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쓰레기매립지 조성, 시민과 함께 푼다

인천시가 자체 쓰레기 매립지 조성을 공론화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올린다. 시는 오는 10월 1일 제4차 공론화위원회에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안건을 상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체매립지 조성은 시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안건은 공론화위원회 설치 이후 1번째 공론화 의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공론화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이 안건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제안 설명한다.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이 인천시민 대다수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에 맞춰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은 이 원칙에 의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시 관계자는 자체 매립지에 대한 필요성과, 입지 장소 선정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공공갈등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를 민주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예방하고 정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론화 안건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만약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를 결정하면, 이후 공론화 의제를 구체화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제에 적합한 공론화 모델을 설계하는 논의에 돌입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총 90일간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는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자체매립지라는 현안에 대해 모든 인천시민이 함께 고민하기 위한 첫 발이라며 시가 시행하려는 정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지역 27개 시민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자체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또 8월엔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이 용역을 2020년 8월에 끝내고 12월까지는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9-09-29 20:30

“처음 배워보는 양궁,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워요”

처음 쏴 본 양궁이 너무 재미있고 과녁에 잘 맞을 때마다 기분 최고예요. 앞으로 다른 친구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남자 양궁의 신흥 명가 코오롱 엑스텐보이즈가 28일 안산 코오롱양궁장에서 지역 초ㆍ중등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2019 안산시와 함께하는 코오롱 꿈나무 양궁교실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코오롱 양궁팀이 꿈나무 발굴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8년째 진행하고 있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다. 오전ㆍ오후 각 50명씩 나뉘어 진행된 양궁교실에서는 이론 강의와 활쏘기 시범ㆍ체험에 이어 코오롱스포렉스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허밍스쿨과 연계해 체력테스트, 한궁, 도미노쌓기, 스포츠 인성교육 등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양궁교실에는 명장 서오석 코오롱 감독과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창환, 현 국가대표 이우석 등 코오롱 소속 선수들이 모두 참가해 재능기부 활동을 벌였다. 또한 행사에는 안산시 거주 20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현장을 찾아 학생ㆍ학부모들을 격려하고 대화를 나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창환 선수를 비롯한 세계적인 선수들을 만나 양궁을 배우는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양궁에 대한 관심과 소질을 발견하고 미래 한국양궁을 이끌 선수가 여러분 중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오석 감독은 참가 학생들이 양궁에 대한 관심과 재미는 물론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스포츠맨십을 배우고 체력을 기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과 이런 만남의 자리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양궁교실에 참가한 오승환 학생은 평소 축구를 좋아하는데 양궁은 더 재미있는 운동인 것 같다면서 내년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9-29 20:30

경기도체조협회, 2대 장금식회장 취임식 갖고 새 출발

통합 경기도체조협회 제2대 장금식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했다. 도체조협회는 27일 오후 6시 경기교총웨딩하우스 베네치아홀에서 경기도체육회 박용규 부회장과 박상현 사무처장, 백정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훈성 수원 팔달구청장을 비롯 임원, 선수, 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임 장금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 체조는 대한민국 남녀 체조의 쌍두마차인 양학선과 여서정을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런 종목이다라며 체조는 지난해 전국체전서 경기도의 종합우승 17연패 달성을 견인했고, 올해 제100회 체전서도 사전경기서 경기체고 여서정 선수가 3관왕에 오르고 단체전서 3연패를 달성하는 등 선전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회장으로서 체조인의 결속과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체조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규 도체육회 부회장은 격려사에서 기초종목인 체조가 경기체육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동안 전국체전 등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장금식 회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도 종목단체 중 가장 으뜸가는 단체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9-29 20:30

최재용 경기도펜싱협회 신임 회장 “화합으로 협회 안정 이루고 저변확대ㆍ우수선수 육성 위해 노력”

