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장, "지방분권 법률안 연내 통과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9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촉구문에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비롯해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은 특별히 더 어렵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안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연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역과 주민의 뜻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정치일반 정민훈 기자 2019-10-29 21:29

文 대통령 모친상… 고인 뜻에 따라 ‘가족장’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29일 오후 7시6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10월29일 향년 92세 일기로 별세하셨다고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라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노환으로 몸이 좋지 않았던 강 여사는 그간 부산에서 문 대통령 여동생 등과 지내오다가 최근 부산 중구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1927년생인 고인은 6남매의 장녀로, 남편 고(故) 문용형씨(1978년 59세로 별세)와 함께 함경남도 흥남의 문씨 집성촌인 솔안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그러던 중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해 12월 흥남철수 배(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고향을 떠나 경남 거제로 피란을 왔다. 고인은 남편과의 슬하에 2남3녀를 뒀다. 장녀 재월씨를 제외하고 장남인 문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거제에서 낳아 길렀다. 문 대통령 밑으로 2녀(재성재실씨), 1남(재익씨)이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경기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직후, 강 여사가 있는 부산으로 향해 강 여사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상주로서 장례 기간 내내 빈소를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의 휴가를 받는다. 강해인기자

사회일반 강해인 기자 2019-10-29 21:27

3기 신도시 5곳 단체장 양도세 감면 추진 ‘맞손’

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이하 신도시 협의회)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강제수용 관련 주민 이주대책을 요구키로 했다. 신도시 협의회는 지난 28일 여의도에서 5차 모임을 갖고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정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모임에는 신도시협의회 소속 지자체장인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신도시협의회는 제3기 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실정과 미래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같은 현안을 국회, 중앙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신도시협의회는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필요한데 현행 제도에서는 그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게 돼 있어 지자체의 재정 규모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해 주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강제 수용되는 주민과 관련,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위한 제도보완도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어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선 교통-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GB 훼손지 복구비용을 장기 미집행공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ㆍ과천=유창재ㆍ김형표기자

정치일반 유창재 기자 2019-10-29 21:23

‘6조원 용인플랫폼시티’ 본격 시동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6조 원을 투입해 수도권 남부 핵심거점 및 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9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지난 25일 도의회에 접수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심의ㆍ의결 기구인 도의회로부터 사업 타당성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로, 도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 규모 부지에 지식기반의 미래형 첨단산업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상업,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 복지시설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택지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대규모 신규택지 발표지구 중 하나며,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승인권자는 용인시며, 사업시행자는 경기도ㆍ용인시ㆍ경기도시공사(95%)ㆍ용인도시공사(5%)다. 총사업비는 5조 9천600억 원이 투입되며, ▲생산유발 효과 1조 2천720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2천739억 원 ▲소득유발 효과 2천533억 원 ▲고용유발 효과 7천515명이 예상되고 있다. 이곳은 경부고속도로ㆍ영동고속도로ㆍ서울용인고속도로 등과 연접하고, 대상지 내 GTX 용인역의 개통이 예정(2023년)돼 있는데다 분당선 구성역이 있어 지역적ㆍ광역적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차원으로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특히 도는 용인플랫폼시티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양해각서 체결 당시 이재명 지사는 (플랫폼시티를) 체계적으로 잘 개발해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초과 불로소득은 용인시민,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썼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0-29 21:21

