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공감대’ 靑만찬 다음날… 여야 더 거칠어진 설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10일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복원에 뜻을 모았지만, 이튿날인 11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 처리 등을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허심탄회한 청와대 회동을 통해 정국 현안 처리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지만 여야의 평행선 대치로 기대가 하루 만에 무너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야당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혔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구성에 합의한 기구로, 당초 분기당 1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첫 회의가 열린 뒤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의 예산안 삭감 주장과 개혁 법안 처리 반대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폈다. 이해찬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예산안에서 14조 5천억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굳건한 안보 동맹에 필요한 예산, 미래먹거리 확보에 필요한 예산 등을 깎겠다고 하면 이것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게 하겠다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안건 (개혁 법안) 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화력을 집중해 맹공을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꿀 바른 화려한 독버섯 같은 정책들,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시켜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데 (한국당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방과 관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바꿔 먹기 하려고 일부 야당과 야합을 벌이는 여당의 탐욕정치가 그 근본적 원인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심사 첫날인 이날 오전 한국당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의 막말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으로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전언 형식으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년 내 죽는다더라고 발언, 논란을 일으켰다. 소위는 김 위원장이 거듭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후 3시에 가까스로 재개됐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1-11 20:47

인천 현역 모두 총선 재출마… 공천 개혁은 남의 일

인천지역 현역 국회의원 13명 모두가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구태 정치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천 개혁을 남의 일로 치부하는 인천 정치권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중앙에서는 여야 초선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하며 정치 개혁 물살에 동참하고 있지만, 인천 정치권은 남의 일인 셈이다. 11일 인천지역 13명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2020년 총선 출마 여부를 취재한 결과, 13명 모두 총선에 재출마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한중동강화옹진)은 원도심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일표 의원(한미추홀구갑)은 가정법원 유치처럼 산업위원장과 판사 출신의 경륜을 쏟겠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한미추홀구을)도 보훈병원종합정부청사처럼 국가 인프라 유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민연수구갑)은 제2경인선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했고, 민경욱 의원(한연수구을)은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B 등 현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맹성규 의원(민남동구갑)은 남북경협과 복지분야에서 국정활동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윤관석 의원(민남동구을)은 각종 국정 문제 해결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유섭 의원(한부평구갑)은 미군부대 이전 등 남은 현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홍영표 의원(민부평구을)은 결실이 나오기 시작한 미군부대 이전을 잘 뒷받침하려 한다고 포부를 내놨다. 유동수 의원(민계양구갑)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을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민계양구을)은 계양테크노밸리 등에 기업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의원(한서구갑)은 주민의 입장에서 인천시를 견제하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어필했고, 신동근 의원(민서구을)은 인천지하철 12호선 검단 연장 등을 더 지원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이들의 재출마 변에 대해 전 국민이 쏟아내는 정치권의 강력한 개혁 요구와 책임론에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탈당의 전력이 있거나, 법적 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 그리고 3선 이상의 다선 의원 등은 구태 정치의 당사자들인 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이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피로감과 정치적 불신이 가득하다. 이들의 재출마로 인천의 정치와 공천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우선 다선 의원의 경우에는 후진 양성과 정치 발전을 위해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며 고인물을 썩기 마련이다. 정치적 발전과 혁신을 위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1-11 20:46

