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경고처분과 같은 인사행정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이의신청 기구가 지방병무청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병무청은 최근 증가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을 바탕으로 올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마련됐다. 권익위가 이들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6년에 1천392건, 2017년에 2천140건, 2018년에 3천184건 등 매년 증가했다. 조사결과, 복무기관 재지정 등 빈발 민원은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반말 등 비인격적인 대우 복무기관 재지정 거부경고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미흡 사회복무요원의 낮은 공적 책임감과 업무부적응 복무분야별 난이도 차이 등이 상당 부분 원인으로 집계됐다. 이에 병무청은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행정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화성 농업용수 공급 시설, 도 영농한해특별대책사업예산 35억 확보로 추진 구체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인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1)은 10년간의 주민숙원사업이었던 화성시 양감면ㆍ향남읍 농업용수 공급 시설인 양수장 설치가 영농한해특별대책사업으로 추진함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김인순 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시는 총 1만 2천484가구의 경기도 최대 규모의 농업인구가 분포해있는 곳으로 농업용수시설에 대한 수요자의 밀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라며 그러나 올해 화성시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 소요예산은 총 3건 2천184만 4천 원으로 평택시 32건 10억 8천557만 7천 원의 2% 밖에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22일 향남읍장ㆍ양감면장, 이장단 등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청취했고, 경기도와 화성시의 큰 공감을 얻어 2019년도 본예산을 통해 시ㆍ도비 총 7억 원을 확보, 장안면 용수로 설치를 위한 펌프장 사업 등을 사전 진행했다. 이후 현장 실사 이후 경기도는 영농한해특별대책지원사업으로 화성시 양수장 사업비 총 35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으며, 설계과정부터 농민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계속적인 가뭄으로 농업용수 공급 시설이 원활하지 않았던 화성시의 농민들에게 용수로 시설이란 그저 돌파구 없는 주민숙원사업으로 10여 년간 정책 사각지대 속에 숨어 있었다며 이번 경기도 영농한해특별대책지원사업으로 총 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영농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수장 설치와 관련해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현장 실사, 주민과의 간담회, 양수장 설계 과정까지 직접 참여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음을 또 한 번 배우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심규순 도의원,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4)이 올해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심규순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으로 광역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전국 17개 광역의원 중에서 3명에게만 주는 상이다. 심 의원은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돼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상을 받았다. 심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전국최초로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조성해 공사재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훼손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흉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건축물 제거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는데, 오늘과 같이 크나큰 상을 수상할 줄 몰랐다며 열심히 하라는 도민의 채찍이라 생각하고 의정 활동에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안양시의회 한국당, '수도군단 체육시설', '평촌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대표적 혈세낭비사업

안양시의회 자유한국당이 육군 수도군단 체육시설과 평촌 복합문화형공원 등 최근 시가 중점 추진(본보 11월6일자 12면)하고 있는 대형 사업에 대해 대표적인 혈세 낭비성 사업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음경택 한국당 대표는 최근 열린 제252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복합문화형공원사업은 시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행된 것은 물론 안양시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성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복합문화형공원 조성사업은 동안구에 소재한 시청사를 중심으로 시민ㆍ평촌대로로 단절된 평촌공원과 미관광장 등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에 3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면적 28만㎡의 대규모 복합문화형공원을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음 대표는 멀쩡한 공원을 뒤집어 엎는데 34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최 시장과 집행부의 정책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FC안양의 축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용구장 건립에 쓰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도군단 체육시설(민간개방형)과 관련해 국방부 사업에 기초단체 예산이 반영될 수 없음에도 안양시에서는 꼼수행정을 통해 10억이 넘는 큰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미 양평군과 화성시, 용인시에서 실패한 사업에 예산을 강행 편성한 집행부에 대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께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16억 원을 편성했다. 이후 예결위 예비심사에서 실효성 부족, 낮은 시민 활용도,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6억1천만 원이 삭감됐으나 최종 심의과정에서 2억 원이 증액됐다. 음경택 대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두 가지 대형 사업을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로 지적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엉터리 석면철거공사 당장 중단하라”… 수원 영덕초 학부모·시민단체 반발

수원 영덕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제거 공사 중 무방비로 석면이 훼손되고 비산(날아 흩어짐)됐다며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영덕초교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5천390㎡ 면적에 대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학부모들은 교실 천장의 석면 텍스를 떼어내기 전 내부 집기를 빼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훼손돼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학부모 모니터단이 발견했다며 건물 15층 교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면 해체를 위한 보양(안전조치) 전 급실조리실 천장 석면 텍스를 훼손하면서 헤파필터(공기 중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정화 장치)가 있는 청소기로 청소해야 하는데 이런 사전청소 방법부터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초기 단계인 사전청소부터 교육부에서 배포한 학교시설 석면 해체ㆍ제거 안내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공사일정ㆍ개학 등을 이유로 철거 작업을 강행하고 석면모니터단과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석면제거 작업은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석면 철거 공사 시 학교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해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 청소상태, 비밀밀폐 상태, 공사 중 음압기 가동, 비산먼지 측정 여부, 석면 철거 후 잔재물 조사 등 모든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실 및 급식실 내 석면 날림 정도를 정밀 측정하고 모두 제거한 뒤 규정대로 석면 제거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관계자는 오늘 학교 현장에 직접 나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중 규정에 어긋난 점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외부전문가를 섭외해 학교, 학부모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