칠게·망둥이 싹쓸이… 신음하는 시화호

최근 시화호에 불법 칠게ㆍ망둥이 잡이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갯벌 속에서 구멍을 파 이동하면서 갯벌이 썩지 않도록 공기를 순환시키고 유기물을 잡아먹는 저서생물(해저면에 서식하는 생물)인 칠게를 마구잡이로 포획해 수생태계 교란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29일 오후 찾은 화성시 송산면의 시화호 형도 인근 갯벌. 이곳에는 약 6ｍ 길이의 그물망 수백 개가 설치돼 있었다. 이 그물망은 일명 지네그물이라 불리며 칠게와 망둥이 등이 밀물 때 그물망 옆에 난 구멍으로 들어오면 썰물 때 나갈 수 없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같은 지네그물은 시화호 형도 인근 5~6㎞ 거리 내 갯벌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돼 칠게와 망둥이 등을 잡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시화호는 지난 1987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방조제 및 매립 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해당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에게 어장 완전 소멸 및 전면 조업 제한을 전제로 보상을 진행, 어획이 폐쇄된 수역이다. 이에 따라 시화호 안에서의 모든 어업행위는 불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약 2주 전부터 형도 인근 갯벌에 칠게와 망둥이 등을 잡기 위한 지네그물 수백 개가 설치됐다며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다른 어류와 조개류 등의 포획이 감소하면서 시화호에서 칠게와 망둥이를 싹쓸이 포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불법 어획을 막고자 시화호 내수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철문과 울타리 등으로 차단했지만, 불법 어획을 하는 사람들은 울타리를 넘거나 썰물 때는 갯벌로 걸어들어와 어획을 일삼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시화호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어획에 대해 수생태계 교란을 우려하고 있다. 홍재상 인하대 해양과학과 명예교수는 시화호는 과거 오ㆍ폐수가 넘치는 죽음의 호수라고 불렸으나 지난 2004년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해수(海水) 유통이 이뤄지면서 지금의 수질로 정화됐다며 갯벌이 썩지 않도록 숨구멍을 만드는 칠게는 철새의 먹이로 생태계 먹이사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법 어획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면 어렵게 복원한 시화호의 수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화호 인근 지역 내 어민이 아닌 타지역에서 온 외부인들이 불법 어획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 어획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진 평택해양경찰서와 안산시 및 화성시 등 지자체 등과 협력해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재원ㆍ채태병기자

환경·질병 채태병 기자 2019-10-29 21:20

[세계는 지금] 북핵 25시

전쟁도 아니었고 평화도 아니었다. 도처에서 국지전은 지속되었고, 평화협상도 이어졌다. 2차 대전 이후 45년의 기간을 사람들은 차가운 전쟁(Cold War)이라고 특징지었다. 긴장과 대결의 시대가 지나면 안도가 오게 마련이다. 승자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포효했고, 냉전의 패자는 훗날을 기약하고 있었다. 미국은 자신만만했다. 초대국 소비에트연방을 와해시켰고,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합류하기 위해 과거의 종주국 러시아에 등을 돌리는 모습에 표정을 관리해야 할 정도였다. 1차 북핵 위기는 대국의 자만심과 소국의 자존심 사이에서 잉태되었다. 미국에 동아시아의 소국은 우주에서 보는 하나의 행성이었다. 국제법조차 미치지 않는 우주공간을 관할권으로 둔 미국은 한반도의 절반 정도야 원시시대 이전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의 문제도 아니라고 여겼다. 유엔이 필요 없다고 직설하는 인사를 유엔대사로 보내는 미국이었다. 잔인한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명맥을 유지해 온 소국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나름의 생존방식이 있다. 북한도 최후의 수단을 비책으로 삼았다. 운명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강자를 상대할 때 가장 유효한 유일한 카드라고 여긴 것이다. 마오쩌둥이 닉슨과 세계전략을 논한 지 오래되었고,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아닌 러시아 대통령 복장을 하고 있는 옐친은 러시아의 이익에 집착하고 있었다. 미국의 가장 유능한 국무장관으로 평가받는 존 포스트 덜레스가 창안한 벼랑 끝 외교술(Brinkmanship Diplomacy)을 북한이 원용한 셈이다. 1차 북핵위기는 냉전 승리의 환호 속에 조용히 그러나 조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국제 테러리즘의 발호를 방치한 미국의 잃어버린 10년이 동북아에서는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한반도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되어 버렸다. 21세기 초반에 재개된 북한 핵 문제의 두 번째 라운드는 국제협조주의를 무색하게 한 미국의 신보수주의 강경파들이 이끌었다. 2차 북핵위기 이후에는 북한의 대담한 핵실험이 계속되어 레드라인이란 용어가 한반도 안보사전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뻬따 꼼쁘리(Fait Accompli, 기정사실)란 프랑스어만 살아있는 용어가 되어 버렸다.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 국제정세하에서 만성화되고 있는 북핵 이슈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그 뜨거움이 현재 진행형이란 사실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편치 않게 하고 있다. 작년부터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을 재개하고 역사적인 양자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바야흐로 세 번째 라운드로 접어든 셈이다. 미중 간 관계정상화의 해빙외교사를 연상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정상화로 한반도의 평화의 정원이 가꾸어지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뿐이다.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규가 쓴 25시에는 비강대국이 느끼는 처절한 시간이 형상화되어 있다. 앙리 베르뇌유가 감독한 그 영화에서 주연 남우 안소니 퀸의 마지막 표정에 잘 나타나 있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은 많은 몸짓이었다. 언젠가 북핵 이슈가 사라지고 평화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쯤이면 협상의 주역으로 참여했던 외교관들은 회고할 것이다. 깜깜한 밤중에 북극성을 찾는 야간 산행의 시절이었다고. 전쟁 속에 평화가 꿈틀대고, 분쟁 속에서 외교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말을 되뇌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 너머까지 생각해 본다. 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오피니언 최승현 2019-10-29 21:18

