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일 첫삽 뜬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오는 20일 남양주 다산동 청사 신축 건립 현장에서 첫 삽을 뜬다. 11일 의정부지법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청사 신축공사는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지구 일원 1만8천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전체면적 2만㎡ 규모로 지어진다.공사는 오는 2022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고등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조계 관계자와 남양주시 관계자 및 다산 1,2동 사회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양주지원 인근에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비슷한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설계 단계에 있다. 남양주지원과 지청은 남양주, 구리, 가평 등 경기 북부권역 3개 시ㆍ군을 담당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의정부지법과 지검이 담당하고 있지만, 급속한 개발과 급증하는 인구 문제 등으로 지원과 지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남양주지원은 경기 동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와 접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3년 1월 법률 개정을 통해 2018년 3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키로 했었다. 하지만, 부지가 확정되지 못했고 토지매입비 상승 등 총사업비 조정문제가 발생해 현행법에서 정한 2018년 3월 1일 개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자칫 사업이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남양주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2년 3월 정상 개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하면서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 교정시설 일대에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개발방식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개발하는 방식이다. 협소한 주차 공간과 노후화된 시설로 지적받는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은 현재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고산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의정부시 하지은 기자 2019-11-11 20:28

감사원, 하남 마블링시티 집중 감사

감사원이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강도높은 현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부터 지방행정감사1국 4과 직원 4~5명을 공사에 파견, 특수목적법인(SPC) 마블링시티개발㈜와 A시행사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조성한 지역현안1지구(풍산동 393-14 일원) 지식산업센터(3만2578㎡ㆍU1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 경기도 실시계획인가 당시 유통업무시설(전문점 및 자동차 관련시설)로 지정된 건축물 용도가 지식산업센터로 바뀐 이유와 부지매각 방식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산업센터는 현안1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건축면적 1만9500여㎡, 연면적 27만여㎡(15층) 규모로 2017년 1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 7월 완공됐다. 당초 이곳에는 시와 마블링시티개발㈜가 자동차부품상가 700~800개를 유치할 수 있는 유통업무시설을 만들 계획이었다. 부품 전시장과 튜닝 체험관 설립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당시 시와 마블링시티개발㈜는 경기도 실시계획인가 직전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과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하지만 과정에서 각종 설이 난무했고, 부지 매각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마블링시티개발㈜는 해당부지 매각을 위해 2016년 1월 말 한 경제신문에 공급공고를 게시했다. 공급예가는 1046억7877만원으로 A 시행사가 단독 응찰, 예가 보다 3만원 많은 1046억7880만원을 써내 같은 해 3월 낙찰 받았다. 이 같은 경우 대부분의 지방공사 등은 통상 재공고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A시행사는 2014년 5월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3억 원짜리 법인이며, 구성원은 공동대표 2명이 전부다. 이 와는 별도로 감사원은 2016년 논란이 됐던 지역현안2부지, 하남유니온스퀘어(현 스타필드하남) 연체이자 미회수 문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매매 계약 당시인 2011년 8월 작성된 탁상감정가는 1870억 원 이었으나 이듬해인 12월 매매대금 정산 감정평가 결과 2665억 원이 도출, 795억 원의 정산 차액금이 발생했다. 매수자인 ㈜하남유니온스퀘어가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납부기한을 수개 월 지연했으나 돌연 공사가 납부기한을 늘려 연체이자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 납부기한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하남유니온스퀘어로부터 받아내야 할 연체이자는 약 23억 원이다. 한편, 시는 2009년 5월 레미콘과 아스콘공장이 이전한 풍산동 사업부지 일대 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뒤 2011년 특수목적법인 하남마블링시티개발㈜를 설립,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9-11-11 20:28

이재명·이해찬·문희상 ‘한돈 홍보대사’ 변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1일 한돈 홍보대사로 변신한다. 이 지사, 이 대표, 문 의장은 12일 국회회관 앞에서 열리는 2019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에서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경협, 박정, 윤후덕, 김현권 등 국회의원 4명과 함께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도 홍보대사인 MC 노정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 이 지사,이 대표, 문 의장과 4명의 국회의원들은 돼지모양의 귀여운 탈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한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릴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통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현수 한식 스타쉐프도 참가해 맛있는 돼지고기 수육 만드는 노하우 등 돼지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전수한다. 또 이날 행사장 한 켠에는 질 좋은 돼지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한돈 할인 판매코너를 비롯, 한돈으로 만든 요리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시식코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돼지열병 Q&A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날 행사 현장은 소셜 라이브 중계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양돈농가를 응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한돈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일 서울광장에서 2019 서울김장문화제 부대행사로 마련된 우리돼지 한돈살리기 캠페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탤런트 김수미 씨 등과 함께 돼지모양의 탈을 쓰고 한돈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19-11-11 20:19

