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부터 ‘무보수’…경기도 신규 교사들 “받는 줄도 몰랐네요”

신규 임용을 앞둔 경기도 내 새내기 교사들이 새 학기 준비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한 채 ‘무료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매년 2월과 8월, 새 학기를 준비하는 ‘새 학년 준비 기간’에 참여한다. 이때 기존 교사들과 함께 새롭게 발령 받은 신규 교사들과 휴직 교사들 역시 함께한다. 문제는 신규 교사들이 정식으로 학교에 투입되는 시기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또는 9월이라 준비 기간 해당 기간에는 무보수로 일하게 된다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운용하는 관련 매뉴얼을 보면 신규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이 준비 기간에 출근할 경우 이를 출장 처리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여비 지급 여부는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즉 학교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여비 지급이 의무가 아닌 탓에 신규 교사들은 여비의 존재, 청구 방법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신규 발령된 평택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발령 당시 자택과 먼 곳에 발령 받아 매일 대중교통으로 4시간을 오갔는데 여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실제 받지도 않았다”며 “첫 출근에는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인줄 알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여비가 실제 지급되더라도 액수마저 턱없이 부족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3년 차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는 “2022년 8월 신규 임용을 앞두고 열흘 동안의 준비 기간에 참여했는데 받은 돈은 10만원가량에 불과했다”며 “당시 부임 받은 곳이 신규 학교라 준비 기간 동안 일이 훨씬 고됐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신규 교사에게 여비가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의 학교장들에게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법령 상으로 해당 기간에 일하는 교사들에게 별도의 임금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학교 상황 및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비 지급 방안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타 부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 '한국어랭기지스쿨' 31개 시·군으로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LS, 경기한국어공유학교)’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2023년 안산, 동두천, 남양주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지난해 14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을 올해 도내 31개 시·군의 40개 기관에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급증하는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 적응을 위해 학교 안과 밖,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의 학교 진입 전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이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교육부-한국어 예비과정 사업으로 확장돼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방안을 전국에 안내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는 ▲학교급 전환기 교육 징검다리 과정 ▲다문화특별학급 ▲다문화언어강사를, 지역에서는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경기한국어공유학교)을 1개 기관 필수 운영하고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은 추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한국어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 밖 학생, 원거리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경기도 어디서나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집중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키워 공교육 진입과 학교 적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특검법 등 주도권 경쟁 본격화…“힘겨루기 돌입 ”

