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지급용지’ 여의도 7배… 보상액 눈덩이

경기도가 도로 및 하천 공사를 위해 편입한 사유지 중 보상하지 않은 부지가 여의도 면적 7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보상액이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보상 활동도 지지부진, 지가가 비싸지면서 매년 보상액 상승과 행정력 낭비까지 우려된다. 특히 이러한 미지급 용지가 대부분 불분명한 토지 소유권으로 발생, 지자체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향후 보상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미지급 용지는 19.479㎢(지방도 18.988㎢ㆍ지방하천 0.491㎢)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6.7배다. 미지급 용지란 과거 지자체가 지방도 및 지방하천 공사 등으로 편입된 사유지 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주로 토지 소유자의 사망 이후 자손 간 재산 분쟁, 종중 소유 등 토지 소유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 발생했다. 현재 파악된 미지급 용지는 도비 대상인 지방도ㆍ지방하천만을 책정한 것이며, 시ㆍ군비를 투입할 시ㆍ군도 등을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토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방도는 2009년 이후 19.626㎢ 중 0.638㎢(3.3%), 지방하천은 2002년 이후 0.839㎢ 중 0.227㎢(31.6%)만이 각각 보상 처리됐다. 필지 수로 비교해도 보상률은 지방도(14.7%), 지방하천(27.5%)으로 나타났다. 도가 보상액을 아무나 무작정 지급할 수 없는 만큼 토지 소유주의 적극적인 보상 신청이 필요하지만 해당 수요는 거의 없다. 도가 토지 보상 수요를 고려해 반영한 미지급 용지 비용은 110억 원(내년도 예산안)이다. 현재 미지급 용지에 대한 총 보상 추산액 1조 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문제는 이러한 미지급 용지 방치가 도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다는 점이다. 매년 도내 토지 공시지가는 약 5%의 상승률을 기록, 보상액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용인시 원삼면이나 3기 신도시처럼 토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지역은 보상을 안 받는 게 일종의 재태크인 셈이다. 또 보상 사무를 위임받은 시ㆍ군으로서도 방대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보상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토지 소유주를 독려하고 싶어도 매년 보상 수요가 저조해 강제할 수 없어 답답하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년 보상액이 상승해도 시ㆍ군을 통한 매수 협의 취득을 권할 뿐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 미지급용지란? 과거 시행된 공공사업 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1-25 21:13

'생활의 달인' 천안 수육·칼국수 달인의 고추장 양념 비법은 '귤'

'생활의 달인'에서는 수육칼국수 달인표 고추장 양념의 비법이 공개됐다. 25일 방송된 SBS '생활의 달인'에서는 수육칼국수 달인과 문어잡이 달인, '은둔식달' 코너를 통해 김치만두 달인 등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수육을 맛본 잠행단은 "소스가 특이하다. 고기도 상당히 부드러운데 양념장이 진짜 잘 되어 있다"며 "약간 과일 향도 나고 고추장을 볶았다. 그냥 섞은 게 아니다. 이 소스 집에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기도 고기지만 고추장 하나 보고 나면 복권 당첨, 그대로 가서 써도 된다. 그냥 대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고추장 양념의 비법은 귤이었다. 달인은 설탕이나 물엿을 쓰지 않고 계절마다 과일을 사용했다. 달인은 귤과 소금, 쌀을 넣고 으깨듯 끓였다. 이렇게 완성된 귤 조청에 달인은 집에서 만든 고추장과 간 마늘을 넣고 섞어 끓이면 달인표 고추장 양념이 완성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달인의 김치만두와 고기덮밥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1-25 21:11

