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시설 철거·청년창업 지원… 이재명 지사, 숨가쁜 행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평과 남양주를 오가며 광폭 현장 행정을 선보였다. 이 지사는 현장에서 만난 도민에게 불법 계곡 정비 과정에서 지원 정책, 4만 1천 세대 공공임대주택 조성, 청년 혁신 창업 등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가평군 설악면 가일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불법시설물 철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겠다며 합법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많은 사람을 방문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 지사가 하천ㆍ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가 이뤄지는 가일2리 어비계곡을 방문, 작업 상황을 점검한 뒤 지역주민의 고충ㆍ의견수렴과 도 차원의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는 하천 계곡 인근 주민들이 합리적인 하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 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하천복원사업 및 후속 안전조치 관련 예산지원, 하천구역 편입면적 최소화, 하천의 체계적 관리, 생활형 SOC 사업을 통한 친수하천 조성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현재 계곡 정비 이후 이용 활성화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시범적으로 시ㆍ군 단위로 사업 공모를 받아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효율적 정책을 추진하고 좋은 사례를 다른 계곡으로 확산하려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도의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을 소개하면서 계곡이나 마을 단위의 조합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청정계곡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획안을 만들어 달라며 공동체를 통해 골목상권을 진흥하듯 계곡도 친환경적인 생계 터전이 되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같은 날 이 지사는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택지지구에서 열린 다산역 경기행복주택(970세대) 입주식에서도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지사는 최근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나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집 때문에 고생하고 좌절하는 나라를 바꿔야 한다며 임기 내에 경기도 자체 예산만으로 4만 1천 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 과거에는 제일 나쁜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싸고 품질 좋고 장기간의 임대가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갖고 실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입주식에 이어 진행된 남양주시 청년창업 및 취업지원 정책현안 간담회에서도 청년정책조직, 기고가, 활동가들과 함께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컨설팅, 노하우, 제도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들의 혁신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9-11-24 21:05

18년만에… 지하철 7호선 북부노선 연장 내달 첫 삽

지하철 7호선 북부 노선(도봉산옥정) 연장 건설 사업이 내달 12일 첫 삽을 뜬다. 북부지역 숙원사업으로 논의한 지 18년 만이다. 2024년에는 의정부를 거쳐 양주까지, 2027년이면 포천까지 철도가 건설된다. 경기도는 내달 12일 2공구인 의정부에서 지하철 7호선 북부 노선 건설 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노선은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역의정부 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에 13공구로 나뉘어 건설된다. 도봉산역장암역 1.1㎞는 기존 노선이 이용된다. 나머지 14.2㎞는 장암역탑석역(1공구), 탑석역양주시계(2공구), 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3공구) 등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된다. 2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돼 올 초 업체가 선정되는 등 속도가 가장 빠르며, 1공구와 3공구는 노선 설계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13공구 설계를 마무리하고 중앙부처와 사업비 등을 협의, 내년 상반기 공사 업체를 선정한 뒤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천 연장 노선은 오는 2027년 개통 목표로 추진된다. 옥정에서 포천 소흘읍대진대를 거쳐 포천시청(19.3㎞)까지 건설되며 올 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내년 포천 연장 노선을 설계할 예정이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9-11-24 21:00

다시 돌아온 출판기념회 계절’…경기지역 인사 책 ‘눈에 띄네’

제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출판기념회의 계절이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여야 인사들의 이색적인 책 제목과 형식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정치인들이 허술한 책을 내놓고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달리 경기지역 여야 인사들의 책에 톡톡 튀는 구상과 기획력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화성을)는 최근 청소년 에너지입문서인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을 냈다. 대다수 의원이 본인의 성장기 등을 담은 자서전을 내놓지만 이 의원의 경우 관심 분야인 에너지를 주제로 책을 쓴 것이다. 그는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책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양 만안 출마를 준비 중인 같은 당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지난 23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강득구와 시민이 함께 만든 새로운 안양이야기, 득구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지난 1년 동안 안양시민 42명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이를 책으로 냈다. 책 제목 중 득구있다는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겠다는 각오와 자신의 이름을 접목시킨 것이다. 파주갑 출마 예정자인 같은 당 조일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도 국가와 내 지역을 바꾸는 공공재정과 지방살림을 내고 오는 30일 운정행복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정미경 최고위원(수원무 당협위원장)이 펴낸 겁없는 여자가 시선을 모았다.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에 대한 분노의 외침과 메시지 등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지난달 30일과 이달 8일 여의도와 수원에서 북콘서트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박종희 전 의원은 지난 9일과 13일 포천과 가평에서 박종희가 들려주는 가평포천 힐링여행 북콘서트를 마쳤다. 기자 출신인 박 전 의원이 두 지역의 산과 계곡, 박물관, 성지, 절, 체험마을, 시장, 축제, 맛집 등 명소와 먹거리를 직접 다녀보고 감상을 쓴 여행에세이다. 이창성 ㈔K-ICT서포터즈 이사장(수원갑 당협위원장)은 오는 30일 동남보건대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경제 활성화 기회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IT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이 위원장은 장안구에 4차 산업혁명 특화 단지 조성, 창의 융합형 인재 발굴을 위한 교육방식 변화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김용남 전 의원(수원병 당협위원장)은 번역서인 정치가 던지는 위험을 출판하고 지난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다. 구리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 신인 같은 당 송재욱 부대변인은 평범하게 봉사활동을 하며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9명과의 만남을 정리한 송재욱이 만난 구리 사람 출판기념회를 오는 29일 구리 스칼라티움에서 개최한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1-24 20:55

