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재정우수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재정사업 관리 체질개선으로 세출절감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매년 세출절감 및 세입증대 등 재정운영 우수사례를 선정해 이를 전파공유하고 재정건전성 제고 및 예산 효율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주기별 관리 강화방안으로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재정사항 합의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전국 최초로 재정사업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신규사업 추진 및 계획변경 시 타당성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세출절감 147억 원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주요 재정사업 및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외부전문기관의 메타평가를 실시해 미흡사업에 대한 예산감액 및 동결 등 강력한 세출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및 효율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상반기 신속집행 전국 1위, 하반기 신속집행 중간평가 1위, 기금운용평가 1위 등 정부 주요 재정운용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신속한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세출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및 조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12-17 17:34

"성폭력 허위고소는 중대 범죄"…여성 항소 기각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성폭행당했다며 동료 교사 B씨를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육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A씨는 고소 내용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으나 남편이 알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을 때까지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씨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B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백한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남편을 위해 허위 고소한 측면이 있는 점, 출산을 앞둔 점 등 A씨의 형을 줄일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사법 절차의 특수성에 주목,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허위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9-12-17 17:34

[인천본사 내방]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인천본사 내방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19-12-17 17:34

양주시 옥정중심상가 내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양주시가 옥정중심상가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옥정중심상업지구는 인근 주차타워 등 주차공간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무시 7대 관행 중 불법주정차로 인한 만성적인 주차난과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화재시 대형사고 예방 등을 위해 주정차 질서 확립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주요 시간대 이동단속 차량을 활용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교행시 혼잡이 우려되는 교차로 모퉁이 등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불법 주정차 금지 저단형 홍보게시대 설치 등 불법 주정차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개선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시민 대상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를 강화하고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 소방시설, 인도 등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안전무시 7대 관행 중 하나로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근절될 때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차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9-12-17 17:34

이기형 경기도의원 김포 대명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추진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김포4, 제1교육위원회)은 김포지역 체육관 신축선정 사업 제외대상 학교에 대한 소규모학교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다목적 강당 신축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체육관 없는 학교에 대한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지역에는 2018년 유현초, 마송초 2개 학교가 선정됐으며, 2019년 풍무중학교, 수남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개곡초등학교가 선정돼 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검토 가능학교 등으로 분류돼 체육관 신설 대상 심사에서 제외됐다. 이들 소규모 학교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체육관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 체육관 신설 추진 대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여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공정한 교육이라는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교육시설이 노후화된 김포 농어촌지역에 대한 교육적 차별 요인이 됐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체육관 신설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학교에 실내체육이 가능한 다목적 강당사업 추진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관내 체육관 없는 소규모 학교 2개(대명초, 분진중) 중 다목적 강당 신축을 희망한 대명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 건립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이 확정되면 김포지역 소규모학교 중 기존 다목적 강당 보유학교를 제외한 체육관 건립을 희망하는 학교에 실내 체육이 가능한 다목적 강당 사업이 모두 확정된다. 이 의원은 다목적 강당 신설추진 학교중 분진중학교는 학교 구성원 회의 결과 다목적 강당 신설을 원치 않아 이번 사업추진에서 제외됐다며 이번 사례처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다른 교육현안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명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시설비용은 총 12억원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가 50% 씩 분담하며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전액 확보됐고 김포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12-17 17:34

전해철 국회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이 2019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8년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전 의원은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 등 총 22개 소관기관과 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감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 국감에서는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공정위 경제분석 기능의 문제나 부당지원 행위 제재조항의 실효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가맹사업분야에서 부당한 계약해지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부당성의 판단 기준, 부당한 계약해지 사례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장완익 사회적참사특별조위 위원장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신속한 조치를 강조하며 향후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될 텐데 법 개정만 기다리면 안 된다며 일단 정부가 시행령 부분을 손질해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히고 모순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정무위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핵심 금융정책기관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관리하는 공정위, 국정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국무 조정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12-17 17:30

