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세비도 세금…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12-11 20:49

‘거주자 주차구역’ 불법 사고팔기 기승

#1. 부천시에 사는 A씨(41)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받기까지 무려 9개월을 기다렸다. 이마저도 집과 약 500ｍ 떨어진 곳이다. A씨는 주민 2~3명이 이사를 가면서 보다 빨리 배정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랐다. 이사 온 주민들이 전 주민에게 주차 권리를 불법 양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주차 구역이 부족해 정당하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시간이 하세월이라며 멋대로 양도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지지만 단속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2. 수원에서 하숙을 하는 대학원생 B씨(29)는 원룸을 들어오며 소액의 돈을 집주인에게 주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배정받았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금 성격이다. 집주인 C씨는 원룸 두 곳을 타지에 사는 자녀 이름으로 두고, 총 3곳의 거주자우선주차 권리를 받아 세입자에게 불법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사고파는 얌체족들이 늘고 있다. 이사를 가면서 주차 권리를 지자체에 반납하지 않고 이용권을 넘기거나, 다세대 주택을 가족 명의로 지정한 뒤 추가로 주차 권리를 받아내 돈을 받고 판매하는 꼼수다. 한 번 주차이용권을 얻으면 이사 가기 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사실상 발각되지 않는 이상 임의로 양도 받은 사람이 이용료만 내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허점을 드러난 셈이다. 11일 현재 도내 마련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총 1만5천390개 구획으로 평균 한 달 이용요금은 전일(24시간) 기준 3만~6만 원 수준이다. 저렴한 가격에 주차구역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주차구역을 희망하는 주민들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 대기자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온라인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양도행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게시물에는 수원시 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용권을 3개월에 18만 원에 양도한다고 쓰여있었다. 게시자와 연락이 닿아 양도 방법을 물어보니 다른 차로 바꾼 것이라고 관련 기관에 말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이를 단속ㆍ관리할 인원은 대다수의 지자체마다 턱없이 부족하다. 부천시의 경우 민원 담당 3명과 견인기사 5명 등 총 8명 수준으로 10명도 되지 않는 인원이 시내 전역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부족한 탓에 불법양도 행위 단속은 전적으로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인력증원 등 지원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19-12-11 20:41

윤리경영·사회공헌… ‘경기도 착한기업’ 13개사 선정

경기도는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3개사를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선정하고, 11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경기도가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으로 총 37개사가 수상했으며, 2019년도부터는 조례개정으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으로 변경, 13개사를 선정했다. 착한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나눠 선정된다. 기업의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조직문화 등 총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올해 착한기업은 5.4: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다원체어스(이규윤) ▲㈜피앤에스(박봉수) ▲㈜에이치피케이(조창현) ▲협진커넥터(주)(최영식) ▲영진산업(이미자) ▲기석무역(구성자) ▲성일화학주식회사(박윤기) ▲㈜서린바이오사이언스(황을문) ▲비룡전자(주)(정창교) ▲주식회사 필옵틱스(한기수) 등 10개사가 선정됐다. 사회적경제조직부문에서는 ▲행복한 아침독서(한상수) ▲드림위드앙상블(이옥주) ▲㈜행복더하기(유명곤) 등 3개사가 선정됐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인사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현은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착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마크 사용권을 3년간 부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홈페이지카탈로그시제품 제작 등의 명목으로 기업당 1천만 원 지원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 장려를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9-12-11 20:39

'수미네 반찬' 김수미표 김치소&수육, 레시피는?

