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안갯속… 도내 출마예정자 혼란

21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야 충돌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면서 경기도 내 총선 출마 주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은 지난 3월 15일이었지만,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놓고 정쟁만 되풀이하고 있어 늑장 선거구 획정 논란은 이번 총선에서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유무가 결정돼야 시작할 수 있다. 즉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지역구 의석 수와 시도별 배분 방식 등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기준이 선결돼야 하지만, 여야가 현재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위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통상 두 달이 걸려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에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만약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경기 지역 중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군포갑군포을, 안산 단원갑안산 단원을,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 지역의 총선 후보들은 선거구 운명도 모른 체 깜깜이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당시 군포갑을과 안산 단원갑을은 각 1석,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은 지역편입 재조정을 통해 2개 선거구로 축소돼 도내 지역구가 총 3석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직선거법 상 21대 총선에 해당되는 올해 1월(선거일 전 15개월 말) 기준 국내 총 인구는 5천182만 6천287명이며, 225석일 경우 평균인구는 23만 339명이 되고, 상한선은 30만 7천41명, 하한선은 15만 3천405명이 된다. 현행법에는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역대 사례를 봐도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는 등,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이뤄졌다. 여당 관계자는 여야가 논쟁을 하다 선거구 획정 시한을 어기고 있어 도내 지역구 출마 희망자들이 실컷 선거운동을 하다 지역구나 동네가 바뀌는 등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정치 신인들은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애가 타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11-10 20:48

[경기만평] 초딩입맛…?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11-10 20:47

[알림] 本社辭令

【신규】 ▲ 이정민 命 : 지역사회부(성남주재) 기자 11월 11일

인사 경기일보 2019-11-10 20:47

文 대통령-5당 대표, 청와대 만찬 갖고 정국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휴일인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찬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그에 걸맞은 예우를 갖기 위해 만찬 장소도 대통령 관저에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5번째이지만, 관저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은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 첫날이어서 야당과 협치를 복원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만찬에는 초청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고양갑)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 7월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만난 후 115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회동에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만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남은 이전과 달리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허심탄회한 대화로 오후 6시 부터 시작돼 2시간 여 넘게 이어졌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마련됐지만 최근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한 국정 현안에 대한 난상토론이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선거제 개혁안 처리 문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대북정책, 한미한일 관계 등 외교 문제 등이 두루 거론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국민들과의 정책 대화를 통해 임기 후반기 소통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은 지난 5월 9일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후 6개월 만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1-10 20:47

경기연구원, 2020년 경기도 미래산업과 인권·노동권 연구 계획…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플랫폼 선언

경기연구원(원장 이한주)은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경기, 정책플랫폼 GRI를 선포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경영의 핵심가치로 혁신, 소통, 융합을 선정했으며, 4대 경영전략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선도, 현장과 소통하는 연구체계 수립,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업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관리체계 수립을 제시했다. 지난 8일 경기연구원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새로운 비전을 수립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ㆍ군의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이날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비전 선포와 함께 2020년 연구사업계획도 발표했다. 대내외 경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차세대 미래산업 육성, 경기도민 인권과 노동권 보장, 한반도 공동번영,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연구사업 방향에 맞춰 9대 핵심 연구 아젠더를 선정했다. 9대 핵심 연구 아젠더는 ▲새로운 미래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 ▲공정한 노동과 사람중심 경제,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 ▲한반도 공동의 번영과 교류 협력,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 ▲안전된 도시주거환경 조성,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지속 가능한 발전, ▲자치분권과 주민참여 실현이다. 경기연구원은 핵심 연구 아젠더별로 구체적인 연구를 제시했는데, 대표적으로 경기도 AI특구 및 클러스터 전략과 경기도 중소기업 스케일업 전략 등의 연구로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응한 새로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경기도 인권정책 수립과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임금 도입 방안 등의 연구로 경기도민의 인권과 노동권 향상 정책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 등의 연구로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발전 구상 등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남북협력 시대를 여는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연구원도 새로운 비전 아래 혁신하고 더 노력해야 할 때라며, 2020년에는 새로운 비전에 맞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경기도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는 최고의 연구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9-11-10 20:36

