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14건·성범죄 30건… 이춘재가 쏟아낸 ‘살인의 추억’

언젠가 제가 저지른 일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건의 성범죄를 자백했다고 경찰이 2일 공식 확인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9차례 이뤄진 이씨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이씨가 이같이 털어놨다고 밝혔다. 이씨가 저지른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모방범죄로 드러난 8차 사건을 제외한 9차례이다. 이씨는 9차례의 화성 연쇄살인사건에 더해 5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추가로 자백한 살인사건 5건의 자세한 발생 장소와 일시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들 사건은 화성 일대에서 3건, 충북 청주에서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애초 화성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주 중 자백을 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이씨 심경변화의 결정적 이유로는 화성사건의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새롭게 검출된 DNA가 꼽히고 있다. 이들 증거물에서 나온 DNA는 이씨의 것과 일치했다. 경찰은 지난주 국과수로부터 4차 사건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도 이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이씨는 4차 사건 감정 결과를 전달받기 전에 이미 심리적 방어벽이 무너지면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이 DNA 분석 결과를 알려주자 DNA 증거가 나왔다니 할 수 없네요라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이씨는 30여 건의 강간과 강간미수 범행도 털어놨다. 이 씨는 자발적ㆍ구체적으로 이들 범행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프로파일 러와 라포르(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지난주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임의로 자백하기 시작했다며 본인이 살인은 몇 건, 강간은 몇 건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어떤 자료를 보여줘서 자백을 끌어낸 게 아니라 스스로 입을 열고 있다는 뜻으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가 오래전 기억에 의존해 자백한 만큼 당시 수사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씨가 자백한 모든 범행은 그가 군대에서 전역한 1986년 1월부터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검거된 1994년 1월까지 8년 사이에 이뤄졌다. 양휘모기자

“北 탄도미사일 발사… SLBM 시험 가능성”

북한이 2일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아직 시험 발사하지 않은 북극성-3형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11분경 북한이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면서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되며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km, 거리는 약 450km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에 대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날 국군의날에 한국이 최신 전력들을 선보인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과 함께 (실무협상에서)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하에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동북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가 동서남해 상공을 비행하며 영공 수호 의지를 다졌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극성 계열에 대해 사거리가 1천~3천km에 달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3천t급 신형 잠수함 배치를 앞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천t급 잠수함의 경우 SLBM의 안정적 발사가 가능하고 목표지점 2천km까지 접근해 타격을 가할 수 있어 주일 미군 기지 나아가 하와이나 괌을 목표로 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이번 북미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태극기 휘날리며…