신동헌 광주시장, 2020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신동헌 광주시장은 17일 시장실에서 2020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전달했다. 이번 특별회비 전달은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에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김양숙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부회장, 윤금영 전 광주시지구협의회장, 채삼병 중부봉사관장, 박상열 전 광주시지구협의회장, 채주병 광주시지구협의회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별회비 전달은 2020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인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더 많은 광주시민과 기업체들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적십자회비 모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전액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적십자회비의 5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 시장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상황에서 이뤄지는 인도적 활동에 온 힘을 다하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이 적십자 회비 모금에 참여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의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2019년 모금액은 2억4천800만원으로 목표금액을 89.7%를 달성했으며 2020년 목표금액 2억5천200만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모금활동 및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9-12-17 17:30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바꾼다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 번호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됐으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성별 한자리, 읍면동 고유번호 네 자리, 신고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한자리, 검증번호 한자리가 현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구성 요소들이다. 앞으로는 지역 번호, 일련번호, 검증번호를 없앤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성별 한자리를 제외한 여섯 자리는 임의 번호로 채운다. 이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데 따른 문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체계 변경에 따른 것이다. 특히 출신 지역을 알아낼 수 있다는 부분은 그간 논란이 컸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지역 번호를 파악할 수 있다 보니 주민등록번호가 차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2-17 17:27

경기도체육회, 2019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간담회 개최

경기도체육회가 도내 7개 공공스포츠클럽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9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체육회는 17일 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박상현 도체육회 사무처장, 이치만 이치만 스포츠클럽추진단장 이동원 오산시스포츠클럽 사무국장 등 공공스포츠클럽 사무국장 및 행정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신설된 스포츠클럽추진단의 주요업무 안내 및 사업운영 방향, 정책사항 공유를 통해 향후 클럽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클럽별로 발생하는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도체육회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ㆍ컨설팅ㆍ각종 매칭 강화, 교육확대 실시 등 관내 클럽만의 특색있는 발전을 이루는 클럽 운영방향을 설명했고, 비영리법인으로써의 명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클럽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상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클럽의 현재 실태와 정책방향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향후 클럽운영에 도움될 수 있는 시간을 됐기를 희망한다며 도내 공공스포츠클럽들이 전국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은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거점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다세대ㆍ다계층 회원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 제공을 통해 클럽의 관리와 지원을 돕는 사업이다.이광희기자

스포츠일반 이광희 기자 2019-12-17 17:26

경과원 바이오센터, ‘접경지역’ 천연식물로 기능성 화장품·식품원료 개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가 남ㆍ북한 접경지역의 식물에서 천연물질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에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경과원 바이오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의 지원으로 남북 천연소재 공동활용 기반조성 사업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접경지역 131종의 식물에서 천연물을 추출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기능성 화장품 시제품 7개를 제작 완료했고, 15종의 천연물의약품 소재에 대한 효능평가도 완료했다. 먼저 바이오센터는 천연식물에서 추출된 물질로 미백주름개선 화장품 3종과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 3종, 보습 마스크시트 1종 등의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특히 정향풀 추출물을 이용한 항알레르기용 조성물은 특허등록을 마친 상태며, 이를 이용한 마스크시트 제품 개발을 완료해 현재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센터는 정향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현재 연천군 농가와 연계를 통한 계약 재배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센터는 항암과 면역 기능을 갖춘 접경지역 천연물질 소재 15종에 대한 효능평가도 완료했다. 효능평가가 완료된 접경지역 천연식물은 간암 분야 3종, 유방암 분야 3종, 면역조절 분야 4종, 폐섬유화 분야 3종, 항염증 분야 2종이다. 이중 돌나무과 식물인 낙지다리는 인체 체적화를 위한 유도체 합성 및 대량합성법 연구개발을 완료했으며, 향후 추출물을 이용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9-12-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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