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여직원 성추행… 고양시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고양시 공직자들이 최근 뇌물과 성추행 등 각종 비위혐의로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양시청 소속 A씨(6급) 등 3명은 지난 210일 사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를 받은 이들은 모두 시설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조사인이 이들 공무원에게 금품(선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 고양시에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과 함께 출석을 요구했다. A씨 등은 이달 초께 경찰에 출석해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고양시 감사실 관계자는 당사자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뿐이라고 말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으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공무원들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고양시 모구청 소속 B씨(6급)는 지난달 술자리에서 여직원인 C씨(8급)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직위해제됐다. 여직원은 피해를 본 직후 검찰에 B씨를 고발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고양경찰서는 당시 이들이 술자리를 가진 음식점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송주현기자

아파트 주민 항의에 공장 70차례 조사한 안양시, 법원 2천만 원 배상 ‘단속권 남용’

안양시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특정 업체에 대해 70여 차례가 넘는 과도한 단속을 실시, 업체 측에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22일 안양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안양시에서 재생 아스콘 등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1천만 원,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위자료로 1천만 원을 각각 책정했다. A사는 지난 1984년부터 만안구에서 생산 공장을 인수해 운영해 왔다. 이후 2001년 해당 공장부지에서 80m가량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2017년 6월 아파트 주민들이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이전해달라는 탄원서를 안양시에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이듬해 3월 41명의 공무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5일간 19차례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여러 담당 부서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단속에 나서면서 개별 단속 항목만 70차례가 넘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등의 배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사는 조사권을 남용했다며 안양시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A사를 압박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시했다.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인창동 인허가 논란 관련 공무원 경미한 처분… 구리시 ‘제 식구 감싸기’ 눈총

구리시가 인창동 546-42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를 둘러싸고 문제가 있다는 진정(본보 7월 23일자 12면)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 감사부서는 인창동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건축법이 규정한 도로폭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진정(편의제공)이 제기돼 최근까지 수개월 동안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상당기간 검토 등의 이유로 제대로 조사를 진행치 않다가 경기도 감사 등 곱지 않은 시선이 뒤따르자 부랴부랴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경위서를 받는 등 처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처분 사유 또한 제기된 인창동 54-42번지 건이 아닌 인근 다른 인허가 건에 대한 일부 하자 등을 들어 해당 공무원과 담담과장에 대해 주의 등 경미한 처분 그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시 감사부서장은 시가 개방형 공모에 나선다며 수개월째 공석 상태여서 사실상 선장 없이 업무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A씨가 구리시 인창동 546-42번지 일원에 도시형생활주택 19가구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 처리했다. 건축법에 의거,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경우 6m(도로 중심선에서 3미터 이상)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4m로 설계됐지만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어 같은해 12월 설계변경을 통해 법적 규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3m까지 줄인 것으로 드러났고 진입로에 설치된 옹벽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 제공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와 관련,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해당 진정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면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했으나 내용은 물론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구리=김동수기자

비산먼지에 토사까지 덮쳐… 포천 신읍동 주민들 고통호소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다 공사가 중단된 한 임야에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어 말썽이다. 최근 폭우로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리는가 하면, 가림막 등 기본적인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날아드는 비산먼지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천주교 포천성당 인근인 신읍동 산 2-59번지 일대 8천200여 ㎡ 부지는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종중 부지로 과거 공원부지였지만 5년여 전에 도시개발계획에서 공원부지가 해제돼 개발이 가능해지자 종중이 개인에게 매매해 공사가 진행했다. 그러나 종중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현재 1년여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인근에 아파트와 빌라 단지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과 방진막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전무해 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아파트와 빌라 단지로 날아들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폭우로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려 도로를 크게 오염시켰다. 공사 당시에도 많은 토사를 반출하면서도 세륜시설이나 보온덮개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아 인근 도로를 크게 오염시켜 말썽을 빚기도 했다. 공사장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 A(65)씨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과 비산먼지에 시달리고, 등산로까지 막혀버려 주변 환경이 엉망이 됐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일각에서는 2015년 당시 공원부지가 어떻게 풀렸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내에 위치한 노른자위 부지의 개발 제한이 조기에 풀리는 데는 누군가의 입김이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A씨는 종중회장이 공원부지를 풀고 개인에게 이 부지를 매매한 이후 문제가 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후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누가 이 일에 개입됐는지 심증은 있지만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해 불법이나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이천 행정타운 도로 중앙분리대 260그루 소나무 교통사고 위험