김포시·골드라인 이면합의 드러나…김포도시鐵 운영사 사태 ‘일파만파’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 운영㈜ 대표가 노조위원장에게 철도개통 지연을 부탁했다는 시 공무원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조사(1일자 12면)를 벌이는 가운데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운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한 협약서 외에 개통 전후에 발생할 추가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이면합의를 운영사(김포골드라인운영㈜)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시와 운영사는 이같은 이면합의를 해놓고 시의회 도시철도 개통지연 조사특위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은폐해 온 것으로 확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일 열린 김포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위(위원장 김종혁 시의회 부의장, 이하 조사특위) 제9차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졌다. 2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3일 국토부가 개통중단 조치를 내리기 직전인 6월30일 김포골드라인운영㈜와 차량 떨림현상 해소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정했다. 당시는 지난 7월27일 개통을 앞두고 종합 시운전이 한창인 때로 심각한 떨림현상이 발생, 떨림 발생 원인과 차륜삭정 및 차량 방향전환 등을 놓고 시와 철도사업단, 차량제작사, 운영사 등 당사자들간 이견과 갈등으로 대책회의가 계속됐던 때다. 그러나 이 합의서에는 정하영 시장이 아닌 당시 철도과장 A씨와 김포골드라인운영㈜ 권형택 대표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돼 합의서의 효력과 시장이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다. 더욱이 합의서에는 개통 전과 개통 뒤로 구분, 다섯 가지 사항(추가 삭정, 점검주기 단축, 대수선 주기 단축, 인력 및 제반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기간도 금액도 없는 백지약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합의서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비예산으로, 시의회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체결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조사특위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의원들의 질타와 책임추궁이 쏟아졌다. 김인수 의원은 기간도 금액도 없는 백지수표인데 이 합의를 시장은 몰랐느냐. 시장 모르게 과장이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고 비용지급이 가능하느냐고 추궁했고 오강현 의원은 과장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더욱이 투명하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배강민 의원은 인력과 제반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사항인데 시장은 합의서 내용을 알고 있었냐고 정 시장에게 직접 따졌고 박우식 의원은 운영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계약변경시 이 협약서를 근간으로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 이 합의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정하영 시장은 사전에 보고받은 것은 절대 없다. 결재권자의 지시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돼야 하는게 맞다며 합의의 효력이 있는지 의원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개통과 관련한 시와 운영사간 원만한 합의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국내 10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송도 아파트 단지마다 ‘폐자전거 산더미’ 애물단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가 폐 자전거 무덤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일 오전 11시 송도4공구 A 아파트 단지 계단 아래. 수십대의 폐자전거가 한데 엉켜 위태롭게 쌓여 있다. 폐자전거 주위는 음식물 쓰레기통과 사다리, 수레까지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해 보인다. 하지만 주민의 접근을 막는 수단은 위험이라고 적힌 테이프뿐이다. 특히 자전거 무덤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는 만 6세 미만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접근하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위험이 도사리는 셈이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자전거를 쌓아놓을 공간을 찾지 못해 계단 아래 뒀다며 2~3년마다 1번씩 단지 내 폐자전거를 수거해 1~2개월 모아놓는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처리하면 행여나 주인이 찾아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소는 9월 초 단지 내 폐자전거를 수거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폐자전거를 그대로 버려둔 채 이사를 가거나, 폐기물 수거 스티커 5천원이 아까워 그냥 버려두는 경우가 늘면서 매년 반복되는 자전거 무덤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 B씨(37)는 송도 내 자전거도로 122.6㎞, 대형 공원만 3~4곳인데 주민들이 자전거 문화를 향유만 하고 의무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비양심, 관리소의 관리 부실, 연수구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송도 내 다른 아파트 사정도 다르지 않다. B아파트 역시 2~3년에 1번씩 폐자전거를 모은다. B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각 단지별로 적은 곳은 수십대, 많은 곳은 수백대의 자전거 무덤이 생긴다며 관리소에서 공고를 하고 안내방송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단지별로 업체를 불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선 송도 내 각 아파트단지의 폐자전거 무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추심없는 채무조정 덕분에 빚 수렁 탈출” 캠코, 수혜자 초청 현장 간담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덕분에 채무도 상환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2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수혜자를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채무감면율(30~90%)에 최대 22%의 감면율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에 포함돼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수혜자들이 직접 본인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A씨는 형제의 가두리양식장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보증을 섰다가 2003년 태풍 매미 탓에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어 800여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지만, 건강문제 등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언론보도를 통해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해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상담과 캠코의 도움으로 추심활동 중단과 추가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현재는 마음 편히 채무를 상환하고 작은 분식집 개업의 꿈도 갖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등 정부의 금융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이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채무자 중심의 신용회복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해 빚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려면 캠코 고객지원센터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복지상담센터(전국 13개)를 방문, 상담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이후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12개 지역본부 및 15개 지사를 방문해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김태희기자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1천여명 농성…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도공 서울영업소

주위를 좀 둘러보세요. 여기서 일하고 싶겠어요? 2일 오후 2시께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지난달 초까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천여 명의 농성장으로 이용된 이곳은 마치 커다란 쓰레기장을 연상케 했다. 서울영업소로 진입하는 출입구 정면에는 지지대가 무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천막과 너저분한 현수막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다. 출입구와 불과 50여m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영업소 바로 뒤편에는 손대지 마시오라고 적힌 팻말과 함께 선풍기,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와 테이블, 스티로폼, 커피포트 등 온갖 물품이 나뒹굴고 있었다. 먹다 남은 주류와 돗자리, 냉장고도 보였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정규직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20일 넘게 점거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당초 농성장으로 이용된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인근이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요금 수납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도로공사 본사 로비로 농성장을 옮기면서 서울영업소에서 가져가지 못한 개인 텐트와 천막이 방치된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영업소 직원을 비롯해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태풍 미탁 상륙에 따라 서울영업소에서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경부고속도로에 쓰레기 낙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관계자는 농성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없는 텐트에) 손을 댈 수 없다며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데다 나중에 피해가 올까봐 치워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납원들에게 (시설물을 치워달라는) 이야기를 전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면서 농성을 벌이는 노조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는 경북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부로 농성장을 옮기는 도중 기존에 설치한 텐트 등을 부득이하게 놔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자체적으로 (차량이동 등) 지원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서울영업소에 천막 등을 놔두고 왔다면서 조만간 천막과 텐트 일부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영업소에서 다시 농성을 펼칠 가능성도 있어 전체 시설을 치우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도민 68%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잘했다”

경기도민 3명 중 2명(68%)이 경기도의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출입구에 전자카드를 갖다 대서 출퇴근 및 근무 일수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사 건립현장 등 도가 발주한 4개 건설현장에서 시범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2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민 68%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해 잘한 정책이다고 답했다. 도민들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임금체불방지(25%) ▲적정임금 지급보장(24%) 등 임금관련 효과를 기대했다. 건설현장 근로경험자들은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22%)를 가장 큰 효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건설현장 공정성 확보에 도움될 것(67%)이라고 응답했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건설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에도 62%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도민의 높은 긍정 반응은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이 좋지 않다(58%)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을 확인했다며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등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p다. 이호준기자

2019 인간도시 수원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