[천자춘추] 스포츠계의 두 톱니바퀴

지난 10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막을 내렸다. 경기도는 18연패에 도전했지만 2위에 머물렀다. 대한민국 체육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였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최근 스포츠 선수들의 미투운동 동참으로, 체육계 비리가 공론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과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클럽스포츠 활성화를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운동부가 해체된 학교는 200여 곳에 달한다. 날이 갈수록 선수층이 얇아지고, 비인기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육 지도자와 선수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추진은 선수 육성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운동부 해체는 운동을 지속하려는 학생선수들이 안전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제2의 범죄와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 또한 높다. 체육계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선수 보호에는 더욱 그러하다. 체육계 지도자의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체육 꿈나무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또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되는 운동부 학생들로 인해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선입견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예산지원과 정책대안 마련을 통해 교육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학교는 일반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에게도 가장 든든한 울타리다. 또한, 청소년들이 인성을 쌓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회화의 공간이다. 수많은 특성화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학생선수의 열악한 합숙소 생활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찾아가야 한다. BTS와 같은 세계적인 아이돌을 탄생시킨 연예기획사의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은 대한민국의 강점으로 꼽힌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제2의 손흥민, 이강인을 꿈꾸는 학생선수들이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포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교는 학생들의 울타리가 되고, 의회와 정부는 학생선수들을 지원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숙명의 두 톱니바퀴이다.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오피니언 안혜영 2019-10-29 21:06

[빛나는 문화유산] 경국대전 권3

경국대전은 최항ㆍ노사신ㆍ서거정 등이 왕명을 받들어 세조 때 편찬에 착수해서 몇 차례의 수정과 증보를 거쳐 1485년(성종 16)에 완성하여 반포한 조선조의 통치체제의 대강을 규정한 기본법전이다. 경국대전은 처음 찬집이 시작된 이래 4차의 편찬과 수정을 거쳐 1485년 을사대전으로 완성을 보았으며, 이후부터는 수정과 증보를 가하지 않고 영세불변의 법전으로 준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현전하는 경국대전은 판본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을사대전을 모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1470년(성종 1) 11월에 인반하고 1471년 신묘(성종 2) 정월부터 준행된 신묘대전을 초주갑인자로 인출한 권3의 예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현존하는 경국대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법제사 연구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하겠다. 지난 2007년 7월 보물 제1521호에 지정돼 현재는 안양에서 소장 중이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9-10-29 21:06