화합과 소통을 통해 하나된 펜싱협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 18연패를 달성하는 데 우리 펜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일 경기도펜싱협회 제2대 회장으로 대의원총회서 인준받은 최재용(45ㆍ(주)옥타코리아 대표) 신임 회장은 경기도 펜싱은 총 25개의 팀을 보유하고 동호인 클럽도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을 만큼 활성화 돼 있다고 들었다라며 중책을 맡아 무거운 마음이지만 저 역시 스포츠를 좋아하고 펜싱에 대한 동경심도 많았던 만큼 안정된 협회 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협회의 존재 가치는 선수ㆍ지도자, 팀을 위한 지원과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있다고 본다. 기업인으로서 스포츠와 기업 모두 신뢰가 중요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펜싱인이 화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경기도펜싱협회가 모든 관계자들에게 신뢰받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회장은 펜싱은 최근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 종합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성장했다며 경기도에도 국가대표 선수가 13명이나 된다고 들었는데 이들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 경기도 펜싱의 위상을 드높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펜싱 인기도 높다고 들었다. 저변확대를 통해 그 중에서 재능이 있는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육성시키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나 자신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펜싱을 직접 배우면서 종목을 이해하고 지원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전국체전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체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해들었다라며 종목 우승 5연패 달성을 통해 경기도 펜싱의 위상을 제고하고, 종합우승 18연패 금자탑을 세우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수단 모두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9-29 20:30

양평서 ‘맘 카페’ 운영 신미경씨, 중년 여성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다

음식점으로 3개의 분점을 낼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인 신미경씨(55)가 양평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화제다. 신 씨는 2년 전에 개인재산을 털어 만든 맘 카페를 만들었다. 이 맘카페의 신조는 배우고, 나누고, 섬기자이다. 식당으로 번 돈으로 맘 카페를 차리고, 매달 정기 강연회와 매주 피아노 교실을 열고 있다. 강연회는 주로 각 분야의 저명인사가 초청돼, 사랑, 이웃,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를 통해 양평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 신 씨는 식당을 하면서 주변에서 힘든 언니들을 많이 봤습니다. 워킹맘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죠라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제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웃어보였다. 평소에 여성과 청소년 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테이블은 무료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아울러 신씨는 몇 해 전 양평과학고의 재학생 6명을 8주간 상담을 자청해 그중 4명을 대학진학에 성공시킬 만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일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고 있어 다재다능한 면모도 보이고 있다. 신씨는 사범대(음악 교육학)를 나와 교사로 재직하다 군인인 남편을 따라 생활하면서 할 수 없이 교사직을 접었지만 지금도 누군가를 가르칠 때가 가장 저 답다고 생각해요라며 앞으로도 기회가 생긴다면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씨는 중산층 여성의 정서적 복지에도 관심이 많다. 신씨는 앞으로 50~60대 여성의 재교육을 도와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교사로 채용해 사설 돌봄교실을 여는 것이 희망이다고 강조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9-09-29 20:20

[사설] 친(親) 정부 인사·중앙은행도 ‘경제 위기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내년 이후 1%대의 저성장을 예상했다. 그 근거의 하나로 추락하는 민간지수를 들었다. 민간지수는 고용구조ㆍ고용 질ㆍ실질주택가격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식료품비ㆍ교육비ㆍ실질 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분류한 뒤 가중치를 둬 산출하는 지수다. 김 원장은 이 민간지수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91.2%로 과거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정부(101.5), 이명박정부(101.3), 박근혜정부(97.8)와 비교한 수치다. 김 원장은 정부 만능주의와 세계경제질서ㆍ시장 생태계를 외면한 정책 당국의 대응능력 한계를 문제의 하나로 지적했다. 김 원장의 지적은 26일 열린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 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특별 좌담회에서 나왔다. 김 원장은 문재인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정부 성향의 경제 전문가로 볼 수 있다. 이런 그가 저성장 우려와 정부 정책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하루 뒤에는 더 주목할 만한 우려가 제기됐다. 바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전망이다. 그는 올해 경제 성장률 2.2% 달성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률 2.2%는 한국은행이 불과 두 달여 전 연초 예상을 낮춰 수정했던 수치다. 이마저 어려울 것 같다는 중앙은행 수장의 고백인 셈이다. 주변 환경으로는 수출과 투자가 감소했고, 소비 증가세도 약화했으며 소비심리도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전개 방향이 예상키 어렵고 사우디 원유시설 피격으로 원유 수급ㆍ유가 불안이 가시지 않는 점을 들었다. 반도체 수출 회복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봤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 시기에 진입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 진단과 대안을 해가는 자리다. 그만큼 시장에 주는 신뢰가 크다. 그의 이날 언급이 주목되는 이유다. 경제를 진단하는 것은 사람, 집단, 가치에 따라 다르다. 그만큼 다양한 견해가 도출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경제진단의 주체가 어떤 사람, 어떤 집단,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다. 이 점에서 김 원장과 이 총재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 크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 브레인과 현 중앙은행 총재의 진단이다. 둘 다 한국 경제는 위기라고 진단했고, 대외 여건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 없는 시그널 아닌가. 지금 경제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뿐이고, 남북한 경제가 답이라 말하는 곳은 청와대뿐이라는 현실을 또 한번 절감케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9-29 20:18