이천시 행정타운과 신진리사거리를 잇는 6차선 도로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소나무로 인해 차량 운전 중 시야 확보가 어려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행정타운 도로를 건설하면서 도시미관을 고려해 신진리사거리부터 행정타운을 잇는 1.5㎞구간 도로 중앙에 화단형 분리대를 조성해 260여 그루의 반송을 식재했다. 송정사거리~신둔면 도암리 2㎞ 구간의 도로 중앙에 화단형 분리대를 조성해 소나무가 식재돼 있다. 그러나 최근 화단형 중앙분리대 관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타운 일부 구간 소나무 가지치기가 되지 않아 웃자란 소나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신진리사거리부터 율현동사거리 구간의 경우 웃자라고 옆으로 퍼진 소나무가 1차선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해 1차선으로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갑자기 차선을 이동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반송이 식재돼 있던 송정동과 신둔면 도암리를 잇는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상인 조합장은 행정타운과 진리를 잇는 도로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반송은 나무의 특성상 원형을 이루고 있어 가지치기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며 반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단형 중앙분리대내 와송관리를 위해 해마다 가지치기를 하고 염화칼슘 보호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 일부구간에 대한 가지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예산을 확보해 가지치기 등 소나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사고위험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文 대통령 시정연설… 집권후반기 국정구상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2020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집권 후반 국정운영 키워드는 공정을 위한 개혁과 포용ㆍ평화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공정을 이날 시정연설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 6천억 원)보다 9.3%(43조 900억 원) 증가한 513조 5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이 네 가지 힘을 키울 수 있는지 국민과 여야의원들을 향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포용국가와 평화의 한반도, 생활적폐 청산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함으로써 이 네 가지 단어를 적지 않게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연설보다 이번 연설에서 공정에 대한 언급이 3배가량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혁신과 포용, 평화까지 모두 공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유난히 공정의 가치가 강조된 것은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크게 의식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근 사회 곳곳에선 조 전 장관의 가족 사태를 보며 입시취업 등에 있어 사회적 기득권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언급해온 공정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평가로까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외쳤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 결국은 조 전 장관이냐는 비판이 나왔고 지지율도 하락했다. 결국, 이날 연설에서 공정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문 대통령이 공정의 가치를 다시금 제대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다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북한에 평화를 위한 호응을 촉구한 점도 눈에 띄었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특별한 대북메시지를 내지 않아 왔다. 더 늦기 전에 경색된 한반도 상황의 출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아울러 이번 연설에서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입시제도 등 교육문제, 채용비리 문제,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을 하나씩 거론하며 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권력기관 개혁 등 거대 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불공정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강해인기자

군지협 “사회적 대원칙 복원위해 軍 소음법 제정하라”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22일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지협은 이날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발표했다. 군지협은 정의와 공평 부담이라는 사회적 대원칙의 복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중앙ㆍ지방정부,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체인 군 소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소음 피해지역인 충남(보령ㆍ아산ㆍ서산ㆍ논산ㆍ태안), 경기(수원ㆍ평택ㆍ포천), 강원(홍천ㆍ철원ㆍ횡성),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충북(충주), 전북(군산), 경북(예천) 등 전국 8개 광역시ㆍ도, 16개 시ㆍ군ㆍ구가 참여했다. 수원시는 조무영 제2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군 소음 관련 법률안 13건은 지난 8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돼 국회 국방위에서 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봐도 공항소음방지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돼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에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반복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5년 군지협에 가입했다. 군지협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입법 청원을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군지협은 2015년 9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목표로, 군이 이용하는 비행장이나 사격장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창립됐다. 수원시는 같은 해 10월 가입했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 공군비행장 화성시 이전에 따른 공군 본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과 민항공법과 동일한 웨클의 법령 제정 및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민훈기자

한국경찰 첫 ‘여성 경무관’ 독립운동가 황현숙 선생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에 오른 최초의 여성이 독립운동가 황현숙 선생(1902~1964)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경무관은 1948년 당시에도 경찰 총수 바로 아래 지방경찰청장급에 해당했던 고위 계급이었다. 남성 중심의 사회분위기가 강했던 시대에 경찰 고위직에 오른 황 경무관은 유리천장을 깨뜨린 최초의 여자 경찰로 역사에 남게 됐다. 경찰청은 황 선생이 1948년 11월 경무관으로 특채돼 당시 치안국 여자경찰과 과장에 임명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최초의 여성 경무관은 2004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김인옥 씨로 알려졌으나, 황 경무관이 특채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성 1호 경무관 타이틀의 주인도 바뀌게 됐다. 여자 경찰의 역사는 1946년 7월 경무부 공안국에 여자경찰과가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과 대구, 부산, 인천 등지에 여자경찰서가 설치, 여자 경찰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여성 관련 사건 처리 업무를 맡아왔다. 특히 여성 권익 향상에 앞장섰던 신여성들과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여자 경찰로 활동했다. 대표적 인물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이자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지낸 안맥결 총경, 유관순 열사의 올케이자 대구여자경찰서장을 지낸 노마리아 경감 등이 있다. 황 경무관은 이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높았다. 당시 경찰 계급은 치안국장인 이사관, 치안국 과장급인 경무관, 경찰서장급인 총경과 경감 등으로 구성됐다. 1902년생인 황 경무관은 유관순 열사와 함께 수감되기도 했던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1919년 3월20일 충남 천안 입장면에서 만세운동을 이끌다 공주형무소에 갇혔고, 이때 유관순 열사와 함께 복역했다. 정부 수립 후 초대 내무장관 윤치영의 권유로 경찰에 입문한 그는 1950년 퇴임 이후에는 조선여자국민당 등에서 활동하다 1964년 10월20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성 5명을 포함한 총 55명의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국토부 예타면제 도로 사업 ‘시동’… 제2경춘국도 등 경기동북부 ‘도로 인프라’ 속도 붙는다

국토교통부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남양주와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등 경기동북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로 신설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고속도로ㆍ국도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설계 착수 등에 돌입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국도 46호선)과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국도 3호선) 등 경기도를 통과하는 2곳을 포함한 국도 11건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으로 총 14건(6조 원 규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총 946억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에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차례대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11건 중 고속도로 3건은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해 연내 착수할 예정이며, 국도건설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9.1㎞ㆍ1천964억 원) 등 6건은 이달 안에 설계용역을 발주한다. 나머지 2건 중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된 국도 7호선은 이달 중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설계가 완료된 20호선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적성성 검토가 진행 중인 제2경춘국도(33.7㎞ㆍ9천626억 원 추정) 등 3건은 검토가 완료되면 곧바로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