[경기시론] 부의 불공정은 구조적 불의에서

주류 경제학은 200년 넘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가르쳐 왔다. 과연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일까? 이것을 확인하고자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최후통첩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은 A와 B 두 사람이 게임에 참여한다.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뿐더러, 앞으로도 만날 일이 결코 없는 사람이다. 진행자는 A에게 1만 원을 공짜로 지급한 뒤 1만 원을 둘로 쪼개 B와 나눠 가져라라고 제안한다. 얼마를 나눠주건 그건 전적으로 A의 자유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파트너인 B가 A의 제안을 거절하면 게임은 무효가 되고 진행자는 1만 원을 회수하여 두 사람은 한 푼도 챙기지 못한다. 수많은 실험 결과 A가 B에게 평균 4천500원을 주고, A가 2천 원 이하의 돈을 B에게 주면 대부분 제안을 거절한다. B가 거절하면 2천 원을 못 받게 되지만 참가자들은 나는 2천 원 못 받아도 좋으니, 나쁜 놈이 8천 원을 가져가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고 보복권을 행사한다. 이 실험 결과로 인간은 이기적이다를 전제로 한 주류 경제학에 심각한 도전을 안겨주었다. 실험에 따르면 인간은 난생 처음 본 사람에게 기꺼이 불로소득의 45%를 나눠주는 협력적 존재이다. 또 인간은 2천 원이라는 공짜 돈을 포기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결과, 공정하지 못한 분배에 대해서 저항한다. 세계 인구 중 가장 부유한 1%가 전체 부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부유한 5%가 전체 부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세 사람의 자산을 모두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48개국의 국내 총생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매년 600만 명의 5세 이하 아동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대학살이다. 이런 부의 불공정은 구조적 불의가 있기 때문이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뒤처지지 않고자 안간힘을 다한다. 스펙을 쌓고, 다른 이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려 한다. 욕망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메우고자 전전긍긍한다. 거대 기술 사회, 거대 소비 사회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안락함과 편리함을 쫓는 이들은 돈을 벌고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은 줄도 모르고 산다. 숨은 가쁘고, 마음의 여백도 사라졌다. 우정의 기쁨,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평안, 소박한 삶의 즐거움,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 다른 이들에 대한 존중을 잃은 이들이 너무 많다. 지배적 자리에 서기보다, 낮은 자리에 서서 흉허물없이 어울리며 사는 것, 곁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끼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의 방식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살자가 있는 연령은 40~50대이다. 이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실업이다. 이런 말이 있다. 일자리가 없으면 설 자리가 없고, 설 자리가 없으면 살 자리가 없고, 살 자리가 없으면 묫자리만 있다. 40, 50대에게 일자리는 삶의 존재감으로 다가가고 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40, 50대는 자신의 존재감을 돈의 가치로 평가받았지 다른 것으로 받아 본 적이 없는 세대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숙명론적인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이 40~50대의 자녀가 청소년들이다. 너무 쉽게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 그리고 기회가 부재하고, 안전망이 부재한 현실. 부의 불공정은 구조적인 불의에서 시작된다. 이런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안해용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장

오피니언 안해용 2019-11-25 21:08

실업팀 선수 열에 한 명은 “성폭력 당했다”

#1. 시합 끝나고 두 팔을 벌려 가슴으로 안기지 않았다고 화를 냈어요. 선생님을 남자로 보냐고, 왜 선생님한테 가슴 대 가슴으로 못 안기냐고 그랬어요.(30대 선수) #2. 이야기를 하다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요. 평생 받지 못했던 모욕감을 느꼈어요. 쌍욕은 아니지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20대 선수) 실업팀 운동선수 10명 중 1명은 성폭력을 경험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 위계관계ㆍ남성 중심 문화 변화를 통한 인권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지난 7월22일부터 8월5일까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0여 개 공공기관 소속 실업 선수 1천251명과 실업 선수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성인 선수 33.9%는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15.3%는 신체폭력을 겪었다. 또 11.4%(143명)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권위가 최근 발표한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당시 학생 선수의 신체폭력과 성폭력 경험은 각각 14.7%, 3.8%였다. 특히 신체폭력의 경우 응답자의 8.2%가 거의 매일 맞는다고 응답했고, 신체폭력을 당해도 67.0%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성폭력 문제도 심각했다. 조사 결과 신체 모양, 몸매 관련 농담을 듣는 경우가 6.8%였고, 불쾌할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하거나(5.3%)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경우(4.1%)도 있었다. 성폭행(강간)을 당한 선수도 3명(여성 2명, 남성 1명) 있었다. 인권위는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성인 선수임에도 일상적인 폭력과 통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성 지도자 임용을 늘려 성별 위계관계 및 남성 중심 문화의 변화를 통한 인권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허정훈 중앙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도 직장 운동선수 인권 교육과 정기적 인권실태조사, 가해자 징계 강화 및 직장 운동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합숙소 선택권 보장,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공공기관 내부 규정(지침) 및 지자체 직장운동부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관련 부처 및 대한체육회 등에 실업팀 직장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19-11-25 21:07

韓·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文 대통령 “아시아는 세계의 미래”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 및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공식 개막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국제회의로,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26일까지 진행된다. 이어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문 대통령은 먼저 25일 오전 첫 행사로 벡스코에서 열린 CEO 서밋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한국과 아세안을 대표하는 5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해 상생번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라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CEO 서밋 행사 이후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콘텐츠 교류를 논의하기 위한 2019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세안과 협력해 글로벌 문화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미래세대의 상호이해와 우정을 깊게 다지는 문화교류의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한아세안 센터, 아시아문화전당, 역외 유일한 아세안문화원을 중심으로 아세안의 찬란한 문화를 알리는 쌍방향 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아세안 환영 만찬을 통해 아세안 정상들과 친교를 다졌다. 만찬에는 문 대통령과 아세안 9개국 정상 내외 외에도 각국 대표단, 우리 측 정부 인사, 5대 그룹 등 경제인과 민간 인사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1-25 21:07