안양시 “GTX-C, 인덕원 정차해야”

안양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인덕원 정차를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GTX-C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인덕원 정차를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역은 오는 12월께 자문회의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GTX-C노선은 수원에서 양주 덕정까지 74.2㎞에 이르는 광역급행철도다. 국토교통부는 약 4조3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양 관양동과 평촌동에 속하는 인덕원 일대는 지하철 4호선을 포함, 앞으로 건설될 인덕원동탄ㆍ월곶판교 복선전철노선의 정차가 추진되는 곳이다. 이로 인해 인덕원은 도시광역일반철도의 연계환승 및 수도권 최대 철도교통허브로의 부상이 점쳐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는 인덕원이 정차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안양시는 인덕원이 철도교통허브로 급부상 한다는 점과 안양권 4개시(안양, 군포, 의왕, 과천) 주민들의 철도접근성, 이용수요 증대, 연계환승 편의 등을 고려해 C노선의 인덕원 정차 당위성을 경기도와 함께 여러 차례 건의하는 중이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보고회에서는 역 정차의 기술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통합정거장 환승연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인덕원 정차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대호 시장은 타당성 확보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해 C노선 기본계획에 인덕원 정차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C노선 인덕원 정차는 많은 이들의 철도이용 편의와 상습적 교통체증 해소 나아가 안양권을 포함한 수도권남부지역 도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양시 박준상 기자 2019-11-10 20:36

‘보수통합’ 가속 밟는 한국당, 선 긋는 변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이 보수통합과 관련,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말까지 보수통합 성과에 기대를 거는 모습인 반면 변혁은 공개적으로는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과 변혁 중진 의원간 비공개적으로 보수통합 방향방식 등을 놓고 물밑 대화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보수통합 가능 여부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은 빠르면 이번주 보수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통합추진 기구인 통합추진단(가칭) 구성에 나설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지난 6일 보수통합 논의를 전격 제안한 뒤 홍철호(김포을)이양수 의원을 통합협의기구 실무팀으로 선정했다. 황 대표는 이어 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과 통화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당은 변혁이 실무팀을 정하면 당내 통합추진단을 구체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추진단 단장으로는 경기도 5선 중진의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의원은 새누리당(옛 한국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춘 바 있고, 원내대표 시절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는 등 서로의 생각과 방향성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8일 수원에서 가진 도당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보수통합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연내 성과가 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각자가 뜻을 모으길 바란다고 밝혀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했다. 반면 변혁의 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유의동(평택을)권은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단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면서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권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는 개혁보수의 길을 지향점 삼아 뚜벅뚜벅 가고 있다며 유 전 대표의 개혁보수 길에 보수를 통합하는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철수 전 대표의 제3지대의 길, 합리적 중도를 위한 길 역시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오늘 기획단장으로 둘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신당 창당의 지향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 모든 논의를 신당 중심으로 펼쳐나간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발언은 변혁의 제3지대 신당 창당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현재 한국당 상태로는 통합을 할 수 없다는 보수통합의 조건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통합추진단장으로 내정된 원 의원과 변혁 5선 중진 정병국 의원(여주양평) 간 보수통합 방향방식 등을 놓고 물밑 대화가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보수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11-10 20:28