한국당 계양구 당원들 “계양 테크노밸리 소각시설 철회하라”

자유한국당 인천 계양구(갑)(을)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은 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계양 테크노밸리(TV)에 소각시설 설치를 요구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계양구 주민들은 쓰레기 수송로(드림파크로) 탓에 수십년간 소음과 분진, 미세먼지 등에 의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런데도 1일 500t 처리가 가능한 40만㎡의 땅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당장 계양소각장 건설 백지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양TV에 소각장이 들어서면 주민 재산권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시의 공식 사과와 함께 계양TV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낸 소각장 건설 공문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9-11-11 20:19

[인천문화재단·시민안전본부 행감 ‘지상중계’] ‘문화재단’ 부실한 자료 제출 집중포화… 행감 중단 사태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흡해 행감이 시작부터 파행을 빚는 등 잡음이 나왔다. 11일 제258회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문화재단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 박종혁 문복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부평구6) 문화재단이 제출한 행감 요구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행감 시작 직후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앞서 김성준 의원(민미추홀구1)은 행감에 제출한 자료가 기관장이 최종 확인을 서명하는데, 사무처장 이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 자료를 갖고 행감을 진행할 지는 다른 의원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문복위는 약 1시간 30분간 감사 중지 후 행감을 재개했지만, 시의원들은 요구자료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유세움 의원(민비례)은 요구자료 내용이 허위로 올라온 것 확인했는지 모르겠다며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목록에서 2017년 선정단체가 다 틀렸다고 했다. 이에 최병국 이사장은 체크하지 못 했다며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인천의 높은 재난 위험성 지수 및 국제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의 롤모델 도시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시민안전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조성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등급을 보면 자연재해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생활안전도 4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UNDRR의 롤모델 도시 인증을 추진하는데 이런 지수를 가지고 인증을 받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UNDRR 본부에 UNDRR 롤모델 도시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냈다. UNDRR 롤모델 도시는 MCR캠페인(도시복원력 캠페인) 가입도시를 대상으로 재해위험경감과 복원력에서 혁신적, 창조적, 포괄적, 효율적인 조치를 실현한 도시에 대해 UNDRR 본부가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은 행안부가 매년 공표하는 안전지수가 1가지의 바로미터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것은 많은 항목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민이승욱안하경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1-11 20:19

[사설] 인천경제청은 연세대의 무모한 처사에 단호한 대처를

서승환 연세대 신임총장당선자의 선거 공약이 송도 주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연세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서승환 당선인은 송도병원건립 지연에 따르는 독소조항을 즉시 제거하고, 송도병원 부지를 애초 7공구에서 11공구로 옮기고 Bio-Lab Park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 송도 주민들은 커뮤니티카페를 중심으로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성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지 이전 반대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명문사학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연세대 신임총장 당선자의 행태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잠잠했던 특혜시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와 관련하여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연세대에 베푼 특혜시비는 끊이지 않는 지역의 이슈이다. 인천시민과 전문가들의 오랫동안 지속해서 제기해온 특혜시비를 무릅쓰고 올해 초에 송도국제도시의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11공구에 99만여㎡ 이상의 바이오단지를 추가로 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그동안 연세대가 10년 넘게 지키지 않은 송도병원 건립 약속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연세대와 경제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건립지연에 따른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부지를 옮기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누가 봐도 병원 건립을 지연하고자 하는 명문사학의 치졸한 갑질 문화이다. 올해 초 추가로 11공구 부지를 제공할 때 지역에서 우려한 특혜시비와 연세대의 몰지각한 땅 싸움에 인천경제청의 무원칙과 무책임의 결과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산자부 개발계획변경 승인과 관련한 경제청의 행정실무절차를 교묘히 악용하면서 본성을 드러내는 연세대의 행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단호한 태도와 대처가 강구되어야 한다. 지역의 정치인과 주민에게만 맡기고 방관하는 모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인천경제청의 지역대학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하는 기회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송도부지를 일관되게 연세대에만 유리한 결정을 하고 인하대와 인천대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행정에 대해 되새겨 보아야 한다. 오랫동안 인천시와 함께하며 지역에 기여 하고자 노력했던 지역거점대학의 지원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대도시의 발전은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과거 특혜를 입어 캠퍼스를 조성하고도 10년 넘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도덕한 대학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보이지 않는 고리를 이제는 끓어야 한다. 그 시점이 지금이다. 인천시와 송도 주민을 거듭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례하게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는 사학의 횡포를 단호히 척결할 때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단호한 대처를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11-11 20:15

