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안 연내 공개 ‘기대감’

30만 경기 농업인이 주목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 기본계획안이 연내 발표된다. 전국 최초로 도입될 정책인 만큼 수혜 대상, 액수, 연계 정책 등이 베일에 싸인 가운데 기본소득이 농민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농업인의 날인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안으로 농민 기본소득 기본계획안을 도민에 공개, 내년 초부터 시ㆍ군 및 농민과의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농민 기본소득이란 청년 기본소득에 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실험 2탄이다.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매년 지역화폐를 지급, 농업의 공익 측면과 어려운 농민 형편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전남 해남군(연 60만 원) 등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실시하고 있지만 농민 개인을 겨냥한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최초 도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전례가 없는 정책이다 보니 농민 기본소득의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농민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통계청 실시의 직업 인구 조사에서는 도내 농민이 29만6천 명(전국 12.7%)이다. 다만 통계청의 집계 방식으로는 소규모 농업인, 귀농인, 다른 직업인 중 농업 활동 등을 확인할 수는 없다. 특히 도가 어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도 검토함에 따라 수혜 대상에 이목이 쏠린다. 재원도 문제다. 현재 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17만 5천 명 대상으로 연 100만 원ㆍ연간 1천750억여 원 투입)의 액수가 타 시ㆍ도의 농민수당보다 월등히 높은 가운데 이를 그대로 농민 기본소득에 적용 시(농민 30만 명 기준) 소요 재원이 연간 3천억여 원에 달한다. 예산이 큰 만큼 분담률도 추후 갈등 요소로 꼽힌다. 3대 7(도와 시ㆍ군)인 청년 기본소득도 논의 당시 시ㆍ군과 도가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농민 기본소득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ㆍ군이 주요 집행 지역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여러 쟁점이 첨예한 만큼 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시ㆍ군, 농민과 깊게 소통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의 제도 협의를 거쳐 내년 말 시행이 목표다. 세부 실행 계획을 맡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건강한 밥상을 위해 값진 땀을 흘려준 모든 농업인 여러분 감사드린다.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다며 농민 기본소득은 농업, 농촌, 우리 농민의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1-11 21:09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李 지사표 ‘수술실 CCTV’ 아시아 지방정부 뜨거운 관심

경기도가 동아시아 지방정부의 정책 공론장에 수술실 CCTV를 제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일본 나라현(奈良県) 나라시(奈良市)에서 개최된 제10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참가, 수술실 CCTV 정책을 발표해 참가자들로부터 의료행위의 신뢰성 등 정책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동아시아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과제에 대해 각 지방정부가 보유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다. 2009년에 설립돼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7개국 72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해 충남, 전남, 경북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등록됐다. 도는 회합 설립 이후 10년간 지역진흥, 인재 육성,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관광진흥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정책을 동아시아 지방정부와 공유해 왔다. 2014년에는 관광 진흥, 2016년에는 저출산, 지난해에는 해양레저 등 매년 도의 주요 현안을 해외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이번 회합에서 도는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ㆍ의료의 충실화 세션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제로 발표한 후 참석자들과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도는 환자의 인권 보호와 대리수술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시책임을 설명하며,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에 주춧돌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각 지역 참가자들은 의료행위의 신뢰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정책 홍보로 경기도의 글로벌 이미지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차원의 활발한 외교를 통해 도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아시아 지방정부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시범 운영의 관심을 바탕으로 올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정책을 전면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전국 1천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1-11 21:00

