면 1천번째 가맹점 돌파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2019년 사용자들의 호응이 좋았던 것에 대해 가맹점 확대를 꼽았다. 이 관계자는 2019년 공공기관 산하 체육시설 이용 확대와 케이블 채널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다며 기존 소비가 아닌, 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끈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 등록 확대 목적으로 중구(중구국민체육센터)동구(송림체육관)서구(서구청소년수련관)미추홀구(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남동구(남동수영장)계양구(계산국민체육센터)연수구(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강화군(강화국민체육센터) 내 체육센터 및 수영장이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 했다. 이 같은 노력이 모여 인천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사업성과의 지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은 국비, 지방비 합산 약 766억원을 투입해 총 인원 58만 1천 902명의 대상자가 43만여건의 이용권 발급을 했다. 이들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한 총 건수는 약 140만여건으로 1년 평균 28만여건이 사용했다. 또 사업 개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발급률 100% 달성하는 등 2018년도 발급률 94.43%를 초과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 특히, 2015년에는 8만 763건이 발매했지만, 2019년도는 9만3천894건으로 4년간 1만건 이상 발급건수가 늘어났다. 이용건수 역시 2015년 23만여건에서 2019년도는 30만여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사용대상자가 증가한 것과 함께 사용처의 다양성을 확보 했다는 분석이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5천여개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 확대를 위한 신규업종 및 세부 분야의 발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활동이 다양화세분화했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우 동인천의 대표적 명물 대한서림부터, 미추홀구의 유명 공방 디오니소스의 흙심 등 구매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우수가맹점들이 있다. 특히, 인천지역 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들은 가맹점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강조한다. 복수의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이전보다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며 이유는 문화누리카드로 고정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일일 방문객 일부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라며 덕분에 고정적인 매출이 발생해 작은 힘이 되고 있다며 매출에 고민인 다른 점주들에게 추천의 말을 건냈다. 매년 새로운 가맹점 발굴, 대상자 확대, 발급 업무를 통해 정착돼 가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해가 거듭될수록 지역 내 알짜 카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경제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분야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문화접근성을 향상시켜 창의적 힘과 정서적인 행복감을 높이고자 2006년에 처음 탄생했다. 2019년에는 지원금 인상과 더불어 ARS 재충전제를 도입해 교통인터넷 접근성이 열악한 대상자와 고령장애로 인한 거동불편자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전화 재충전 서비스 이용 시 카드 전면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유효기간이 19년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로 전화 재충전이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신규 카드로 재교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격차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기준 전국 약 160만 명에게 1인당 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문화누리카드로 전국 주요 영화관, 테마파크, 대형서점, 프로스포츠입장권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간 지원금인 8만원을 모두 사용하면 본인충전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2020년에는 1인당 9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가능 인원도 올해보다 1만 명 늘어나 총 161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도 카드발급은 2020년 2월 시작한다.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더욱이 2019~2020년 2년간 발급 후 이용내역이 없으면 2021년 카드 발급이 제한되기에 서둘러 사용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의 부정사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8년 문화상품 대신 비누, 치약 등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3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류와 생필품 등 사용목적 외 사용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팀와 문화누리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가맹점, 사용자, 사용범위를 넓히고자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시민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문화재단)는 다양하고, 시민 접근이 쉬운 컨텐츠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도민 90% “공영장례 서비스 道가 지원해야”

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공영장례 서비스를 경기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영장례식장 제도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공영장례 서비스는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 국민을 위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먼저 공영장례 인지 여부 및 도입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공영장례 서비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78.1%에 달해 10명 중 8명이 공영장례 서비스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경기도가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89.3%로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특히 지원의 필요성은 성별, 연령, 권역, 직업에 상관없이 80~90%대에 육박했다. 아울러 지원 이유와 관련, 도민의 68.6%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라고 응답했다. 가족 및 사회공동체의 복원을 위해(15.8%),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에(14.4%)라는 응답도 나왔다. 이와 함께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유족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밖에 없는 사망자가 9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독사 사망자 80.6% ▲무연고 사망자 79.3%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63.5% 순이었다. 특히 공영장례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물품 등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70.7%,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9.3%였다. 또 공영장례 지원 권한에 대한 질문에는 도청 내 지원부서에서 주요 업무 처리 71.4%, 장례지원 비영리단체에 주요 업무를 위탁 28.6%로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도내 공설 장례식장은 경기도의료원 수원ㆍ이천ㆍ안성ㆍ의정부ㆍ파주ㆍ포천병원 등 6곳이며, 시ㆍ군별로 수원시 연화장ㆍ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ㆍ용인시 평온의 숲 등 3곳이 있다. 이와 관련, 정승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은 화장률이 높아지는 데 반해 공영장례식장은 한정돼 있다며 타 지자체 시민이 이용하면 원거리 불편 및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해 공영 장례식장 확대를 위한 조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차량기지 이전 합의… 5호선 김포연장 ‘속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 사업이 서울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동시이전에 발목이 잡혀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 등이 차량기지와 건설폐기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주목되고 있다. 일단 차량기지와 건폐장의 패키지 이전을 고수해 온 서울시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차선책을 선택한 모양새다. 25일 김포시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기주 국토부 대광위원장, 관련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신동근(인천 서구을)금태섭(서울 강서갑)황희(서울 양천갑)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을 건폐장 이전을 배제하고 기존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2호선의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건폐장 동시이전 없이는 경제타당성(B/C)이 나오지 않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동안 서울시가 김포한강선을 위해 건폐장과 방화차량기지의 동시 이전 방침을 고수해 김포 및 인천 서구 등과는 이견을 보임에 따라 김포한강선은 건폐장 이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돼왔다. 특히나 김포한강선에 대한 국토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방화차량기지내의 건폐장 이전을 연계시켜 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정부간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호선 신정차량기지와 방화차량기지를 통합 이전해 B/C값을 높이고 방화차량기지 내의 건폐장 이전을 별도의 프로젝트로 진행, 5호선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연계시키지 않기로 함으로써 5호선 연장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 및 방화신정차량기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차량기지 이전 장소와 노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25호선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초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내년 11월 용역결과를 4차 국가철도망계획과 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두관 의원은 당정간담회를 통해 나온 새로운 가능성을 포함해 김포한강선 유치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의 경제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 건폐장 동시이전(김포, 인천 서구지역)을 전제로 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B/C값 0.9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폐장 이전없이는 경제타당성에 현저히 떨어져 사실상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김포=양형찬 기자 사진설명