[변평섭 칼럼] 왜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렸나

미국 뉴욕시 교육청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에서 사용해서는 안 될 어구(語句)로 50개를 지정했다. 알코올, 학대, 포르노, 마약, 특정종교의 축제, 정치 등 모두가 수긍이 가는 어구들인데 그 속에 정치가 들어 있는 것이 주목을 끈다. 교육 본질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어떤가? 지난달 부산에서는 중간고사 시험에 검찰개혁과 연관된 인물을 골라내는 문제를 낸 교사가 있어 말썽이 되기도 했다. 도대체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정치적 문제를 낸 교사가 평상시 수업시간에도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이 사건 말고도 서울인헌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여 말썽이 되는 등 비슷한 사례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심지어 스포츠에까지 정치의 잣대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경기는 무관중(無觀衆), 무중계(無中繼)의 기괴함 속에 치른 우리 축구선수들은 안 다치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했고, 손흥민선수가 그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했다. 정말 공포의 평양축구장이라는 섬뜩함 마저 느껴진다. 그런데 일부 SNS에서는 손흥민선수를 축구만 잘하자 정치의식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남북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것까지 북한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정무적 감각일까?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함박도를 초토화 시킬 수 있도록 2사단 화력 계획을 세웠다고했고 안보를 위협하는 우리의 적이 북한이라고 했다. 한동안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어물쩍 넘기던 안보 관계자와는 달리 해병대답게, 야전군 사령관답게 시원한 소신을 밝힌 것이다. 적어도 군인은 그렇게 정치색이 없이 소신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해병대사령관의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문제의 발언으로 이승도 사령관이 위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았는가 물었지만, 이 사령관은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이런 질의와 답변이 나오는 우리의 현실 자체가 안타깝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무감각 역시 우리 정치현실이기에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정치 9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이 검찰의 정경심 교수 기소가 과잉 기소가 아니냐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격성 질의를 했는데 오히려 언성을 높여 특정인 보호성 말씀을 삼가라고 역습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총장은 예나 지금이나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것은 똑같다고 실토했다.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검찰총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건 수사에서 정치적 계산을 따져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닐까? 사실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 등이 대두되는 발단의 하나는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이었다. 검찰이나 법원에 정치가 스며들면 공정한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 신화의 법과 정의의 여신을 아스트라이어(Astraea)라고 하는데 손에 칼과 법전, 그리고 저울을 들고 서 있다. 특이한 것은 헝겊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눈을 가렸을까? 자신의 주관에 의해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법전과 공정한 저울 외에는 정치적 색깔 등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청사에도 아스트라이어 여신상(女神象)이 있다. 그리스 신화의 복장이 아니라 우리 한복을 입은 여신상으로, 한복을 입는 것은 좋지만, 그 여신상(女神象)이 정치를 입으면 눈을 가리되 정의마저 가리게 될 것이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변평섭 2019-10-29 21:06

[특별기고] 시민의 생명·재산 지키는 재난대응 훈련

지난 7월에 개봉한 재난 영화 엑시트는 도심전체가 유독가스로 뒤덮여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점은 쓰레기 봉투와 테이프로 보호의 만들기, 바람으로 오염물질 날려 보내기, 담요와 대걸레로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간이침대를 만드는 법, 방독면 정화통 교체 시간 등 재난대응법을 흥미롭게 연출한 것이다. 재난이 발생한 비상상태에서는 구조물품도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물건들로 재구성해 쓰는 등 초기대응을 잘 해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자연재난보다 예측가능성이 낮은 사회재난의 경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지 않는 이상, 누구든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당황하기 마련이기에 평소 대비를 잘 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종 재난과 테러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9에 따라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35조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다.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다음달 1일까지 인천시의 중점훈련, 매뉴얼 숙달훈련, 군구 자체훈련, 다중밀집시설 및 화재취약시설 대피훈련, 불시 비상소집훈련, 불시 화재대피훈련, 지진대피훈련 등을 한다. 인천시는 최근 국내에 잇따라 발생한 지진, 요양시설 화재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을 대비,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앰코 코리아를 배경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난 상황을 설정한다. 그에 따른 긴급구조, 대응, 수습복구 활동을 28개 유관기관 및 단체 1천여명이 참여해 전방위적으로 현장 종합 대응 훈련을 한다. 또 지역 재난환경 및 최근 발생 주요 재난을 고려해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해양선박사고, 대규모해양오염, 가축질병, 식용수 등 12개의 재난 유형에 대한 매뉴얼 숙달훈련을 한다.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을 확인하고 각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함으로써 재난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요소 등을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자주 오는 상황이 아니라고 간과하기보다 재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이 속한 지역, 건물 등 환경에 맞게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다. 재난 유형별 국민대피요령, 가까운 대피소 찾기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 나와 있으니 모든 시민이 반드시 숙지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한다. 최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는 등 앞으로 더 다양한 재난 유형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맞게 법이 개정되고, 경우에 따라서 관련법이 강화되겠지만, 실제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한편, 1인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혼자 비상 대응하기 어려운 것을 대비한 커뮤니티 기반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구성원 변화에 따른 재난대비 기본 계획의 변화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시민 등이 공동의 위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길 바라며, 안전한국훈련에 모든 시민의 참여를 적극 당부드린다. 한태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

오피니언 한태일 2019-10-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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