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갈현동에 850호 규모 개발 추진…내년 토지 보상 예정

과천시 갈현동 재경골마을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된다. 30일 시와 LH, 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 갈현동 일원 부지 12만9천여㎡에 850호 규모의 과천 갈현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애초 1천270호가 계획돼 있었으나, 토지 소유주의 재정착을 위한 자족용지 기능이 확대되면서 850호로 축소됐다. 과천 갈현지구는 LH가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이 승인될 계획이다.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천 갈현지구는 정부가 지난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정책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다. 정부는 8·4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부지에 4천여가구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과천시와 시민들은 시민 휴식공간에 아파트 건립은 안 된다며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시민 반발이 심해지자 국토부는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대신 과천지구(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 등의 부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천호를 짓고, 과천 재경골에 1천300호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과천 시민들은 재경골 개발에도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지역 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강남, 서초, 용산, 마포 등지는 사실상 제외한 채 과천청사 대체부지에 4천300가구 공급을 위해 공람공고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며 “과천은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지구 등 3개 지구에 택지개발 진행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정부청사 개발 대체부지로 1천300가구를 건립하는 건 과천의 자족기능을 떨어뜨리는 행정”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해 7월 재경골에 대해 지구지정을 고시하면서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과천지구도 애초 계획보다 증가한 1만200여호로 변경돼 사업이 추진된다. 과천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원 부지 168만여㎡에 1만여호의 공공주택과 화훼종합센터, 6천호의 단독주택, 대학병원 등이 들어서며 지난해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결국 정부의 8·4 부동산정책으로 과천에서 4천여호의 공공주택이 추가로 건립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갈현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자족용지를 확대하고, 가구수도 애초 1천300호에서 850호로 축소했다”며 “올해 지구계획 등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김형표 기자 2025-01-30 10:07

남양주시 “왕숙신도시에 GTX 복합 역세권 콤팩트 시티 조성”

남양주 왕숙신도시에 오는 2027년부터 지속 가능한 GTX 복합 역세권 콤팩트 시티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직공간을 활용해 GTX 역사 일대를 주거·쇼핑몰·호텔·환승터미널을 갖춘 고밀도 입체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30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GTX 복합 역세권 개발사업은 왕숙1지구 특별계획구역 28만㎡에서 추진된다. 이곳은 GTX-B노선과 경춘선 왕숙역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결정된 수도권 전철 9호선 연장 노선도 통과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GTX 복합 역세권 개발 방안 용역 보고회에선 주거·상업·업무 시설이 복합된 빌딩을 짓고 그 사이를 스카이 브릿지로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물 옥상에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을 배치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왕숙역 일대를 구조물로 덮어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지상과 지하에 환승센터와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GTX 복합 역세권은 120만㎡ 규모의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배후에 둬 자족기능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이 산업단지에 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산업, 통신·전기 장비 첨단 업종, 신소재 융합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우리은행이 이곳에 임직원 300명 이상 상주하는 미래형 통합 IT(정보기술) 센터인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결정했다. 시는 내년 GTX 복합 역세권 조성 방안을 확정한 뒤 오는 2027년 사업자를 선정해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왕숙역 일대에 시대 흐름을 선도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치관을 반영해 남양주만의 정체성과 철학이 담긴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조옥봉 기자 2025-01-30 10:04

연구소 예산 5천400여만원 횡령한 연구사, 집행유예

출장여비를 허위 기재해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등 5천400여만원의 연구소 예산을 횡령한 30대 연구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장여비 명목으로 253만여원을 입금받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오산의 연구소 연구사로 재직하면서 지출결의 업무를 각각 보조하며 연구소에서 재배정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세출예산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사업 예산을 보관하던 중 출장명령서에 금액을 허위 기재한 뒤 결재를 올려 기존 출장여비보다 129만여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결재권자인 재무관의 행정전자서명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급금액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5천34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도 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5천400여만원을 초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을 통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세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30 10:00

