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김민기, “채권추심용 주민등록초본, 최근 6년간 경기지역 719만 건 발급”

최근 6년간 경기지역에서 발급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70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법 상 채권추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을 요구하면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 등 정보가 제공된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급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은 전국적으로 3천440만 건이었다. 이중 경기지역에서 발급된 초본은 총 719만 건으로 전국의 20.9%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115만 건, 2015년 126만 건, 2016년 125만 건, 2017년 143만 건, 지난해 122만 건, 올해 8월 현재 88만 건 등이었다. 해마다 120만 건이 발급된 셈이다. 발급 대상이 된 주민은 지난 2014년 90만 명, 2015년 94만 명, 2016년 91만 명, 2017년 101만 명, 지난해 87만 명, 올해 8월 현재 69만 명 등 532만 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사실상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채무자 1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연간 발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 대비 8.8% 증가

평택항의 지난 8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47만1천382 TEU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주요 항만 중 가장 높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이다. 2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통합 PORT-MIS 항만물류통계 자료를 집계ㆍ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증감율은 전국 평균(2.5%), 부산항(2.7%), 인천항(-0.2%), 여수광양항(4.6%), 울산항(8.0%) 등으로 조사됐다.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47만1천382 TEU는 8월 누계 기록으로는 최대 규모로 수출입 물동량 호조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개항 이래 최초로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72만 TEU 시대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전년 동기 1만5천983 TEU에서 올해 2만5천143 TEU로 약 81.3%가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태국(13.4%), 중국(7.3%) 등의 으로 나타나 동남아시아 수출입 물동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평택항에서 베트남 수출은 51.8%, 베트남에서 수입은 61.7% 증가하고 중국으로 수출ㆍ수입 물동량은 각각 6.7%, 7.8% 증가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와의 수출ㆍ수입 물동량 모두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 증가 요인으로는 지난해 개소한 삼성전자 평택 CDC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백색가전 제품 역수입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그동안 도내 중소기업의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수출 확대, 물류비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 등과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 8월 말부터 태국과 베트남 정기 컨테이너 항로(평택-부산-호치민-방콕-람차방-호치민-인천) 서비스를 신규로 개설했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이번 통계 발표 자료는 신규 개설된 태국과 베트남 정기 컨테이너 항로 실적 관련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평택항을 통한 경기도 수출입기업의 동남아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전국 초등생 빙상의 지존을 가린다

전국 남녀 쇼트트랙ㆍ스피드스케이팅 꿈나무선수권대회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과천시민회관 빙상장에서 열린다. 대한 빙상경기연맹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시, 도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초등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해 빙상의 지존을 가리게 된다. 이번 대회의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은 쇼트트랙. 이 종목은 라이벌 간의 빅매치가 즐비하다. 왕중왕인 남자초등학교 5-6학년 부문에선 서울 예선 종합 1위 이윤석 선수 (동광 초 5)와 서울 예선 종합 2위 김원빈 선수(강월초6)가 대결을 벌인다. 또, 경기도 예선 종합 1위인 김민석 선수(상탑초), 박서준 선수(고양동산초)도 눈여겨볼 만하다. 왕자전인 남초3-4 부문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경기도 예선 종합 1위인 정현우 선수(비산초4)가 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초 5-6 부문은 서울시 예선 종합 1위 오송미 선수(등현초6)가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서울시 예선 종합2위 정재희 선수(리라초5), 경기도 예선 종합 1위 유수민 선수 (다솔초5), 경기도 예선 종합 2위 이채연 선수(동안초5)가 당당히 여제의 권좌에 도전한다. 스피드스케이팅은 남초 5-6부문은 김원빈 선수, 남초 3-4 부문은 정현우 선수가 우승에 도전하며, 여초5-6 부문은 오송미 선수와 정재희 선수가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서구, 노인의 날 기념 ‘노인복지 기여자 및 모범경로당 표창’

인천 서구가 최근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 노인복지 기여자 및 모범경로당 표창식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노인의 날은 나라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199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돼 23회를 맞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고자 서구는 노인의 날 기념식은 취소하고,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유공자에 대한 표창식(총 45명, 정부표창 2명, 시장표창 5명, 모범노인 19명, 노인복지 기여자 9명, 모범경로당 10개소)만 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노인복지에 기여해 주신 모범 어르신과 기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어르신이 행복하고 활기찬 서구를 만들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경로당 선정사업(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은 서구가 인천시 최초로 진행한 사업으로 모범적인 경로당 운영사례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노인들이 경로당을 활기차고 바람직한 여가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며, 경로당 이용자들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높일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는 2020년에 모범경로당 인증패가 부착되고 1년간 매월 5만원의 운영비가 추가로 제공된다. 송길호기자

2019 인천 물포럼, "인천하천 마스터플랜을 재작성해 물길 복원 로드맵 마련해야"

인천지역 기후변화 속도가 높아지는 만큼 시가 하천마스터플랜을 다시 작성해 근본적인 물길 복원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시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 물길 복원 활성화 방안찾기라는 주제로 2019 인천 물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시민과 전문가,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5대강(한강금강낙동강섬진강영산강)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 등이 참석, 인천의 물길 복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포럼 2번째 세션 주제발표자인 최혜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는 최근 인천의 기후변화를 반영한 하천마스터플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인천지역 기후는 최근 40년 동안 1970년대 11.4℃에서 2010년대 12.4℃로 연평균 기혼 1℃가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연평균 강수량은 16.5% 증가했지만 기온 상승으로 폭염 발생빈도도 급격해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온상승은 인천 물길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는 이 같은 기후변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작성한 지 10년이 넘은 하천마스터플랜을 다시 만들어 전체적인 인천 물길 복원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시가 추진 중인 굴포천 생태하천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와 승기천 상류, 수문통 물길 복원 타당성 조사 발표도 이뤄졌다. 굴포천 생태하천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콘셉트는 생태문화 체험구간, 생태관찰탐방구간, 자연생태 복원구간 등 3개 구간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평구의 다른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만들고 물길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며 하천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승기천 상류, 수문통 물길 복원 방향은 이들 지역의 역사성, 장소성, 상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역사성과 장소성은 인천의 옛물길 터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고 상징성 측면에서는 생물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인천의 물길 복원 사업은 단순 토목사업이 아니라 시민에게 여가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생태하천 복원으로 수질개선과 동식물 서식지를 확보해 친환경 도시 인천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도시경관 개선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