가평의 아이디어 농부 청정 먹거리로 ‘인생2막’… 가공상품 ‘밀마운트’ 개발 유봉호·황진옥 부부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며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아이디어 농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 신기술과 가평 부부농부의 아이디어가 만나 개발된 밀마운트가 민ㆍ관 협력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다. 밀마운트는 유봉호ㆍ황진옥 부부농부가 개발하고, 가평군 농업기술센터는 포장, 컨설팅, 판로확보 등을 지원해 오프라인에서 매회 sold-out을 기록하고 있다. 밀마운트는 지난달 열린 2019 농촌진흥청 가공상품 비즈니스 모델 전국경진대회에서 2위인 우수상과 상금을 받았다. 유봉호ㆍ황진옥 부부는 가평클린농업대학교(2015년) 친환경농업과 동기생이다. 남편 유 대표는 우연히 가평에 땅을 사면서 농업에 발을 들였고, 부인 황씨는 귀향 후 결혼하면서 농업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렸다. 유씨 부부는 바질이라는 허브를 직접 재배해 페스토를 만들었다. 첫해는 지인 중심으로 판매했고, 매년 판매량이 늘어나자 식품제조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온ㆍ오프라인 판매에 나섰다. 브랜드를 밀마운트로 정하고 바질 외에도 밤과 계란을 이용한 밤밀크잼, 명이나물페스토, 모듬피클 등도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들 부부는 재료를 대부분 직접 재배하거나 믿을 수 있는 가평 농산물을 구매해 제품을 만든다. 특히 건강까지 생각해 상품의 염도를 낮추고 당분의 양을 줄여 소비자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반응이 매우 좋아 매회 sold-out을 기록 중이며, 온라인 주문도 증가해 매출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롯데몰 수지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했고, 앞으로 GS리테일의 프리미엄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유봉호ㆍ황진옥 부부는 앞으로 전국으로 유통망을 확장하기 위해 지역의 소규모 농가와 함께 다양한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향후 3년 이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씨 부부는 예비 창업자에게 귀중한 조언을 남겼다. 이들은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가공은 생산자의 원칙과 철학이 제품 안에 녹아들어 고객에게 공감과 감동을 줘야 판매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9-11-11 20:59

도의회 행감 돌입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1-11 20:50

수능 앞둔 섬 마을 수험생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11-11 20:47

‘협치 공감대’ 靑만찬 다음날… 여야 더 거칠어진 설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10일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복원에 뜻을 모았지만, 이튿날인 11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 처리 등을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허심탄회한 청와대 회동을 통해 정국 현안 처리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지만 여야의 평행선 대치로 기대가 하루 만에 무너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야당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혔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구성에 합의한 기구로, 당초 분기당 1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첫 회의가 열린 뒤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의 예산안 삭감 주장과 개혁 법안 처리 반대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폈다. 이해찬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예산안에서 14조 5천억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굳건한 안보 동맹에 필요한 예산, 미래먹거리 확보에 필요한 예산 등을 깎겠다고 하면 이것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게 하겠다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안건 (개혁 법안) 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화력을 집중해 맹공을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꿀 바른 화려한 독버섯 같은 정책들,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시켜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데 (한국당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방과 관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바꿔 먹기 하려고 일부 야당과 야합을 벌이는 여당의 탐욕정치가 그 근본적 원인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심사 첫날인 이날 오전 한국당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의 막말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으로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전언 형식으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년 내 죽는다더라고 발언, 논란을 일으켰다. 소위는 김 위원장이 거듭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후 3시에 가까스로 재개됐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1-11 20:47

인천 현역 모두 총선 재출마… 공천 개혁은 남의 일

인천지역 현역 국회의원 13명 모두가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구태 정치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천 개혁을 남의 일로 치부하는 인천 정치권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중앙에서는 여야 초선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하며 정치 개혁 물살에 동참하고 있지만, 인천 정치권은 남의 일인 셈이다. 11일 인천지역 13명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2020년 총선 출마 여부를 취재한 결과, 13명 모두 총선에 재출마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한중동강화옹진)은 원도심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일표 의원(한미추홀구갑)은 가정법원 유치처럼 산업위원장과 판사 출신의 경륜을 쏟겠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한미추홀구을)도 보훈병원종합정부청사처럼 국가 인프라 유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민연수구갑)은 제2경인선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했고, 민경욱 의원(한연수구을)은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B 등 현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맹성규 의원(민남동구갑)은 남북경협과 복지분야에서 국정활동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윤관석 의원(민남동구을)은 각종 국정 문제 해결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유섭 의원(한부평구갑)은 미군부대 이전 등 남은 현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홍영표 의원(민부평구을)은 결실이 나오기 시작한 미군부대 이전을 잘 뒷받침하려 한다고 포부를 내놨다. 유동수 의원(민계양구갑)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을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민계양구을)은 계양테크노밸리 등에 기업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의원(한서구갑)은 주민의 입장에서 인천시를 견제하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어필했고, 신동근 의원(민서구을)은 인천지하철 12호선 검단 연장 등을 더 지원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이들의 재출마 변에 대해 전 국민이 쏟아내는 정치권의 강력한 개혁 요구와 책임론에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탈당의 전력이 있거나, 법적 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 그리고 3선 이상의 다선 의원 등은 구태 정치의 당사자들인 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이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피로감과 정치적 불신이 가득하다. 이들의 재출마로 인천의 정치와 공천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우선 다선 의원의 경우에는 후진 양성과 정치 발전을 위해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며 고인물을 썩기 마련이다. 정치적 발전과 혁신을 위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1-11 20:46