[찬란한 고대 문명과 콜로니얼 문화가 공존하는 멕시코 여행 에세이] 23-⑧ 드라마틱한 문화예술의 장

멕시코의 찬란한 고대 문명과 문화유산은 화려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고대 유적이 남아 있어 고고학계에서는 메소아메리카 문명 대국이라 평가한다. 멕시코시티에 있는 국립인류사박물관에서는 유럽인이 발을 들이기 이전 멕시코 고대 문명과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고 원주민 문화도 접할 수 있다. 특히 메소아메리카의 어머니 문명이라고 불리는 올메카인의 거두석과 아스테카 문명의 ‘태양의 돌’을 비롯한 다양한 고대 유물을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멕시코시티에는 차풀테펙 성과 국립 예술의 전당이 있고 다양한 근현대 미술품을 소장한 소우마야 미술관에서는 시기별로 다양한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입구에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지옥의 문’을 만날 수 있고 6층에서는 로댕의 작품 외에도 유명 조각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한곳에서 드라마틱한 멕시코 문화와 예술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멋진 곳이다. 테킬라의 깊은 주향(酒香)을 맛볼 수 있는 본고장 과달라하라는 멕시코 대중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유랑 악사 마리아치의 전통음악과 차로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의 중심지다. 구도심을 여행하다 보면 다양한 예술 문화 공연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 제2의 도시답게 경제적으로도 발전하는 경제 상황과 다양한 혼합 문화를 느낄 수 있다. 광산 도시 과나후아토 구시가지 중심에는 라파스 광장과 규모는 크지 않아도 깜찍하게 아름다운 우니온 정원이 있다. 저물녘 정원 앞에서는 화려한 중세 시대 복장 차림의 ‘카예호네아다’라 불리는 과나후아토 대학생 공연 그룹인 ‘에스투디안티나 과나후아토’와 함께 연인의 비극이 담긴 키스 골목 ‘카예혼 델 베소’를 걸으며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을 수 있다. 박태수 수필가

문화 경기일보 2025-01-30 10:00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외식 메뉴…'자장면'

주요 외식 메뉴 중 지난 10년 간 자장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지역의 7개 외식 메뉴 가격은 2014년 12월 대비 평균 40.2% 올랐다. 해당 기간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자장면 가격이 4천500원에서 7천423원으로 65.0%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자장면 가격은 2014년 4천500원에서 2019년 5천원대로 뛰었고 불과 4년 만인 2023년에는 7천원 선을 넘었다. 냉면 가격도 2014년 8천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1만2천원으로 50% 뛰었고 김치찌개백반(5천727원→8천269원)과 칼국수(6천500원→9천385원)도 나란히 44.4%의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이 밖에 비빔밥(7천864→1만1천192원)이 42.3%, 삼겹살(200ｇ 환산·1만4만535→2만282원)은 39.5% 각각 올랐다. 김밥은 3천200원에서 3천500원으로 9.4% 올라 그나마 상승 폭이 가장 작았다. 경기지역도 자장면(4천304원→7천190원)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편에 속했고, 냉면(7천554원→1만328원), 비빔밥(6천243원→9천466원), 김치찌개 백반(5천679원→8천324원) 등도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김밥은 3천200원에서 3천500원으로 9.4%올라 그나마 상승 폭이 가장 작은 메뉴였다. 다른 메뉴에 비해 자장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이유는 주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같은 기간 파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10% 급등한 것을 비롯해 오이 100%, 호박 70%, 양파 60% 등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소금 80%, 설탕과 식용유 50%, 간장 40%, 밀가루 30% 등 가공식품성 재료도 가격이 많이 올랐으며, 자장면에 사용되는 축산 재료인 돼지고기 가격도 40% 올라 원가 부담을 가중했다. 자장면 가격은 지난해만 해도 1월 7천69원에서 12월 7천423원으로 5.0% 올랐다. 현재와 같은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년 서울지역 일반 중국음식점 자장면 평균 가격이 8천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일반 조혜정 기자 2025-01-30 09:44

의료인 아닌데도 임플란트 시술 보조…벌금 700만원

의료인이 아닌데도 임플란트 시술을 보조한 의료기기를 납품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과 이를 시킨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현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의료기기 판매업체 회사 직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고, 하게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의정부 소재 자신의 치과에서 2022년 9월과 10월 두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며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의료기구인 핸드 피스 기구 탈착, 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을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임플란트 회사 직원 B에게 핸드 피스의 기구 탈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B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이러한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나 후유증이 없었고, 기소된 2회 이외 지속해 한 사정도 없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이선호 기자 2025-01-30 09:25

부천 김광민 도의원, 곳곳에 현수막…시장 출마설 ‘솔솔’

