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중국인, 항소심도 무죄 주장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22일 열린 A씨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거냐”고 물었고 A씨는 “네, 맞다”고 답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했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A씨와 근무 마지막 날까지 함께 일했던 SK하이닉스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A씨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씨는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어 2022년 6월 국내로 복귀한 A씨는 같은 달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A씨는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를 A4용지 4천여장 분량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1-22 16:21

설날엔 우리가 떡국 만들거예요 [포토뉴스]

설날을 일주일 앞둔 22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시예절교육관에서 열린 '새해 맞이 설 명절 특강 및 체험'에서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직접 만든 떡국을 자랑하고 있다. 설날을 일주일 앞둔 22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시예절교육관에서 열린 '새해 맞이 설 명절 특강 및 체험'에서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직접 만든 떡국이 떡국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설날을 일주일 앞둔 22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시예절교육관에서 열린 '새해 맞이 설 명절 특강 및 체험'에서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차례 및 설 명절 문화 특강을 받고 있다. 설날을 일주일 앞둔 22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시예절교육관에서 열린 '새해 맞이 설 명절 특강 및 체험'에서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세배 방법을 배우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5-01-22 16:18

수술 장면 인터넷에 올려 병원 홍보한 의사,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수술 장면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원무부장 B씨(28)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 판사는 “비공개로 홍보물을 게시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로 전환됐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의료광고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5일부터 11월28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병원에서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B씨에게 사진 촬영하게 한 뒤 해당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수술 장면을 포함한 직접적인 시술행위가 담긴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1-22 16:13

‘법정관리 行’ 신동아건설, 협력업체 ‘갑질’ 논란

경영난 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경기일보 1월8일자 1면)을 두고 협력업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협력업체는 ‘추가 물량 발생’, ‘변경 계약 미시행’, ‘대금 지급 지연’ 등 신동아건설이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소재 건설업체 A사는 지난 2022년 신동아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후 신동아건설과 계약을 맺고 진행한 현장 중 준공된 현장과 관련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사 직원인 김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신동아건설의 6개 현장에 협력업체로 등록, 공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준공된 현장에서의 공사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신동아건설의 회생 신청으로 인해 예상되는 A사의 피해액은 부도 어음을 포함, 약 10억원에 달한다. 특히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동아건설이 ‘고의적인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신동아건설이 협력업체와 계약한 뒤 공사에 들어가자마자 계약 물량보다 많은 추가 물량을 주문하면서 갑질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신동아건설은 추가 물량 주문뿐 아니라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작업 등을 지시하면서 협력업체의 변경 계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면 변경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며 적시에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협력업체는 계약된 명세에만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물량, 미체결 작업 등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신동아건설이 자체 규정을 설정, 협력업체와 계약 당시 체결한 금액 중 95%만 선지급하고 남은 5%는 준공 후 지급한다고 약속하지만,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돼 준공 날짜가 미뤄지면 약속한 5%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동아건설의 행태 탓에 결국 협력업체들은 임금 체납 및 자재대금 미지급 문제 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초 계약과는 다른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우리 같은 협력업체는 어쩔 수 없이 후지급을 약속받고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결국 정산받는 금액은 추가 물량 대금이 반영되지도 않는 최초 계약금의 95% 수준이기 때문에 공사를 수행하면 계속 빚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구조”라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하는 협력업체가 태반”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전 회사 사정이 안 좋았을 때 정산이나 노임 부분에서 협력업체와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본사에 들어온 민원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1-22 16:10

하남시 신장동 등 원도심 지중화 단계별 추진…“H2부지 개발구상 나설 터”

하남시가 원도심 신장1동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수년간 멈췄던 신장2동 H2부지 활용을 위해 개발계획 구상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다. 이현재 시장은 22일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단계별 지중화 사업을 통해 원도심 미관개선 등 지역개발 활성화에 시력을 집중하겠다”면서 “현재 GS더프레시 하남점에서 더바른병원 앞까지 410m 구간에 대해 공중선을 철거하고 지중 전력설비를 신설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도 전선 지중화 그린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된 사업비로 원도심 지중화 사업의 첫 번째 구간인 신장전통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착공에 나서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7월 공모에 또다시 나설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시유지를 활용해 기계식 주차장 150면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원도심 주택가와 상가지역 주차난 해소에도 시력을 집중한다. 이날 윤복순 신장1동장은 “원도심이 안고 있는 누적된 민원 해소와 지역 개발을 위해 민선8기 시책사업을 바탕으로 공복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진행된 신장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현재 시장은 “H2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개발계획 구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H2 부지는 스타필드 하남 인근 창우동 일원 약 16만2천㎡ 규모의 부지로, 당초 종합병원 유치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환경평가 등급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 시장은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장관 등과 지속적 협의에 나선 결과, 2023년 7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냈다. 이 개정안은 수질 1~2등급지도 수질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질 2등급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H2 부지 개발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는 H2 부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2 팔당대교’의 명칭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궁금증이 이어졌다. 이 시장은 “주민들 사이 ‘도미대교’로 명명됐으면 하는 의견이 많다. 주민 공모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재 시장 주관으로 지난 9일 초이동을 시작으로 진행된 새해 릴레이 주민과의 대화는 이날 신장1동을 끝으로 14개 동별 순회 일정이 모두 마감됐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1-22 16:06