여야가 연휴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장 '내란특검'에 대한 재의요구 행사 시한이 임박하며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 모양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설 명절을 맞아 30일 오전 비공개로 현충원을 찾았다.오후엔 경남 양산 평산 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이와 함께 연휴 이후 '내란' 프레임을 고리로 한 민주당의 대여 공세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의 재의 요구 시한이 다음 달 2일인데, 주말인 만큼 민주당 내부적으론 31일을 시한으로 보고 있다. 대외적으론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거란 가정을 전제로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 일각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 거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된 만큼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계엄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쳤고, 윤 대통령 역시 기소된 만큼 수백억 돈이 소요되는 특검 실시는 예산 낭비라는 입장이다. 이번 연휴 기간, 원내인 윤상현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등 여권 관계자들이 잇따라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연휴 이후엔 일반인 접견도 가능해지는 만큼 윤 대통령을 찾는 여당 의원들의 구치소 방문도 이어질 것을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설 연휴 직후 면회를 추진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권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아닌 개별 의원 자격으로서, 인간적인 도리 차원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야당 공세에 대한 방어 전선을 치는 모습인데,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여론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표 선거법 선고가 이르면 3월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판 리스크가 커지는 데다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 내부적으론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외연 확장에 '반이재명' 카드가 가장 효과적이란 분석이다. 다음달 4일과 7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도 예고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과 비교되는 맞춤형 민생대책을 통해 중도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정권교체는 설 민심의 최대요구...이재명, 큰 폭 지지율 1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30일 “정권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요구고 민주당의 절대과제”라며 “흔들림 없이 실현해가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민심 간담회’를 통해 “현장여론과 여론조사를 종합한 설 연휴 민심 관련 몇 가지 말을 하겠다”며 “진보와 중도층의 흐름은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 지지, 즉 정권교체론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개인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으로 정권교체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며 “윤석열 구속기소가 확정된 시점에서 이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보수층의 결집과 보수층 내의 극우강세흐름은 현실로 지속될 경우 한국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계엄내란옹호, 부정선거론 확산, 법원폭동 옹호, 김문수 후보 부상 등이 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전광훈 집회와 극우유튜버가 집권당 국힘을 좌지우지하며 보수의 중심에 자리잡은 상황”이라며 “보수가 뉴라이트를 넘어 폭력, 테러, 파시즘과 결합될 수 있는 극우화의 조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이런 극우화는 국힘이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포지티브한 자기 내용 없이 오로지 이재명 탓, 이재명 때리기, 이재명 죽이기만 하다가 대형사고를 내고 스스로 자폭한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윤석열 계엄”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권당이 윤석열과 똑같이 모든 사법기관과 절차를 비판, 부정하고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만을 정치적 생존전략으로 설정하는 것은 결과의 실패가 뻔한 자해행위”라며 “아무리 이재명탓으로 덮어도 본질은 결국 계엄과 내란, 폭동의 옹호다. 그런 입장이 대한민국의 다수의견이 될 날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햇다. 그러면서 “국힘이 이재명 때리기 네거티브에 대한 병적인 집착의 늪에서 빠져나와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과 선을 긋고 전광훈등 극우세력과 확실히 절연하고 제대로 경쟁을 시작하기를 권한다”며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대폭 양보했던 기조의 연장선에서 경제회생과 내란극복을 위해 정치적 전환점을 함께 찾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담배로 위기가정 찾는다...홍보 문구 담뱃갑 3억9천만개 유통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한국필립모리스와 협업을 시작으로 2025년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일반담배 28종과 전자담배 22종, 총 50종의 담뱃갑 상단 내부 공간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문구를 삽입하여 유통한다. 문구를 삽입한 담뱃갑은 1월부터 전국 5만 4천여 곳의 편의점 등을 통해 6개월 간 약 3억9천만 개가 유통될 예정이다. 이번 홍보는 담뱃갑이라는 생활 속 접점을 활용해,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이번 담뱃갑을 포함하여, 소주병, 온누리상품권 앱, 햇반, 편의점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한국필립모리스는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홍보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자사 전 제품으로 위기가구 홍보 문구 적용이 확대되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담뱃갑 홍보 문구 확대 적용은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 중요한 실천 사례”라며 “올해에도 복지 사각지대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미 워싱턴 인근서 여객기와 군 헬기 충돌·추락…"시신 18구 수습"

29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던 아메리칸항공의 소형 여객기가 미군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공중에서 충돌한 뒤 추락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미 캔자스시티에서 워싱턴DC로 향하던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항공의 소형 여객기로 착륙을 위해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접근하던 중 군용 헬기와 부딪친 뒤 인근 포토맥강 주변으로 추락했다. 항공사 측에 따르면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64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자에 따르면 여객기와 충돌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 아메리칸 항공도 자사의 지역 항공편이 사고에 연루됐다는 보고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FAA는 전미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주도적으로 이번 사고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사고 여파로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이착륙은 전면 중단됐다. 백악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모든 분들을 위해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경수의 일극체제 주장'...친명좌장 정성호 "민주당 승리 고민해주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30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당내 정치문화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 최근 지지율 저조 상황과 연동해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혹시나 모를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항마로 몸을 풀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치러질 조기 대선을 위한 몸풀기는 아닐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면서 "지금 국면이 내란 또 탄핵 국면임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확 오르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거에 염려, 걱정,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의미 같다"라며 "(비명 구심 역할은) 외국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공백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긍정적 평가도,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신다. 사실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다"라며 "우리 세력이 다시 결집해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풀 수 있다. 김 지사도 결국 민주당 승리를 위해 뛰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며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