'수미네 반찬'에서는 김수미표 황태육수 김치소와 수육 만드는 법이 공개됐다. 11일 방송된 tvN '수미네 반찬'에서는 두번째 김장 특집을 맞이해 새로운 김치 레시피를 공개한다. # 김수미표 김치소 다시마와 생강, 마늘, 건표고버섯, 황태, 멸치, 대파, 대파 뿌리, 양파, 무, 고추씨를 넣어 우린 황태육수 3L를 무채에 붓는다. 새우젓 750g 멸치액젓 750 찹쌀풀 2.5kg, 갓 1단은 4~5cm 미나리 쪽파는 2~3cm로 썰어 넣는다. 이어 다진 마늘 8큰술, 다진 생강 4큰술, 고춧가루 3kg, 생새우 두 국자, 신화당 1 큰술을 넣고 잘 버무리면 김수미표 김치소가 완성된다. # 수육 돼지고기 5kg, 건고추 5개와 청주 200g, 커피가루 4.5g, 된장 160g, 깐 마늘 23개, 깐 생각 4개, 월계수 잎 3장을 넣고 약 1시간 정도 삶으면 완성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섞박지와 갓물김치 등이 공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2-11 20:36

“원정재판 이제 그만”…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유치전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 변호사회가 경기북부 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경자 도의원, 이영봉 도의원, 권재형 도의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은 경기남부의 부천, 김포와 더불어,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인구가 300만 명 가량인 인천시의 경우 지난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34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는 별도의 원외재판부가 아직 없다. 이로 인해 북부 도민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정부시 기준)의 먼 거리를 오가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의정부 지방법원의 민사가사 사건의 처리건수는 2천38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천654건 대비 약 90%에 육박해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가치 실현 차원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원외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경기북부 지역 인구 증가와 산업분야 성장에 맞춰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가 추진하는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공조체계 유지, 도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 공론화, 전문성 보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유치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재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는 서명활동 등 민간주도 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는 사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오늘 협약은 시작이다.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창학ㆍ하지은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9-12-11 20:28

수원 광교산 할퀴는 ‘레저용 ATV’ 무법 질주

세계 산의 날(12월11일)을 맞은 가운데 광교산에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All Terrain Vehicle) 주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관련 민원이 반복 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TV의 산악 주행을 단속하거나 관리할 근거가 없는 탓에 수원시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광교산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1일 수원시와 광교산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매년 광교산 구간의 산책로와 비포장도로 등에서 ATV 동호회의 집단 활동 탓에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이 주말만 되면 ATV 이용자 수십 명이 광교산에 모여 산악 주행에 나선다며 이로 인해 등산객 안전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소음 피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광교산 산림 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 A씨는 산악자전거와 달리 ATV는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말 낮만 되면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귀를 때린다며 ATV 입산을 자제하라는 현수막이 산 주변에 걸려 있지만 전혀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원을 받는 수원시는 매달 1~2건씩 ATV 관련 민원이 반복 접수되고 있다며 인정하면서도, 광교산에서 ATV가 주행하는 것에 대해 단속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어 손을 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를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서 최고속도가 25㎞/h 이상인 이륜차는 사용신고 및 번호판 등록 의무와 보험가입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 등에서 레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차는 이런 의무를 갖지 않는 예외조항이 존재, 광교산 주행에 나서는 ATV들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울타리 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ATV가 법으로 정한 이륜차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아 차도가 아닌 산책로와 산림 등을 달려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산 ATV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산악 주행을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수막 설치나 현장 요원 배치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등산객 보호와 산림 훼손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차마의 산림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안돼 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12-11 20:28

부평 캠프마켓 부지 개발 ‘산 넘어 산’

외교부가 미국과 캠프마켓 부지 환원에 대해 합의했지만 해당 지역 개발을 위해선 갈 길이 멀다. 10년이 지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지 매입, 개발 측면에서 추가 국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부터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3월 부평 캠프마켓 부지 중 북측에 있는 군수품재활용센터(DRMO) 부지 10만9천957㎡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지 10년이 지나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DRMO 부지 뿐 아니라 캠프마켓 남쪽 부지, 2단계 반환공여구역, 부영공원, 제빵공장 등 모두 60만6천615㎡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당시 시는 해당 부지에 경찰서소방서 등 공공청사,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광장,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경찰서는 신축계획이 없고 소방서는 다른 위치에 이미 조성해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특히 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을 캠프마켓에 유치하려는 계획도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지 보상 및 개발 등에 대해 추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도 남았다. 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개발에 들어갈 사업비를 약 9천174억원으로 추정 중이다. 이 중 국비는 3천329억원이며 시비는 5천845억원이다. 시는 현재 약 3천293억원을 마련한 상태지만 약 2천억원의 추가 시비가 더 필요하다. 유승현 시 부대이전개발과 주무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추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2-11 20:27

