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2월 중 도민의견 수렴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을 결정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지하철 요금을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코레일은 통합 환승제 적용으로 협의를 통해 추가 인상 시기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했다. 당시 지하철 요금을 2번에 걸쳐 올리겠다며 150원 추가 인상 시점을 2024년으로 미뤘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늦춰졌다. 이에 도는 요금 인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1일 도는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운임조정위원회를 열고 150원 인상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2월 중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보고,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2 18:42

유정복 미국서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 논의…정·재계 인사 잇따라 만나

인천시는 미국 출장 중인 유정복 시장이 워싱턴에서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 연방 상·하의원 및 델타항공 관계자들을 만났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미국 이민 2세인 앤디 김 뉴저지주 미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어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 등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헤리티지 재단을 방문해 전문가들과 한국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 시장은 스티브 예츠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으로 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정책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계의 굳건한 동맹 유지와 새로운 차원에서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서로가 정책적 공유를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 상황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극복할 것”이라며 “동맹 국가들 간 군사, 외교는 물론,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국제전략문제연구소를 찾아 엘렌 김 한국석좌 선임연구원, 시드니 사일러 한국석좌 선임고문을 만나 국제정세와 한국의 외교,안보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성공적인 인천상륙작전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영 김(한국 이름 최영옥) 미연방 하원의원을 만나 한미 간 미래 협력 과제와 국제·국내적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영 김 의원은 인천 출생으로 캘리포니아주 주하원의원을 거쳐 미연방 하원의원에 3번째로 당선했다. 유 시장은 영 김 의원에게 ‘2024 올해의 인천인 대상’을 수여하며 타국에서 연방 하원이라는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로버트 레트니 델타 항공 국제 정부관계 부사장을 만나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협력과 홍보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1-22 18:41

경기도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리대책 논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했다. 도 선관위는 22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오는 3월5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와 4월2일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주요 목표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조직역량 강화로 정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도내 모든 직원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와 보궐선거 등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완벽한 선거사무 관리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직 쇄신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내년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관리 기반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62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올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더욱 깊이 새기겠다”며 “모든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1-22 18:39

[인사] 경기도의회

◇5급 승진 ▲김현수 ▲김호성 ▲정남숙 ▲설영춘 ▲신승자 ▲오민경 ▲김정근 ▲김지명 ▲이상미

인사 경기일보 2025-01-22 18:39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디지털 전환

수원특례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고지서 8종을 종이 고지서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7월까지 확대 구축해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 안내문,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지방세 환급 안내문과 신청서, 주정차 과태료 및 체납 고지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촉구 안내문 등이다. 이를 통해 시는 우편발송 비용 약 4억5천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는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위반 사진과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에 연계했다. 이는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전자고지 열람 후 결제 기능과 납기 내 미납자 안내, 고령자와 미열람자 대상 종이 고지서 발송 간소화를 위한 우체국 연계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지방세와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문 등 4종의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10만건 이상 발송하며 효율성을 입증했다. 시스템은 카카오와 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별도 신청 없이 송달 오류를 방지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발송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며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오종민 기자 2025-01-22 18:38

인천 공정무역도시 위상 높인다…공정무역단체 공모 나서

인천시는 공정무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월5일부터 ‘2025년 인천시 공정무역단체 선정 및 단체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정무역 단체 선정, 공정무역 단체 지원 등 2가지 분야로 이뤄진다. ‘공정무역 단체 선정’은 공정무역 사업을 총괄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천시 소재 비영리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과 ‘인천시에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대상이다. 시는 해당 단체를 대상으로 수행 능력, 전문성, 책임성,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무역 단체 지원’은 공고일 현재 인천시 공정무역단체로 이미 선정 받았거나, 공모를 통해 공정무역단체로 새롭게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 단체는 공정무역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공정무역 마케팅, 교육, 홍보, 캠페인, 국내외 교류 및 지원, 공정무역 마을운동 등 시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한다. 시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신청 금액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선정한 단체에 최대 1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등은 인천시 누리집에 게시할 공고를 참조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이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공정무역단체로 선정되지 않은 신규 단체는 단체 선정과 단체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시는 2017년 대한민국 최초의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은 이후 시민 인지도 제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공정무역 페스티벌과 공정무역도시 4차 재인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1-22 18:37

장기간 경기도 비운 김동연… 마음은 콩밭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주일간 해외 출장으로 경기도를 비운 채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설 연휴에도 도정 운영보다는 대권 행보를 위한 준비들로 채워지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18일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스위스로 출국했다. 5박 7일간 일정으로 오는 24일 입국한다. 경제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민생경제를 외쳤던 김 지사가 도정을 뒤로하고 다보스포럼에 참석하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엄중한 시국에 야당 대표의 출국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참석을 거절한 행사에 경기도지사가 홀로 참석했다”며 “세계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를 빌려 정치 야욕을 달성하려는 것 외엔 설명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경제가 걱정되면 경기도지사로서 도부터 구석구석 챙기는 게 자명하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기 전 경기도 살림살이부터 고민해야 하고, 세계 각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와 기업 최고경영자를 만나기 전 도의회와 도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와중에서도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여의도와 중앙정부 움직임에 지속해서 반응했다. ‘여야정 합의로 트럼프 2기를 상대해야 한다’, ‘국정협의회를 가동해 슈퍼민생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최장 9일간의 긴 설 연휴를 앞두고 김 지사는 연휴 일정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대권 잠룡으로서 외연 확장도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인 27일에는 이를 위한 정치적 행보가 예정돼 있다. 김 지사는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출연에 이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일정들은 정치 분석가들과 정치를 논하는 자리로, 현재 시국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설 연휴와 관련된 일정은 조율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어렵다”고 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2 18:36

[인사] 평택시

◇4급 전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파견 이재곤 ◇5급 전보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자원순환과장 최원관 ▲소통홍보관 박대장 ▲회계과장 임상성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생태하천과장 장진수 ▲팽성읍장 직무대리 이근영

인사 경기일보 2025-01-22 18:35

“대법원,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정의로운 판결해야”…민주당 인천시당 논평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오는 23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시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번 선고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험대”라며 “피해자들은 평생의 재산을 잃고, 일부는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2심 재판부의 판결은 규모가 축소돼 가해자들에게 감형을 선고하며 많은 피해자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적 판단을 넘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자 사법부가 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지를 보여줄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남씨 일당의 감형 판결을 즉각 파기 환송해야 한다”고 촉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1-22 18:33

군사기지·군사시설 소음피해, 매년 지원 신청 받는데 실태조사 강제…조례 손질

경기도가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로 인해 매년 위법 행정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규정된 조항 때문인데, 상위법상 5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 실태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적시해 수행 자체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소음피해 조례상 도는 매년 소음피해 현황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음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지원 사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실태조사 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와 별개로 도가 매년 소음피해 지역들로부터 신청받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례가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신청받아 하는 지원사업을 2023년 시작했는데 이후 올해까지 매년 신청한 지역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조사 주기가 짧아 2022년에는 실태조사를 했지만 2023년에는 조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여기에 상위법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실태조사 주기가 맞지 않는 문제도 생겼다. 관련 법률에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이날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변경, 상위법과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고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은 매년 진행되는 별도의 사업 신청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종전 매년 하도록 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변경, 실질적 소음피해 대책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실무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매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 상황에서 실태조사까지 하는 건 오히려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찾고 해당 지역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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