[사설] 그린벨트 훼손이 수천 건 달하는데 / 어떻게 ‘규제 혁파’를 요구할 수 있나

동전의 앞뒤 면과도 같다. 규제 준수와 규제 혁파의 양면이다. 규제는 법에 의해 이뤄진다. 규제를 따르는 것이 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 규제가 재산권 침해를 가져온다. 그때 비로소 규제 혁파의 필요성이 증명된다. 그린벨트 정책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내 그린벨트는 1천200여㎢다. 전국 3천800여㎢의 30%다. 합리적 재조정의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그린벨트의 재산권 침해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본보 확인 결과, 현실이 이와 다르다. 그린벨트 훼손 행위가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다. 2010년 958건에서 2018년 2천316건까지 늘었다. 올해도 8월을 기준으로 이미 2천174건을 기록하고 있다.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음식점ㆍ창고ㆍ비닐하우스 등으로 둔갑한 경우가 많다. 산림을 모두 훼손한 뒤 다른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도 많다. 그 기간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혁파에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기간이 겹친다. 하지만 처벌은 정반대로 갔다.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처벌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다. 시군이 최근 3년간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3천220건에 606억원이다. 자체 적발 또는 민원 제기, 신고 등으로 처리된 불법들이다. 징수율이 불과 32%다. 징수율의 연도별 추이도 볼 필요가 있다. 2017년 42%, 2018년 19%, 올해(8월 기준) 12%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위반 행위는 늘어나는데 이행금 징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린벨트 규제의 합리적 조정은 도민의 숙원이다. 화장실 하나도 못 고치는 재산권 침해는 풀려야 한다. 다만, 여기에는 도민의 현실적 피해가 증명돼야 한다. 이미 그린벨트를 훼손해 이익을 취하는데 무슨 규제 혁파를 말하나.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비교해 봐도 그렇다. 149㎢의 그린벨트가 있는 서울에서 적발된 불법은 60여건이다. 1㎢당 0.4건이다. 경기도는 2건이다. 전국 어디보다도 경기도의 불법이 넓고 심각하다. 이런 이유를 짐작 못 할 바 아니다. 일선 시군의 단속 의지가 부족하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선출직 단체장들의 뜻이 없다. 굳이 단속해서 표 떨어뜨릴 필요 없다고 본다.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시정을 지배하고 있다. 이래 놓고 때만 되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한다. 정부가 이런 실상을 모르겠나. 위성사진 속에 훤히 드러난 그린벨트 훼손 현장을 다 보고 있다. 속출하는 그린벨트 비위 정보까지 다 알고 있다.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그린벨트 위반 행위는 처벌해야 할 불법이다. 이 단속 행정이 제대로 집행될 때 비소로 그린벨트 해제 요구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9-11-11 20:15

[지지대] 모병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며칠전 모병제(募兵制) 도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모병제는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5년부터 징집인원이 예상 복무인원보다 적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병제 전환은 군가산점 역차별과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병을 18만명 감축하면 GDP(국내총생산)가 16조5천억원 상승한다며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했다. 모병제가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나 나오면서, 20대 남성층 표심을 노린 선거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찬반 여론이 거셌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총선 공약에 모병제 도입을 포함할지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인구 탓을 모병제 근거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일자리 정책이고, 속내는 총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선행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모병제 찬성 측은 인구절벽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월급을 높여 취업난을 타개해야 한다, 무기가 첨단화돼 전시병력 필요성이 줄었다, 직업군인이 의무복무병보다 동기부여가 커 책임감있게 국방을 지킬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다. 반면 반대 측은 안보가 걱정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징병제 유지는 필요하다, 젊은 층 표가 궁해져 내놓은 포퓰리즘 공약이다, 모병제 하면 금수저는 빠지고 없는 집 자식들만 군복무 하는것 아니냐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사병에게 월급 3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을 묻는 질문에 52.5%가 반대, 33.3%가 찬성했다. 리얼미터는 모병제 찬성은 2012년 8월 조사에서 15.5%, 2016년 9월 27.0%, 이번에는 33.3%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병제가 국방부가 아닌 특정 정당 싱크탱크에서 나온 얘기여서 총선과 상관없다고 말하긴 어려울 듯하다. 모병제는 우리 군 체계를 흔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모병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서둘러선 안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국방력에 미칠 영향, 재정, 인구 추이 등을 종합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11-11 20:15