인천시, 백령공항 건설 사업 추진 속도…국토부·국방부 활주로 양방향 운항 등 협의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백령공항 인근 비행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간 협의가 이뤄진 탓이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방부와 국토부는 백령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북방한계선(NLL) 월경 방지를 위해 계기비행(IFR) 방식을 택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줄곧 항공기의 월경 방지를 위해 백령공항에서는 시계비행(VFR)보다 계기비행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사가 눈으로 지형지물을 확인하고 고도속도를 조절하는 시계비행 방식보다는 항법장치의 도움을 받는 계기비행 방식이 NLL 월경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계기비행 시 추가 사업비(400억원)를 들여 지표면 장애물 인식 장치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다, 소형 항공기는 시계비행으로도 충분히 월경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차례 협의 끝에 국토부는 국방부의 계기비행 방식을 수용했다. 다만 공항운항능력이나 경제성 등을 감안해 활주로를 동서 양방향으로 하자고 국방부에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앞서 백령공항 건설사업의 난제였던 비행금지구역 문제는 2019년 초 해결했다.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상공은 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민간 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관련 용역 연구를 통해 안보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완화할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 시는 각종 문제를 해결한 만큼,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 11월27일 국방부를 찾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곧 국토부와 함께 국방부의 의견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하고, 2020년 1월께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솔개간척지 25만4천㎡에 길이 1.2㎞, 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계류장관제탑 등을 갖추고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소형 공항인 백령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1천208억원으로, 2025년 완공이 목표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9-12-11 20:27

사상 첫 ‘여성 청장시대’ 초읽기… 인천경찰청장에 이은정 중앙경찰학교장 유력

경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사상 첫 여성 인천지방경찰청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11일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은정 중앙경찰학교장(54치안감)을 인천경찰청장에 임명하는 것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이 치안감이 인천경찰의 수장으로 온다면, 1번째 여성 청장이 탄생하는 셈이다. 1988년 경사 특채로 경찰에 발을 디딘 이 교장은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와 수정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 서울 마포경찰서장, 충남지방경찰청 2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09년에는 인천청 청문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해 인천과 인연을 쌓았다. 경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여성 수사통인 이 치안감은 역대 2번째 본청 여성 국장이란 기록을 갖고 있다. 또 중앙경찰학교의 경우 1987년 개교 이래 여성 교장은 그가 유일하다. 이 치안감은 지난 10월 21일 처음으로 인천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현장에 강한 경찰관을 육성하는데 힘쓰고, 경찰의 위상을 높은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 치안감과 함께 인천경찰청장 최종 후보에 오른 인물은 최관호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55)으로 알려진다. 최 기획관은 2011년 인천공항 경찰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최 기획관은 이 치안감과 함께 마지막까지 후보로 경쟁했지만, 여성 청장이 갖는 상징성 등 종합적인 요인에서 이 치안감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2-11 20:27

미세먼지 가고 다시 한파… 道 전역 오늘 아침기온 10도 이상 뚝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됐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다시 한파가 시작됐다. 겨울철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습하는 삼한사미의 기후패턴이 거의 굳어지는 모양새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를 기해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이에 따라 12일 경기도 전역 아침 기온은 이날 아침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하강하겠다. 아울러 바람도 강하게 부는 탓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 일부에 다소간 피해가 예상된다며 추위에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뇌혈관 질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옥외 작업자에게 휴식시간 추가 배정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차가운 북서풍은 한파를 몰고 오는 대신 미세먼지를 해소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12일 수도권 대기 질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김해령기자

날씨 김해령 기자 2019-12-11 20:2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