[인터뷰]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직매장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경기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매장 매출액 확대는 물론 중소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난 20일에서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도 주최로 열린 2019 경기도 로컬푸드 농산물 대축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경기 로컬푸드의 특장점에 대해 로컬푸드는 반경 50㎞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경기도에 가장 적합하다며 경기도는 고양ㆍ김포 등 도농복합 시ㆍ군이 많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지역에 상존해 이동거리가 짧다. 당일 수확된 농산물을 당일 공급해 소비자에게 영양과 신선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즉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과 관련, 이 과장은 로컬푸드 농산물 대축제를 통한 홍보 강화, 중소농가의 출하량 조절과 작목선택 등 교육,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출하농가 연중생산체계 확충, 직매장 설치, 소비자 교류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과장은 로컬푸드 확대를 위해 직매장을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하겠다며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의 부담경감 및 소비자 구매가격 인하를 위해 포장재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19-11-24 20:55

5년간 생명나눔 헌혈 통해 세상에 따스한 온기 전하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세상에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헌혈에 동참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사무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께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헌혈 인구 감소에 따라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생명나눔 헌혈에 동참하며 온정을 나누며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을 선도하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15년 임ㆍ직원들의 자발적인 단체 헌혈을 계기로, 경기혈액원과 헌혈 약정을 체결한 뒤 생명나눔 활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했다. 이를 통해 도장애인체육회는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헌혈에 나서 올해까지 총 21회의 단체 헌혈로 온정을 나누고 있다. 이 기간 도장애인체육회에선 박성훈(34회 헌혈) 기획지원과 팀장과 박종일(37회) 대리가 헌혈 유공 은장(30회 이상)을 수상했고, 이지혜 어울림체육과 주임은 장애인체육회 입사를 통해 생애 첫 헌혈에 나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보람을 알게 됐다. 박종일 대리는 예전 적십자 봉사활동을 통해 헌혈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봉사라는 교육을 듣게 되면서 제 삶이 크게 변화했다. 생명을 지켜주는 헌혈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국민의 혈세를 통해 공적인 책무를 다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이 같은 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실제 도장애인체육회는 이 같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여러 이웃의 소중한 생명한을 구하기도 했다. 2018년 도장애인배구협회 관계자가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헌혈증 40장을 기부했으며, 시ㆍ군체육회와 지역 복지단체 등에 헌혈증을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오완석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우리 이웃에게 생명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 이 같은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시ㆍ군지부, 경기단체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사람들 이광희 기자 2019-11-24 20:5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5년간 도내 사고 4천건

경기도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4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없는 탓에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기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4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55명이 숨지고 4천129명이 다쳤다. 이는 도내 전체 횡단보도 교통사고 1만 3천471건의 29.6% 수준이다. 증가율도 2014년 674건에서 지난해 880건으로 30.6%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횡단보도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전체 4만 8천355개 중 1만 7천402개다.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경찰 매뉴얼 상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 매뉴얼에 따르면 ▲번화가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의 횡단보도 ▲차량신호등이 있는 곳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ㆍ유치원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등에 한정해 보행신호기를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와 함께 양보하지 않는 운전 습관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호등이 없거나, 보행신호기 없이 점멸로 운영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 운전자의 대다수는 보행자를 위해 양보하지 않아서다. 실제 조사에서도 운전자 10명 중 1명만이 보행자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양보하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수원시 내 편도 2차로 도로 2곳을 선정, 주행속도별 보행자의 횡단통행 안전성 실험을 실시한 결과 보행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총 60회 횡단을 시도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가 정차해 양보한 비율은 8회(13.3%)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양보하는 운전 문화 정착, 속도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사고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민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보면 보행자 횡단 중 자동차가 일시정지, 양보하는 문화를 권고하고 있다며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양보하는 운전 문화가 정착돼 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이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속도저감시설과 전면 노면 도색 예고 표시, 작동 신호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협조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19-11-24 20:50