‘경기도 워라밸 링크’ 서비스 시작… 일·생활 균형추 역할

경기도와 경기일자리재단이 도민의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경기도 워라밸 링크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줄여 부르는 워라밸은 이미 우리 사회에 익숙하게 자리 잡은 일생활균형의 또 다른 표현이다. 경기도 워라밸 링크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일하는 여성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균형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구축한 것으로, 도민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는 일, 휴식,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워라밸 링크에서는 일생활균형과 관련한 일, 가족, 건강, 여가, 관계, 재무 등 분야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퇴근 후 가사노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예약을 지원한다. 도는 서비스를 통해 노동자의 자기돌봄, 휴식권 보장과 함께 가사서비스 분야 중장년 여성노동자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어느 위치에서도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아이사랑놀이터 등 1천여 개에 달하는 도내 아동돌봄기관을 검색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기반형 아동돌봄기관 지도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밖에 온라인 상담 및 소통서비스도 지원하는 등 도민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이연희 도 여성가족국장은 미성년 자녀를 둔 30~40대 인터넷, 모바일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주 수요층으로 한 경기도 워라밸 링크는 도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로 일생활균형 지원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경기도 워라밸 링크 플랫폼 시작 기념으로 경기도 워라밸 링크에 바란다. 오탈자를 찾아 주세요 댓글 이벤트를 내년 1월 말까지 진행, 추첨을 통해 200여 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등을 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

[사설]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 이 정도밖에 안되나

전국 대학교수들이 2019년을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했다. 별로 들어보지 못한 한자성어다.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라고 한다. 운명공동체라는 의미란다. 서로가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면 다 죽게 된다는 안타까움이 들어 선정했다고 하는데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대학교수들의 현실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우려된다. 지금 상황은 같이 살고 같이 죽자는 것이 아니고 나만 살고 꼭 너를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공명지조가 아니라 존망지추(存亡之秋 : 존속하느냐 멸망하느냐의 절체절명의 시기)다. 23일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좌파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라고 선언했다. 실업률은 10%대를 웃돌고 있고 물가상승률은 55%에 달한다. 4년 전인 2015년 대선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포퓰리즘에서 나라를 해방시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공공요금 보조금을 줄이고, 연금 수령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비대해진 공공조직 축소를 시도했다. 세금 보조금이 줄어들자 치솟는 생활비에 아르헨티나 국민은 분노했고, 공무원들은 자신이 해고될까 시위대로 변신했다. 결국 아르헨티나 국민은 다시 좌파 포퓰리즘 정권을 선택했으나 이 꼴이 났다. 포퓰리즘의 단맛에 중독되면 얼마나 끊기 어렵고 그 최후는 나라의 붕괴라는 끔찍한 결과다. 역대 아르헨티나 좌파 정권의 단골 메뉴는 공무원 수 증가, 학생들에게 500만대의 공짜 노트북 살포, 민간 기업의 국유화, 부자에 대한 부유세 폭탄 등이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중반 돈을 퍼주는 페론주의의 대실패로 포퓰리즘의 허상을 똑똑히 경험했지만 아직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 포퓰리즘은 가까이 있으면서 일단 중독되면 치유가 어려운 마약과 같다. 지금 현 정권이 그 길을 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시대를 통찰하는 생각과 이를 실현할 리더십을 문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정치인이 나라를 제대로 끌지 못할 때 지식인들의 책무는 막중하다. 466년 전 남명 조식은 퇴계 이황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요즘 학자들(유생들을 비유)은 물 뿌리고 마당 청소도 못하면서 입으로는 천리(하늘의 이치)를 논하고 허명을 훔쳐 세상을 속이고 있다라고. 공리공담에 빠져 말장난만 주고받던 당시 성리학자들에게 불호령을 내린 것이다. 곽재우를 비롯 임진왜란 당시 9천여명의 의병 중 7천여명이 모두 남명의 제자였다. 지식인이 갈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의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뻔한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황희 정승의 너도 옳고, 그도 옳다식의 애매모호한 말과 너도 틀렸고, 그도 틀렸다식의 양비론이다. 희망 고문이고 허탈할 뿐이다. 위선과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지식인의 언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우선 올해 사자성어부터 고치기 바란다. 그리고 결기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