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인천지법 공무원 ‘음주운전’

인천지방법원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법원공무원은 총 52명이다. 인천지법은 판사 음주운전은 없었지만, 법원 공무원 음주운전이 매년 반복되고 있었다. 2015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법원주사보는 음주운전을 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6년에는 인천지법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음주운전을 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같은 시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법원주사보는 음주운전으로 해임됐다. 2017년에는 인천지법 법원 서기가 음주운전을 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 적발자가 크게 늘었다. 2018년 5월 법원 사무관이 음주운전으로 감봉 1개월을 받은데 이어 9월에는 인천지법 법원주사보와 법원보안관리대원, 법원주사 등이 음주운전으로 각각 감봉 3개월, 감봉1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올해 4월에는 인천지법 경위주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송기헌 의원은 법원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범죄를 판단하는 법 집행 기관으로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내항부두운영(IPOC) 하역료에 업계 불만 고조, 항만공사·해수청 대책 고심

인천 내항 부두 운영회사가 하나로 통합한 이후 하역료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로 화물주인들(화주)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일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IPA 등이 지난 2018년 5월 인천 내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적자구조를 개선할 명분으로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TOC)를 통합한 인천내항부두운영㈜(IPOC)을 출범했다. 출범 이후 IPOC는 인천 내항 총 27개 선석과 81만 8천㎡의 야적장, 10만 3천㎡의 창고 등 부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주들은 부두 통합 후 IPO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역 요율을 올리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 전에는 화주가 하역사 10곳 중 1곳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통합 후에는 IPOC 독점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화주 A씨 등은 통합 전에는 빠른 하역과 야간작업, 더 넓은 야드(적재 공간) 제공 등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더 높은 하역료를 내는데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부두 운영을 독점해 하역료를 올렸으면, 서비스를 개선해줘야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화주들의 불만은 최근 IPA가 인천 내항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천 내항 고객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IPOC 출범 이후 높은 하역료와 보관료, 일방적 비용 인상 통보 등 부정적인 응답이 75.6%에 달했다. 또 작업시간 미준수 등 업무 유연성 부족, 불친절한 서비스 등의 부정 응답도 61.8%로 조사됐다. IPOC 관계자는 하역료가 비싸다고 하지만, 자체 결정이 아닌 인가요금 체제이고 이마저도 100% 적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불만이 없도록 서비스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PA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도 인천 내항 화주들의 불만을 파악하고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IPA 관계자는 하역료와 서비스 부분 모두 화주들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IPOC와 주기적으로 이에 대해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하역료에 대한 경쟁력과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일시불로 사면 할인금 환불”… 거짓말로 수억 챙긴 휴대전화 판매원 징역형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미처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손님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휴대전화 매장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기,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수원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한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매장을 찾은 손님 6명을 상대로 기기 가격 할인이나 환급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3억2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이달에만 가능한 직원 할인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매달 휴대전화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거나, 과거 할인 없이 휴대전화를 산 것으로 보이는데 돈을 일시불로 다시 내고 취소하면 할인금까지 같이 환불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1명은 A씨로부터 가족들의 과거 휴대전화 기기 할인금 환급 등에 필요하다는 말에 여러 차례 속아 3억 원이 넘는 돈을 뜯겼다. 또 A씨는 고용주인 업체 사장을 상대로 어려운 가정환경을 내세워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매장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중고업자에게 판매해 이득을 본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며 범죄수익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데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연우기자

김두관, "경기도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40명...연봉 1억원 이상 2명"

경기도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무려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나 상속 등 탈세 여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3천736명으로 이 중 292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다. 소득별로는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가 28명, 연봉 5천만 원 이상~1억 원 이하는 34명이었다. 또 연봉 5천만 원 이하는 23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천900만 원, 평균 월소득은 325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기도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의 14%인 40명으로 서울(20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천994만 원이었으며 평균 월급은 332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도 현행법상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악용한 어른들의 편법증여나 상속 등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국세청이 더욱 세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 반려동물 문화조성 대도민 홍보

경기도가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대 도민 홍보에 나선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물림 사고, 동물 학대유기 등 반려동물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7기 동물보호 정책, 펫티켓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2만 부를 제작, 배포한다. 홍보물에는 유기동물 입양, 반려동물 등록제 등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물보호 정책 안내와 함께, 인식표 부착, 목줄 차기, 배설물 수거 등 반려인들이 꼭 준수해야 할 수칙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관리를 강조했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맹견과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꼭 구비해야 한다.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는 들어갈 수 없다. 도는 홍보물을 도 및 시군, 동물보호 관련 기관에 배부해 교육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공원, 산책로, 대형마트 등에서 펼치고 있는 홍보 캠페인 활동에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계웅 도 동물보호과장은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모두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월드비전-수원교육지원청, 위기아동 교육활동비ㆍ위생용품키트 지원 ‘맞손’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최성호)는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과 함께 수원 내 위기아동 긴급지원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활동비 지원 및 위생용품 키트 지원을 위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월드비전이 추진하는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위기아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원교육지원청과 처음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때 교육활동비는 수원지역 중ㆍ고등학교 아동 약 300명에게 약 3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체험학습비, 방과 후 학습비, 수업료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 월드비전이 지난 2016년 시작한 위생용품 키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용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여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키트에는 생리대 6개월분과 위생 파우치, 온열 팩과 초경 가이드북이 들어 있으며 올해에는 수원지역 여학생을 대상으로 50세트가 지원된다.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해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복지를 펼쳐 아동 맞춤형 통합지원 실현에 기여하고, 학교 안 위기아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성호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교육기관과 협력해 경기도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아동을 돕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땅콩 검객' 남현희, 전국체전서 고별전…은퇴 후 지도자 변신

한국 여자펜싱의 전설인 땅콩 검객 남현희(38성남시청)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마지막으로 칼을 내려놓고 인생 2막을 준비한다. 성남여중ㆍ고 출신인 경기도의 딸 남현희는 2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100회 전국체전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자 플뢰레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여자 펜싱 최초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남현희는 아시안게임에는 2002년 부산 대회부터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대회까지 연이어 출전해 6개의 금메달과 2개의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현희는 154㎝의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장신 선수들과 맞서 세계 무대를 호령하며 땅콩 검객이라는 애칭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았다. 이후 지난해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현역 은퇴 의사를 밝혔다가 잠시 복귀를 선언하며 올해 1월부터 대회에 다시 출전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이후 은퇴 선언 뒤 목표를 계획하던 과정에서 몇가지 제안이 왔다. 그중 하나를 정하며 올 한 해 국내 선수로 활동을 이어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 뜻하지 않게 번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현희는 오는 5일부터 서울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리는 펜싱 여자 일반부 플뢰레 단체전에서 오하나, 임승민(이상 성남시청), 김미나(안산시청)와 경기선발팀으로 나서 마지막 은퇴 경기를 펼친다. 남현희는 제2의 인생을 지도자로 시작하려 한다며 단체전에서 마지막으로 후배들과 호흡을 맞춰 잘 마무리하겠다고 이번 고별 무대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