매년 1만6천명 요우커, 인천 몰려온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중국의 탕량즈 충칭시장을 만나 경제기술 분야 협력과 관광 연대를 구축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국과의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선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탕량즈 시장을 만나 협력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이번 박 시장의 충칭 방문은 지난 5월 인천을 방문한 탕량즈 시장을 위해 답방 형식으로 추진한 것이다. 또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량장신구 관리위원회는 IFEZ-충칭 량장신구 간 우호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바이오의약스마트시티 등 첨단기술, 금융물류, 인문교육 분야 등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정부기업싱크탱크가 공동으로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후 박 시장은 충칭에 진출한 신에너지 자동차 주력사업체 소콘 그룹과 량장신구의 인터넷산업단지 등을 둘러봤다. 충칭의 량장신구는 지난 2010년 설립한 중국 내륙 제1의 국가급 개발개방신구다. 이곳에는 신흥과학기술산업 관련 기업자본인재정보 등을 융합하려 조성한 인터넷산업단지가 있다. 박 시장은 이곳에서 앞으로 충칭과 인천의 기업 간 교류 협력 및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더 높은 경제협력을 실현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오후에는 중국 중서부 지역 관광거점 확보와 신규 관광동력 창출을 위해 충칭시 정부, 현지 여행사, 언론사 등을 초청해 인천 관광홍보설명회를 했다. 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천의 주요 관광자원, 테마상품, MICE 콘텐츠 등을 소개했다. 또 관광공사를 중심으로 8개 여행사와 문화단체가 2020년부터 4년간 인천의 축제 등에 중국 관광객 1만6천여명을 매년 유치하는 내용의 한중 문화교류 테마상품 유치협력 협약을 했다. 박 시장은 설명회에서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은 도시 간 관광 연대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오늘 설명회를 계기로 12년이란 오랜 자매결연을 이어온 충칭과 인천 간 관광 교류 확대성장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15일까지 관계부서, 인천관광공사,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문단과 함께 충칭시와 산둥성 등을 방문해 기술투자교류기업진출문화관광 확대를 위한 행보를 펼친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1-11 20:46

헛바퀴 도는 인천시 우주항공 연구사업

인천시의 인천형 우주항공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헛돌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와 인하IST-NASA 심우주 탐사 국제공동센터와의 계약 연장과 보잉 연구센터 유치가 잇따라 실패하는 등 관련 사업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인천을 우주 항공분야 특화 도시를 목표로 관련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외국 연구소 유치 등 우주항공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그 동안 인하대의 인하IST-NASA 심우주 탐사 국제공동센터 인천 유치 및 공동 연구 지원, 네덜란드 NLR(항공우주국립연구원)과의 공동 연구 협약 등의 성과를 냈다. 특히 시는 인하IST-NASA 심우주 탐사 공동센터 유치로 2018년부터 5년간 총 2억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NASA가 지난 3월 인하IST-NASA 심우주 탐사 국제공동센터와의 전략적 제휴 합의 계약(SAA)이 끝났다. 6개월이 지난 9월23일에서야 NASA는 SAA를 연장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SAA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같은 NASA의 SAA 연장 불가 결정에는 NASA의 우주탐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심우주 탐사보다는 화성에 식민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우주 탐사 정책을 세운 것에 따라 NASA도 정책을 전환했다는 것이다. 다만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으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이미 서구 지역 에코사이언스파크를 강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는다는 것을 공식화해 추가 지정 여부는 불명확하다. 김주형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SAA계약을 연장하지는 못 했지만 공동 연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시는 외국 연구소 신규 유치와 관련해 보잉 연구센터 유치에도 실패했다. 2018~2019년 여러 차례 담당자를 만나는 등 공을 기울였지만 결국 서울 강남구가 가져갔다. 당시 시는 지방세 감면 등의 조건을 내세웠지만 입지 여건 등에서 서울에 밀린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NASA와 인하IST-NASA의 SAA 연장 실패는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닌 단순 NASA의 정책 전환 때문이라며 네덜란드 NLR과의 공동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연구소 유치 등에도 힘을 쓰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1-11 20:46

年 8천254%… 불법 고리사채 ‘일망타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일당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대부행위를 해온 30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 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천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사채업자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 명을 회원제로 관리하며 총 1억3천470만 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특히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천800매를 압수했다. 김 단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9-11-11 20:45

[도의회 행감 돌입] “독립적인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필요”

경기도의회가 민선 7기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민선 6기와 중첩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된 민선 7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주1)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감에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했다. 안기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집합건물은 13만 4천 동이며,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은 관리비 문제ㆍ층간 소음ㆍ 주차문제 등이다. 최근 3년간 집합건물 분쟁조정을 신청한 98건 중 16건(조정성립 10건, 불성립 6건)만 위원회가 개최됐다. 안기원 의원은 집합건물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위원회 조정의 실효성이 저조한 이유는 조정에 응하도록 법상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조정에 응하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도록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도시위 소속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1)은 이재명 지사가 올해 초 SNS를 통해 추진의사를 밝힌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이 지사는 월세 방식의 23㎡ 안팎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거주자보다 오히려 2~3배 이상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현실을 이 지사가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오피스텔 포함 집합건물 전문팀 5명이 구성돼 거주자의 현장지원서비스 설립을 검토 중이라며 10월 4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나 향후 조속히 의원님과 소통 및 자문을 받아 조례 제정 및 관리비를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7)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이 갖는 중요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고, 민주시민교육센터가 그동안 운영위원회를 수시 개최했으나 올해는 연초 한차례밖에 개최하지 않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치 못했다며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성과를 계승하고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선재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도 균형발전기획실, 경제노동위원회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농정해양위원회가 농정해양국 등에 대한 행감을 각각 진행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1-11 20:45