[경기만평] …축포?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11-25 21:05

‘남한산성’ 탐방로 재포장 추진… 콘크리트길→황톳길

경기도가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탐방로 재포장을 추진한다. 수십 년 세월 동안 훼손된 기존 콘크리트 길을 걷어내고 친환경적 등산로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적(史蹟)으로서의 보존 가치를 따져봐야 하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업비 13억9천만 원을 들여 남한산성 주요 탐방로(남문~북문ㆍ약 3.8㎞)의 훼손된 콘크리트 포장구간을 재포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연간 319만 명이 방문하는 남한산성의 탐방로를 황토ㆍ마사토 등 친환경적 소재로 바꿈으로써 탐방객의 이동 편의를 보다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남한산성은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성곽에 쓰인 돌의 종류ㆍ자재의 구성물질ㆍ성곽을 쌓은 모습 등이 전통 기술의 관리 체계와 옛 문화 정신을 담고 있어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는 이유다. 이에 남한산성 전체 면적 1천262만여㎡ 중 409만여㎡(32.3%)이 유산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1980년대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탐방로 곳곳이 최근 깨지거나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도는 유산 지역을 포함한 일부 탐방로 구간의 재포장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현재까지의 구상은 내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1월께 발주에 나서 오는 2022년 7월 준공이다. 관건은 문화재청이다. 도는 탐방로를 재포장하기 전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세계유산 보존을 이유로 허가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탐방로 자체는 지정 문화재가 아니지만 재포장 공사 과정에서 성곽이 (진동에) 울리는 등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일인 만큼 문화재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탐방객 안전과 문화재 가치 증진을 위해서라도 허가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적평가위원회를 열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기도나 광주시 등 남한산성 관할 지자체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면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며 탐방로 재포장이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더욱 좋게 개선하는 방향이라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도·의정 이연우 기자 2019-11-25 21:02

“토종씨앗 멸종 막는다”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1-25 20:49

인천시, 영종-신도 평화도로 2020년 하반기 착공 급제동…행안부, 평화도로 사업비 증가에 계획변경 불가 입장

인천시의 영종~신도 평화도로(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 사업) 건설 계획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평화도로의 사업비가 늘어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계획 변경 승인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서해평화협력벨트의 첫 관문으로 평화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착공, 2024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다. 늘어난 사업비의 부담을 국비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시는 당초 평화도로 사업비를 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 시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사업비는 1천284억원으로 늘어났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접경지역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나 사업 면적 등이 바뀌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하고, 최종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행안부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를 했지만, 변경이 어렵다는 행안부의 입장만 확인했다. 행안부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전 증액사업비에 대한 국비 분담비율에 대해 먼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늘어난 사업비 전부를 시가 부담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쉬울 것이라는 입장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대해 지난 1월에 이미 1차례 변경한 상황에서, 또다시 변경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또 평화도로만 변경 승인을 해주면,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제동이 걸리면서, 2020년 하반기 착공이라는 시의 평화도로 건설 사업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박주열 시 도로계획팀 주무관은 늘어나는 사업비를 국비에 일부 반영하는 것에 대해 행안부가 부감이 큰 듯하다며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인천의 주요 정책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행안부와 협의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1-25 20:48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중심시가지로 키운다

인천시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본보 10월31일11월14일자 13면)한 것에는 중심시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롯데쇼핑㈜의 개발안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6 일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일반적으로 특별계획구역은 계획 수립추진에 많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일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기 위해 지정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협의를 통해 우수한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오는 2020년 2월 28일까지 부지를 사들일 예정인 롯데가 개발안을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목적보다 특정 방향의 개발안을 끌어낸다는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가 구상하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의 개발 방향은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불허 용도 지정, 기타 사항 등에 나타나 있다. 지정 목적은 구월 상권의 중심시가지 기능 강화와 인천종합터미널과 연계한 상업문화업무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개발 추진이다. 불허 용도는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도매소매시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공장 등이다. 기타 사항으로는 교통처리계획 수립에 따른 인하로 및 연남로변 도로 확장 추진, 교통 분석에 따른 차량 진출입로 변경 가능, 단지의 상징적 조형물 조성 등이 있다. 이 같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시는 인천터미널과 구월 로데오거리 등 상권을 연계한 상업업무시설, 승기천 등 녹지를 연계한 소공원, 남동경찰서와 남인천세무서 등에서 나오는 주거 수요를 반영한 주거시설을 구상하고 있다. 또 이들 시설을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역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변 여건과의 균형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번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중심시가지 기능을 강화한 개발안을 유도할 수 있도록 롯데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19-11-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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