[사설] ‘조국’ 사태에 함몰된 정치권, 이제는 결단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법무장관 조국에 함몰되어 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 내각, 여야정당은 물론 시민사회, 대학, 언론 등 대한민국 전체가 조국 사태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신문, TV, 라디오를 펼치거나 키면 모두 조국 뉴스뿐이다. 정치권은 벌써 2개월 동안 조국 사태로 인해 연일 정쟁만 하고 있다. 국가 전체가 일개 장관 문제로 이렇게 떠들썩하고 갈기갈기 찢어진 사례는 한국 정치사에는 일찍이 없었던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법무장관직은 내각의 한 부처일 뿐인데,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권이 법무장관 조국을 지키느냐 또는 퇴진시키느냐로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토요일 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을 중심해서 전개된 조국 수호 대 조국 퇴진의 대규모 집회는 극명하게 분열된 현상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정치권이 야기한 국론분열의 현장이다. 과거 같으면 부인까지 기소되고 아들딸은 물론 일가친척이 연일 검찰에 소환되는 등 이런 정도의 흠결이 있는 장관이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변명을 이유로 장관 스스로 결단하여 물러났거나 또는 집권당에서 청와대에 퇴진을 건의해 대통령도 읍참마속 자세로 벌써 사퇴로 마무리했을 것이다. 또는 여야 정치권이 겉으로는 싸우더라도 밀실 협상을 통해서 막중한 국정현안 해결을 위하여 사퇴든 현직 유지든 해결했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는 팽개치고 조국 사태로 연일 고성과 고발만 오가고 있다. 정치력 부재의 한국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조국 사태에 말려들고 있으니, 해결책은 점입가경이다. 지난 금요일 대통령은 특별발표를 통해 조국 사태에 대해 검찰이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히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 달라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것도 해외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대통령에 의한 검찰 수사에 압력으로 느낄 수 있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 결단을 해야 된다. 내년 총선거를 겨냥, 조국 사태를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정치공학만 계산한다면 국정은 마비되며, 그 피해는 국민들만 입게 된다. 우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다수 국민과 검찰의 신뢰를 잃은 장관을 꼭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국회도 이제 조국 사태는 검찰의 수사와 대통령의 결단에 남겨놓고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 조국 사태로 민생을 외면하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쟁만 한다면 정치권 스스로 공멸함을 인식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9-29 20:18

[지지대]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전기를 이용해 피우는 담배로, 열을 이용해 발생한 증기를 흡입한다. 보통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을 끓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액상형과, 압축한 담뱃잎을 가열해 수증기를 흡입하는 궐련형으로 나뉜다. 액상 팟(POD)을 교체하는 방식의 CSV 전자담배가 인기인데 미국의 쥴ㆍ한국 KT&G의 릴 베이퍼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일반 담배 대신 전자담배로 흡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카트리지의 니코틴 양을 차츰 줄여가는 원리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일반 담배와 비교해 냄새가 덜 나고 유해물질이 적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대중화됐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판매 초기부터 유해성 및 금연효과 효용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가 효과적인 니코틴 대체요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없으며, 증기에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적법한 금연 도구가 아니라고 했다. 우려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폐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숨진 사람이 13명이고, 기침과 호흡곤란 등을 동반한 폐질환자가 80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8세 미만 환자 비율이 16%에 이른다는 보고다. 과일이나 풍선껌의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가 최근 청소년층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쥴의 경우 USB 드라이브와 유사한 모양인데다 냄새가 거의 안 나 부모나 교사의 눈에 잘 띄지 않아 통제가 쉽지 않다. 미국에서는 액상 전자담배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는 추세다. 현재 판매가 금지된 지역은 뉴욕주, 미시간주, 로드아일랜드주, 워싱턴주 등이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에서도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뿐 아니라 인도도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했고, 중국은 특정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규제를 확대하는 등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쥴의 한국 진출 이후 액상 전자담배가 큰 호응을 얻자 보건복지부가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대한금연학회도 지난 26일 액상형 전자담배사용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 관리 및 규제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국회 및 정부가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 우리 정부도 전자담배 위험성에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다른 나라는 사용 및 판매 금지까지 하는데 사용자제 권고로는 미약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9-29 20:18