[경기시론] 설검잔혹(舌劍殘酷)

실전무기인 칼의 역사는 인류 문명사로 직결된다. 청동검을 처음 활용한 부족은 주변 세력을 정복했으나 이후 강철검으로 무장한 군대에게 무릎을 꿇었다. 칼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확장시킨 코페쉬처럼 휘어지기도, 태동기에 막 보급돼 로마제국 팽창의 조역이자 강력한 신무기로 이름을 날렸던 글라디우스처럼 짧아지기도 했다. 이후 전쟁양상에 따라 중세유럽의 양손검 투핸드소드처럼 크고 길어지기도 했다. 현대전에서도 보병 최후의 무기는 결국 총검이다. 전설 속 아더의 엑스칼리버나 지크프리트의 발뭉, 중국 오나라의 간장막야, 월나라 구야자의 어장검 등은 나라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도 백제의 칠지도나 악귀를 베는 사인참사검 등이 인상 깊은데, 소설가 김훈은 왜구를 물리쳐 조국을 지키는 이순신 장군의 장엄한 모습을 칼의 노래로 만들어냈다. 힘없는 백성에게 칼은 무서운 것이었지만 동시에 든든한 것이었다. 칼은 한 부락을 남김없이 몰살시키기도 했지만 적의 침략으로부터 숱한 생명을 구해냈다. 그런데 이렇듯 무서운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바로 혀의 검, 설검(舌劍)이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낫지만, 혀에 베인 상처는 잘 낫지 않는다고들 한다. 얼마 전에 젊은, 어찌 보면 어리기까지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른바 악성댓글이 그 원인 중 하나라는데, 그 파릇한 목숨이 참으로 아깝고 슬프다. 악성댓글은 더 안 좋게 변형된 설검일 것이다. 칼은 몸을 해칠 뿐이지만 설검은 영혼마저 파괴한다. 거짓 비방이나 중상모략으로 훌륭한 인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일상에서 드물지 않게 본다. 설검의 형태는 다양하다. 거짓된 허언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를 같이 망친다. 꾸며낸 교언은 간신의 전유물로서 언제나 나라를 쇠약하게 만들었다. 명심보감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입으로 피를 뿜어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성경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했으며 법구경에서는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라고 했다. 인터넷 같은 무한회선을 타고 증식하면서 설검은 더 잔혹해졌다. 질투나 증오, 폭력성 같은 음험한 악의로부터 비롯된 설검이 아무런 제지 없이 함부로 휘둘러진다면 우리 사회는 괴롭고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부당한 이야기나 떠도는 평가 따위에 현혹되지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옮겨서도 안 된다. 움베르트 에코는 대중의 슈퍼맨에서 모든 슈퍼맨들은 대중의 비밀스러운 욕망에 적절히 부응한다고 했다. 슈퍼맨이 그저 창조된 이미지이듯 악인도 대중의 내밀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가짜 이미지에 불과할지 모른다. 설검은 잔혹하나 휘두르는 것은 사람이다. 법에는 법의 도리가, 말에는 말의 도리가 있다.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켜서도 안 되지만 반대편끼리 꼭 싸워야 할 때 조악한 설검보다는 신랄하지만 수준 높은 유머로 싸우면 어떨까. 더러운 말에는 귀를 씻고 입으로는 배려하는 고운 말, 정직한 말, 칭찬하는 말을 더 많이 하면 어떨까. 나아가 내 말에 다친 이에게 지금 용기 내어 사과한다면 어떨까. 설검이 잔혹한들 진실을 분별하려는 밝은 눈과 인정어린 따뜻한 심장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며 설검이 아무리 잔혹한들 침묵의 고상함속에서는 끝내 무력할 것이다.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김성훈 2019-11-11 20:15

[경기도를 빛낸 인물] 임상원 (1638~1697)

임상원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천이나 현재는 하남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과거 송시열이 유배되던 당시 방면을 주장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이조참판 임중의 아들인 그는 1660년 22세의 나이로 사마시에 합격하고 27세의 나이에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해 평안도 도사를 지냈다. 이후 대사헌과 도승지를 역임했으며 사은부사가 돼 청나라에 다녀왔다. 말년에는 공조판서와 우참찬, 한성부 판윤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염현집 10책과 교거쇄편 등이 있다. 그가 1692년에 자필로 작성한 임상원 편지는 귀양 가 있는 벗에게 쓴 안부 편지로 현재 성균관대 박물관에 소장됐을 정도로 가치가 높다. 그의 시호는 효문이며 현재 묘소는 하남 초일동에 있다. 하남문화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9-11-11 20:1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