폐원 가정어린이집 ‘혁신육아 카페’ 탈바꿈… 성패 갈림길

인천시가 지역 내 폐원한 가정 어린이집에 공동 육아 공간 혁신육아 카페를 만드는 사업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법 개정에 실패하면 사업이 반쪽자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아파트 단지 등에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을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혁신육아 카페로 탈바꿈하는 아이사랑꿈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공간을 오는 2023년까지 모두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 유휴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아이사랑꿈터 등 공동육아 시설은 이 3가지 유형 어디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즉 현재로서는 폐원 가정어린이집에 아이사랑꿈터를 조성할 수 없다. 어린이집은 원장이 있어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아이사랑꿈터는 보호자와 아이가 이 공간을 찾아 다른 보호자 등과 함께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도 아동복지시설에 따라 방임아동,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고, 18세까지 시설 이용 대상이라 아이사랑꿈터(0~5세)와는 다르다. 이 때문에 시가 2019년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3곳의 아이사랑꿈터도 폐원한 가정어린이집이 아닌 공동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폐원한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한다는 시의 당초 사업 취지는 살리지 못하는 셈이다. 시는 2020년 상반기까지 공동육아나눔터를 공동주택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유동적 상황과 총선 정국을 고려하면 쉬운 목표는 아니다. 현재 출생률 저하 등으로 인천의 가정어린이집은 계속 줄어 2020년에는 1천곳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015년 12월 기준 1천236곳이었던 인천의 가정어린이집은 2019년 11월 기준 1천1곳까지 줄고 있다. 아이사랑꿈터 이용 대상인 인천의 0세~5세 아이 수는 2015년 12월 기준 16만2천895명에서 2018년 같은 달 기준 14만2천271명까지 주는 등 감소 추세다. 이에 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 시설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며 늦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1-10 20:28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이재명·이해찬, 지역화폐·광역버스 국가 지원 정책 협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주요 중점 현안을 관철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 규모 14조 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 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 제도 개선 ▲양돈농가 살리기 위한 소비촉진 지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 지원 등을 제시하며,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확장될텐데, 정부 지원 예산규모가 예측한 것보다 적어 우려된다. 증가율에 맞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문제와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경기지역화폐가 (발행규모가) 3천400억 원이나 되고, 2천600억 원이나 사용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추가지원을 위한 당정 협의도 하겠다며 광역버스 국가사업도 비용을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도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특히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257만 명이 출퇴근에 53분을 소비하는 것은 경기도는 물론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장애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당에서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안산 상록갑) 역시 경기지역화폐와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은 대한민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해답을 제시할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며 (예결위 소위 위원으로 인선된) 임종성 의원(광주을) 등과 함께 여러 현안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서면을 통해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조속 입법 추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부담금 국비 지원 등 17개 도 현안과 114개에 달하는 2020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 도가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 예산은 총 7조 5천986억 원으로, 정부예산안인 5조 7천922만 원보다 2조 577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 노선 4천734억 원, 국지도 12개 노선 236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 147억 원, 전기버스 도입 600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325억 원, 주한미군 평택지원 329억 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71억 원 등이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11-10 20:28

도내 소방서 ‘절반 이상’ 화재시 골든타임 놓친다

올해 경기지역 34개 소방서 중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방서가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내 34개 소방서(수원남부소방서 제외)의 화재 출동 시 골든타임(7분) 초과 건수 비율은 52.8%로 집계됐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약 7천30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천800여 건의 화재 신고에 대해 소방당국이 7분 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것이다. 소방서별로 보면 가평(79.2%)과 화성(76.6%), 여주(75.3%), 양평(74.1%), 광주(73.9%), 안성(71.9%), 이천(71.1%) 등은 초과 건수 비율이 70%를 넘겨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방서를 비롯해 초과 건수 비율이 50% 이상인 곳은 총 19곳에 달했다. 반면 광명(16.7%)과 성남(22.3%), 부천(26%), 안양(26.2%), 안산(27.7%) 등이 초과 건수 비율이 매우 낮아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시 대응이 가장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된 광명소방서와 초과 건수 비율이 가장 높은 가평소방서 간 차이는 약 60%에 달한다. 도내 34개 소방서 전체의 7분 이내 도착률의 경우 올해(9월 기준)는 47.2%로 전년(47.9%) 대비 소폭 하락했고, 소방청이 발표한 지난해 전국 평균(64.4%)과 비교해도 약 17% 낮은 수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관할 지역의 크기와 출동 당시 교통상황 등에 따라 7분 이내 도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소방서들이 있다면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방 출동 시 이동 경로의 신호를 제어하는 긴급차량 우선통행시스템 확대를 위해 여러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11-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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