민주 ‘전략공천’·한국 ‘컷오프’… 고민 깊어지는 쇄신 경쟁

제21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전략 구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7일)을 앞두고 전략공천에 대한 물밑 논의에 착수했다. 다음 달 중순께 출범되는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활동에 앞서, 당 상설기구인 전략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에 대한 말 놓기 구상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헌 제89조 6항에 따라 당 대표가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략공천 대상지는 ▲공직자 평가 및 검증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분석 결과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이다. 현재 지역구(253곳) 기준으로는 최대 50곳,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225곳) 적용 시 최대 45석까지 각각 전략공천이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당 안팎에서는 전체 지역구의 10% 이내로 민주당 당세가 강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부 경기 지역에서는 후보의 경쟁력을 가늠하기 위한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최근 (보수 정당 등) 야당이 강세인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 상대당과 우리당 후보군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귀띔했다. 자유한국당은 현역 의원 절반 이상 물갈이와 지역구 의원 3분의 1 컷오프 방침이 정해지면서 컷오프 대상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에 따르면 총선기획단은 공정한 컷오프 기준을 마련해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나 공정성을 얼마나 담보할 지가 문제다. 당 안팎에서는 지역구 의원 91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30명의 컷오프 명단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이른바 영남권 텃밭 중진들이 도마위에 오르내리는 중이다. 앞서 초재선 의원들은 영남권강남 3구 중진 용퇴 및 험지 출마론을 제기한 상태로, 공천=당선 공식이 통했던 텃밭 중진들이 혹독한 검증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텃밭 중진들이 물러나는 자리는 참신한 영입인사에게 배려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청년 정치신인 등의 발굴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이란 분석이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험지로 통하지만 컷오프 무풍지대라고는 할 수 없다. 현재 경기인천 지역구 의원은 각각 14명과 6명으로 3분의 1 컷오프를 단순 적용할 경우, 5명과 2명이 분루를 삼켜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대 변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어떤 공천 기준을 적용하느냐는 문제다. 당내에선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11-24 20:47

‘자치분권 법안’ 이번 정기국회가 분수령

여야 정치권의 무관심속에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않고 있어서다. 이대로라면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권의 각성과 전 국민적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분권 관련 법령 7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핵심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추진은 31년 만이다. 하지만 논의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9개월째 손을 놓다 지난 14일 법안소위에 지방자치법을 심사 법안으로 올렸지만, 전문위원의 보고만 있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지방자치법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이 지방자치법에 큰 관심이 없는데다,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 또한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여야의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때문에 상임위, 그것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고 명시했지만, 인구는 100만에 못 미치나 도시 규모가 큰 성남, 부천, 안양, 화성, 남양주시 등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항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지방이양일괄법, 주민참여 3법 등 다른 자치분권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 속에 20대 국회는 곧 문을 닫는다.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할 때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는 이번 정기국회뿐이다. 내달부턴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상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그 첫걸음이 31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며 본격적인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시대를 연다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관련 법안 논의와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9-11-24 20:46

文정부, 이르면 내달 10일 중폭 개각… 차기 총리에 김진표 유력

문재인 정부가 국무총리를 포함한 중폭 개각을 위한 인사검증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차기 총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만약 김 의원의 차기 총리로 발탁되면 17년 만에 경기도 출신 국무총리가 탄생하는 것이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차기 총리에 경제통인 김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 역시 김 의원이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과 경제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상징성에서 경제총리 콘셉트인 김 의원의 주가는 줄곧 상승하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두루 지낸 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집권 청사진을 내놓은 실력파다. 특히 집권 후반기부터 정부의 관료 장악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의원의 리더십에 거는 정치권의 기대가 크다. 이와 함께 복수의 후보군으로 차기 총선 불출마가 예상되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을 비롯,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론되고 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후임에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내각 인사로 거론된 현역은 21대 총선 출마 의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있어 실제 입각으로 이어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구체적인 개각 시기는 총선 출마 장관들의 공직사퇴시한 및 청문일정 등을 역산할 때 이르면 다음 달 1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금민기자

정부 정금민 기자 2019-11-24 20:46

[지지대] 민식이 엄마의 눈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스쿨존 교통사고로 아들 김민식(9) 군을 잃은 박초희씨를 선택했다. 질문 내내 울먹이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들 얘기를 이어간 민식이 엄마는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 차량 등 학원 차량은 안전한 통학버스이기를 바란다며 아이가 안전한 나라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박씨는 아이를 잃고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지켜달라고 외치는 태호, 해인이, 하준이 부모님이 여기에 와있다. 유족들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중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지 못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스쿨존에서 아이들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 2년생인 민식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숨졌다. 맞은편에 김군의 부모가 운영하는 치킨집이 있어 가게에 있던 김 군의 엄마와 두 살 어린 동생이 사고 현장을 지켜봤다. 이후 김군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촉구했다. 지난달 사고 지역인 아산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스쿨존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던 법안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엄마의 눈물 호소 이후 2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스쿨존(School Zoneㆍ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과 속도 등이 제한되는 구역이다. 전국에 1만6천700여 곳이 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34명에 이른다.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불과 820대(4.9%) 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민식이법 통과까지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있다. 민식이 부모의 마음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안 통과와 별도로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과속방지턱 보완 등의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 운전자들은 30㎞ 이내 속도 제한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11-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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