광명동굴 ‘한국관광 100선’ 5회 연속 선정…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부각

광명동굴이 5회 연속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에 선정됐다.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동굴이 ‘2025 ~ 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관광지의 매력, 인프라,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광명동굴은 이번을 포함해 5회 연속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명동굴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1972년까지 금·은·동·아연을 채굴하던 광산으로 폐광 이후 새우젓 저장고로 쓰이다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해 개발했다. 현재 동굴 내부에는 미디어파사드쇼를 상영하는 동굴 예술의전당을 비롯해 황금폭포, 근대역사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 특히 동굴 외부에는 라스코전시관, LED 미디어타워, VR체험관, 인공폭포, 도담길 등 특색있는 장소와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 지난 2015년 유료 개장 이후 관광객 800여만명이 찾고 있다. 서일동 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 모든 관광객에게 역사적 의미는 물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5-01-22 16:04

정의당 배진교·추혜선 前 의원 더불어민주당 입당…“민주주의 정상화 이뤄낼 것”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배진교·추혜선 전 의원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22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당 세미나실에서 배진교·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의 ‘민주당 입당환영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과 사무처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진보진영의 단결과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다”며 “민주당의 당원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 민주주의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발 벗고 뛰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앞서 배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추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각각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고 위원장은 이 같은 입당 소식에 “배 전 의원과 추 전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6석을 가진 원내 3당이었으나, 22대 국회에선 1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1-22 16:03

아파트 사업 취소 날벼락... 사전청약 ‘당첨지위’ 인정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사업 취소로 민간 사정 청약 당첨이 취소된 경우 이들의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곳은 ▲화성 동탄2 C28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영종하늘도시 A41BL ▲인천 가정2지구 B2BL ▲영종국제도시 A16BL ▲ 밀양북부지구 S-1BL 등 7개 단지이며, 당첨 취소자는 모두 713명이다.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은 본청약을 지난 2023년 3월 마치고 오는 11월 입주하려고 했지만 공사비 인상 등으로 지난해 1월 사업을 취소했다.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한신더휴와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블록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지난해 사업을 취소했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026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공분양주택을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영종하늘도시 A41블록은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꾼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물량으로 배정한 뒤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전 청약을 한 뒤에도 시행사들의 사업 포기가 잇따르자 같은 땅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특별공급에 앞서는 우선 공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 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뒤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가 된다. 또 사업 취소부지 토지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금 납부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등 단지별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후 추진 과정에서도 당첨 취소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샛별 기자 2025-01-22 15:54

안양 해오름초등학교, 자율적 수업나눔 우수학교 교육부장관상 수상

안양 해오름초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 학교자율과정 실천교 운영을 통해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수업 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2024학년도 동안 자율적 수업 나눔 우수학교 모델 발굴과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에 수여되는 상이다. 경기도 내 4개 학교가 선정된 가운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중에서는 해오름초가 유일하다. 해오름초는 자율적 수업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며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썼다. ‘깊이 있는 수업 교사 공부 모임(공교로운모임)’, ‘책 읽는 학교 모델 중심교와 연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경기도교육청 교사 탐구수업공동체’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수업 공개와 나눔 문화 조성을 이끌었다. 마경만 교장은 “교사들이 수업 나눔을 넘어 깊이 있는 수업 자료집을 발간한 점이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교사들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오름초는 2024년 책 읽는 학교 모델 중심교 운영으로 독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교육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1-22 15:54

수원군공항 화성시이전반대 범대위 "이전 백지화 위해 적극 대응"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전 저지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백지화 의지를 다졌다. 범대위는 22일 오후 2시 모두누림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정흥범·김영수 화성특례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도의원,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2024년 회계 결산보고 및 활동·성과 보고, 2025년 주요활동계획, 결의구호 재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안전문제 등을 지적하며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반대의사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거론되고 있는데 화옹지구는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라며 “국방부와 경기도는 이런 점을 고려해 후보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백지화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의 화성시 화옹지구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반발해 발족한 순수시민사회단체로,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대응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군공항 이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5-0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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