더불어민주당 김광민 경기도의원(부천5)이 설날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부천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지역 정가에 ‘부천시장 출사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24일 전격적으로 설 명절 현수막을 부천 전역에 내걸었다. 부천시 행정구역은 3개 구에 37개 동으로 동별로 2개씩 모두 74개의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 문구는 ‘희망 새해,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설 명절 인사를 담았다. 이와 함께 ‘빛나는 변호사, 경기도의원 김광민’이라고 소개하는 문구와 본인의 얼굴도 현수막에 넣는 등 경기도의원과 변호사 이력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시·도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에서만 동별로 2개 정도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김광민 도의원은 부천시 제5선거구로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소사본동 등이 지역구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외 부천 전역에 현수막을 내걸어 그 속내(부천시장 출마)를 놓고 지역정가에서 화제의 인사로 등극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각 선거구 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부천 전역에 현수막 내걸림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혀 ‘부천시장 출마’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김 의원의 부천 전역 현수막 내걸림을 놓고 아직 지방선거가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너무 이른 게 아니냐는 의견과 출마 준비를 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재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부천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역 정가의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 동안 김 의원은 부천 전역 현수막 내걸림으로 얼굴 알리기에는 일단 성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현수막 내걸림이) 시장으로 출마할 건지,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건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만 정치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라며 "눈치 보지 말고 시원하게 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종구 기자 2025-01-30 09:24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7시간 40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전국 고속도로가 귀경길에 오르는 차들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인 데다 기온도 떨어져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40분, 울산 7시간10분, 대구 6시간40분, 목포 5시간50분, 광주 5시간, 강릉 2시간50분, 대전 2시간30분 등이다. 서울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는 부산 7시간10분, 울산 6시간40분, 대구 6시간10분, 목포 5시간40분, 강릉 5시간20분, 광주 5시간10분, 양양 4시간, 대전 3시간 등으로 예상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비룡분기점∼신탄진 14㎞, 김천∼추풍령 13㎞ 구간에서 눈길에 주의해야 한다. 서해안고속도로 홍성∼서평택 59.5㎞ 양방향 구간에서는 노면습기에 유의해야 한다. 영동선 대관령∼강릉분기점 22㎞ 양방향 구간에서는 강풍을 조심해야 한다. 공사 측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교통량이 평상시 목요일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대가 움직이는 등 전국에서 52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귀성방향은 오전 7시∼8시께 정체가 시작돼 낮 12시∼오후 1시께 극심하겠으며 오후 11시에서 자정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방향 정체는 오전 8시∼9시께 시작돼 오후 5시∼6시께 최대에 이르겠고 31일 오전 3∼4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송상호 기자 2025-01-30 09:00

긴 연휴에 늘어나는 동물 유기…"처벌 수위 높여야" [설 특집]

설 연휴기간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주인 잃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5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동물 발견’, ‘동물 분실’이라는 이름으로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한 접속 배너가 생성됐다. '동물 발견' 배너는 인근 지역에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배너를 클릭해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고 촬영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동물 분실' 배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이용하면 된다. 분실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하기만 하면 신고는 마무리된다. 사전에 동물등록이 돼 있다면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해 신속 반환이 가능하므로 연휴 전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식품부가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명절 연휴에 동물을 유기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농식품부의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물유기 관련 민원·신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21건이던 관련 신고는 2022년 538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추석 연휴 6일새 819건으로 증가했다. 동물권 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는 “통계 자료나 체감적으로나 명절 연휴, 여름 휴가 기간 등에 동물들이 유기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면서 “긴 연휴 기간 집을 오래 비운다는 점, 혹은 멀리 갈 수 있다는 점이 유기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1년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 유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과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었던 것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의 문제는 동물 유기에 대한 낮은 처벌만큼 인식 수준도 낮은 편”이라며 “버려지는 동물을 줄이려면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적발 확률을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유기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는 것에 기대는 적발 방식으로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절 연휴, 여름 휴가 등 특정 기간에만 동물 유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일상적인 동물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1-30 09:00

“면접 전 승강기에 갇혀 불안”…인천시교육청 공무원 시험 탈락 장애인 패소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행정 공무원 시험 장애인 전형 응시생 A씨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면접을 할지는 시험을 주관한 기관장에게 재량권이 있다”며 “당시 면접 시험 전에 세부 시행계획을 세울 때부터 추가 면접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간이 길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이 평정심을 찾을 시간을 따로 주기도 했다”며 “면접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 2023년 시교육청이 공고한 교육행정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면접 당일 면접실로 올라가려다가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5분 동안 갇혔다. 앞서 A씨의 필기시험 점수는 합격선인 295점보다 높은 370점이었다. 그러나 A씨는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높은 필기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합격 통보를 받자 채용 과정이 위법했다며 지난 2023년 11월 도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시교육청 인사위원장은 장애인 전형 필기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넘지 않았는데도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시험을 하지 않고 바로 최종 탈락시켰다”며 “이는 균형 인사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면접을 볼 수밖에 없었다”며 “불합격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1-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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