[아침을 열면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또다시 한국사회 시민은 거대한 촛불의 물결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16~2017년에 촛불혁명과 대한민국의 국민은 박근혜를 탄핵시켰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구질서의 적폐를 청산하고 재벌, 검찰 등 공고히 유지해 온 기득권 카르텔 혁파를 요구했다. 검찰개혁은 20년 넘게 개혁다운 개혁을 못 하고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이번에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쿠데타를 연상케 하는 검란(檢亂)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처럼 기소독점권,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 사후 승인, 체포와 구속 및 피의자 석방 지휘권, 경찰수사 지휘권을 검찰이 모두 가진 나라는 없다. 전국 단일의 피라미드형 검찰제도를 가진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나라다. 조국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현란한 무소불위 행위는 클라이막스에 달했다. 국회와 대통령의 시간을 무시한 이례적인 검찰의 강제수사, 별건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 피의사실 공표, 망신주기 등 유죄를 만들기 위한 무리한 수사를 감행했다. 하지만 그간 검찰의 관행은 어땠는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지휘권을 갖고 검찰을 사수(死守)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에는 열일 하지 않았나. 검찰은 내부 비리에 침묵하며 그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할 것이라는 임은정 부장검사의 지적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개들이 사냥하듯 인간사냥식 수법을 보면서 이것이 생활세계의 시민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인간관계를 제약하고 스스로 자기를 검열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공포가 밀려온다. 검찰개혁안의 주요 과제는 특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 스스로가 권한을 제한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 또한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명하복 구조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검찰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의 문제다. 박근혜정권에서 우병우, 김기춘을 비롯해 검찰 출신이 많았다. 법무부를 검찰 식민지라는 말까지 나왔다. 문재인정부 들어 비검사를 주요 요직에 배정한 것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루기 위한 1단계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드는 의문은 현재 검찰제도는 선출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하게 돼 있는 구조고 이것 또한 민주적 통제지만, 선출된 대통령이 검찰의 지휘와 통제 권한을 악용해 또 다른 비리와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현재의 제도 속에서 권한을 통제할 개혁방안과 함께 더 획기적인 변혁안 또한 필요하다. 바로 검사장 직선제다. 미국의 카운티에서는 검찰청이 조직돼 있으며, 검사장인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한국에서 실시가 된다면 실제 모든 검찰업무가 이뤄지는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면 된다. 검사장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됐기 때문에 권력 간 상호 견제와 상시 감시가 가능하다.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지도 않는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사하게 돼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서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직선제가 도입되면 재벌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과 재벌 간의 카르텔은 법의 원칙이 아닌 집단 간 이익을 고리로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직선제에 의한 검사장은 재벌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18개가 등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을 위한 권력 행사에 대해 평가받고 국민이 선택하는, 즉 국민의 통제와 민주주의적 통제를 받는 직접 선출제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연구소장

오피니언 오현순 2019-09-29 20:18

민주당 이해찬 대표, 30일 경기 의원들과 오찬…지역 민심 청취

최근 당내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경기도내 의원들과 만나 지역별 민심을 청취한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조국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자 지역별 의원들과 만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성남(분당, 수정), 광주, 의왕, 과천 지역 의원들과 점심을 함께 한다. 이 대표는 의원 5~7명을 지역별로 묶어 오찬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김태년(성남 수정)김병관(성남 분당갑)김병욱(성남 분당을)소병훈(광주갑)임종성(광주을)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참석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21대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역별 민심에 대한 이야기도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수도권 등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야당의 공세가 더해져 중도층 변심이 우려되면서 경기 의원들의 위기의식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찬에서 의원들의 동요를 사전 차단하고 단일대오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당 조직을 총괄하는 제2사무부총장을 맡고 있어 경기도내 60개 지역위원회별 정비 상태 등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경기 의원들은 지역별 현안을 이 대표에게 전달하고 당 차원의 관심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의원들과 식사를 하며 현안을 점검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자리라며 의원들과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오찬 자리를 계속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7일에는 구리, 군포, 안산, 남양주지역 의원들, 지난 23일에는 인천지역 의원들과 각각 오찬을 함께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09-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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