“영동고속道 버스전용차로 폐지해야”… 경기연구원 보고서 발간

사회면 톱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후 수송인원 11%, 통행시간 6%, 사망자수 50% 폐지검토 필요 시행 2년째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사회적 비효율만 유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1년간 데이터에 기반한 수송인원 변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효과 등을 검토하고,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지난 2017년 7월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정식 시행됐다.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후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 수송인원은 1천886명(2.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 수송인원 7만3천459명(24.3%) 증가에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도 28분에서 27분으로 1분 단축된 것에 그쳤다. 반면 일반차로의 경우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평균 통행시간이 28분에서 31분으로 늘어나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후 인명피해 비용도 급증했다. 신갈~여주 구간 주말과 평일 연간 사고건수는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전 223건에서 시행 후 186건으로 37건(16.6%) 감소했으나, 사망자수는 오히려 4명(시행 전 4명시행 후 8명50.0%) 증가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동안 연간 사고건수 역시 시행 전 44건에서 시행 후 31건으로 13건(29.6%) 감소했으나 인명피해는 모든 유형에서 증가했다(사망 1, 부상 6, 중상 1, 경상 5).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신갈~여주 구간 연간 인명피해 비용은 14억8천600만 원(60%) 증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동안 인명피해 비용은 연간 5억4천만 원(8,77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를 수행한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정책목표인 수송인원 제고와 통행속도 제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늘어나 인명피해 비용이 급증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9-11-11 20:45

용인 집배송센터 인허가 비리 연루 공무원 7명 기소

용인 집배송센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전ㆍ현직 용인시 공무원 A씨 등 6명과 경기도 공무원 1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2013년 용인시 건축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B 업체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천540㎡를 매입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B 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 업무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보관ㆍ하역 시설 등을 포함한 집배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신설 승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A씨 등은 B 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허가 편의를 봐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5월 B 업체는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를 각각 24층과 27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지어 분양 등을 통해 97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A씨 등과 함께 입건됐던 용인시 전 부시장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등 2명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1-11 20:45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14개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ㆍ구속)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에게는 두 가지 혐의 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입시비리ㆍ증거인멸ㆍ사모펀드 의혹 등 세 갈래 범죄 혐의로 나눠 수사에 나섰는데, 앞으로는 조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의 딸 조씨(28)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번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이름도 들어갔으나 공범으로 기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소사실에 조 전 장관의 공모 정황을 추정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이뤄질 전망이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19-11-11 20:45

예산전쟁 최전선… 경기·인천 의원 4명 포진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경기인천 의원 4명이 포함됐다. 이들의 활약에 따라 경기인천의 내년도 국비 확보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예산소위를 구성했다. 경인지역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예결위 여당 간사인 전해철(안산 상록갑)이 당연직으로 포함됐고, 임종성(광주을)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에서는 이현재 의원(하남)이 경인 의원 중 유일하게 예산소위에 입성했다. 소위 위원들에게는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경인 의원들의 활약상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경기도는 내년도 114건의 주요 사업을 위해 정부에 총 7조 5천986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2조 577억 원가량이 부족한 5조 7천922억 원만 반영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예산을 비롯,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예산과 수도권 제2순환 민자고속도로 사업 예산 등 68건이 감액됐다. 특히 ▲DMZ 평화공원 조성 ▲동물자원 순환센터 설치지원 ▲경기도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 지원 ▲광릉숲 생물권 보존지역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19건의 사업은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시의 경우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보다 656억 원이 많은 3조 4천676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만큼 기본적으로 이를 사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인천시의 요청액보다 감액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남동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 등 핵심 사업의 경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국비 증액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이튿날인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11-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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