매년 1만6천명 요우커, 인천 몰려온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중국의 탕량즈 충칭시장을 만나 경제기술 분야 협력과 관광 연대를 구축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국과의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선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탕량즈 시장을 만나 협력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이번 박 시장의 충칭 방문은 지난 5월 인천을 방문한 탕량즈 시장을 위해 답방 형식으로 추진한 것이다. 또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량장신구 관리위원회는 IFEZ-충칭 량장신구 간 우호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바이오의약스마트시티 등 첨단기술, 금융물류, 인문교육 분야 등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정부기업싱크탱크가 공동으로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후 박 시장은 충칭에 진출한 신에너지 자동차 주력사업체 소콘 그룹과 량장신구의 인터넷산업단지 등을 둘러봤다. 충칭의 량장신구는 지난 2010년 설립한 중국 내륙 제1의 국가급 개발개방신구다. 이곳에는 신흥과학기술산업 관련 기업자본인재정보 등을 융합하려 조성한 인터넷산업단지가 있다. 박 시장은 이곳에서 앞으로 충칭과 인천의 기업 간 교류 협력 및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더 높은 경제협력을 실현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오후에는 중국 중서부 지역 관광거점 확보와 신규 관광동력 창출을 위해 충칭시 정부, 현지 여행사, 언론사 등을 초청해 인천 관광홍보설명회를 했다. 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천의 주요 관광자원, 테마상품, MICE 콘텐츠 등을 소개했다. 또 관광공사를 중심으로 8개 여행사와 문화단체가 2020년부터 4년간 인천의 축제 등에 중국 관광객 1만6천여명을 매년 유치하는 내용의 한중 문화교류 테마상품 유치협력 협약을 했다. 박 시장은 설명회에서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은 도시 간 관광 연대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오늘 설명회를 계기로 12년이란 오랜 자매결연을 이어온 충칭과 인천 간 관광 교류 확대성장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15일까지 관계부서, 인천관광공사,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문단과 함께 충칭시와 산둥성 등을 방문해 기술투자교류기업진출문화관광 확대를 위한 행보를 펼친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1-11 20:46

헛바퀴 도는 인천시 우주항공 연구사업

인천시의 인천형 우주항공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헛돌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와 인하IST-NASA 심우주 탐사 국제공동센터와의 계약 연장과 보잉 연구센터 유치가 잇따라 실패하는 등 관련 사업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인천을 우주 항공분야 특화 도시를 목표로 관련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외국 연구소 유치 등 우주항공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그 동안 인하대의 인하IST-NASA 심우주 탐사 국제공동센터 인천 유치 및 공동 연구 지원, 네덜란드 NLR(항공우주국립연구원)과의 공동 연구 협약 등의 성과를 냈다. 특히 시는 인하IST-NASA 심우주 탐사 공동센터 유치로 2018년부터 5년간 총 2억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NASA가 지난 3월 인하IST-NASA 심우주 탐사 국제공동센터와의 전략적 제휴 합의 계약(SAA)이 끝났다. 6개월이 지난 9월23일에서야 NASA는 SAA를 연장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SAA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같은 NASA의 SAA 연장 불가 결정에는 NASA의 우주탐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심우주 탐사보다는 화성에 식민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우주 탐사 정책을 세운 것에 따라 NASA도 정책을 전환했다는 것이다. 다만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으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이미 서구 지역 에코사이언스파크를 강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는다는 것을 공식화해 추가 지정 여부는 불명확하다. 김주형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SAA계약을 연장하지는 못 했지만 공동 연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시는 외국 연구소 신규 유치와 관련해 보잉 연구센터 유치에도 실패했다. 2018~2019년 여러 차례 담당자를 만나는 등 공을 기울였지만 결국 서울 강남구가 가져갔다. 당시 시는 지방세 감면 등의 조건을 내세웠지만 입지 여건 등에서 서울에 밀린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NASA와 인하IST-NASA의 SAA 연장 실패는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닌 단순 NASA의 정책 전환 때문이라며 네덜란드 NLR과의 공동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연구소 유치 등에도 힘을 쓰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1-11 20:46

年 8천254%… 불법 고리사채 ‘일망타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일당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대부행위를 해온 30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 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천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사채업자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 명을 회원제로 관리하며 총 1억3천470만 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특히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천800매를 압수했다. 김 단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9-11-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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