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_인천지역 요양병원 긴급점검] 안전불감… 김포 요양병원 참사 남의 일 아니다

김포 요양병원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치는 참사가 났지만, 인천지역 요양병원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해야할 인천소방본부 역시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오전 11께 미추홀구의 A 요양병원.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인 이 요양병원은 3층부터 화재 시 대피에 쓰는 경사 강화식 구조대를 설치했지만, 공간이 좁아 구조대를 펼치기 조차 어려웠다. 남동구 B요양병원도 사정이 심각했다. 시설 곳곳에 물건 적치 금지, 이곳은 화재시 대피하는 공간입니다라는 화재 예방 스티커가 무색하게 대걸레부터 각종 청소 도구들이 비상구를 가로 막고 있었다. 또 방화문. 닫아두시오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방화문은 고정된 채 열려 있었다. 앞선 25일 오후 인천 서구의 한 요양병원에 들어서자 엘리베이터에 붙은 화재시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문구가 눈에 띄었다. 이 병원은 2~7층이 입원실로 층마다 7개 정도의 병실이 있고, 병실당 평균 4~5명의 환자가 있다. 이 곳은 경사로로 된 별도의 비상구가 있지만, 환자 수가 많고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1층에서 외부로 빠져나오는 비상구 쪽은 침대 1개가 지나가기에도 좁고, 가파른 경사로 형식이라 비상구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요양병원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데에는 소방당국의 허술한 점검 시스템도 한 몫 했다. 2014년 전남 장성에서 21명이 사망한 요양병원 화재가 난 후 요양병원은 화재 취약 시설로 분류됐지만, 인천소방본부는 5~6년에 1번꼴로 전수점검을 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안전점검 항목 역시 수신반이나 비상구 등 필수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점검자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허술하다. 점검자의 꼼꼼함 차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생명이 오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연1회 전수조사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법적으로나 지침상으로도 얼마에 1번씩 전수조사를 하라고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김경희김승민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9-26 20:43

‘30년전 기억’ 화성사건 목격자 최면요법 시도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특정된 A씨(56)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목격자들의 기억을 되살릴 법최면 전문가 등을 투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6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밀분석 중에 있으며, 목격자 등에 대해 30여 년 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법최면 전문가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목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현 상황에선 7차 사건 당시 용의자와 마주쳐 수배전단 작성에 참여했던 버스 안내양, 9차 사건 당시 피해자와 용의자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자 등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화성사건의 추가 감정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목격자 조사에 집중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지난 26일까지 총 다섯 차례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자 접견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화성사건이 발생했을 때 세 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6차 사건 이후 A의 학교ㆍ직장ㆍ과거 행적 등을 탐문수사했지만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8차 사건 이후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상황은 같았다고 전했다. 또 1990년 초 유사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는 등 세 차례의 조사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화성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9-09-26 20:43

[시정단상] ‘자치분권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미처 몰랐다. 지난 3월2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때만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여야 견해가 크게 갈리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한참 동안 국회가 마비됐다. 하염없이 시간이 흘렀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 통과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지난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하루 간격으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났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통과, 그리고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분 모두 우리의 말에 공감해 주셨다. 진영 장관은 광역지자체보다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헌의 핵심은 자치분권이고, 자치분권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실질적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여러 자치분권 법안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 모법(母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돼야 다른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또 사그라지고 있는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되살리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지난 7월, 민선 7기 2차 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고, 기초지방정부의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먼저 기초지방정부에 최대한 많은 권한을 준 다음, 기초지방정부 힘만으로 하기 버거운 일은 광역지자체가 하고, 또 광역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일은 중앙정부가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분권 국가의 모습이다. 선진국이 분권을 잘하는 게 아니라 분권을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분권 국가다. 우리나라도 자치분권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자치분권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 회기를 넘기면 언제 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기약도 할 수 없다.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 지금은 자치분권 골든타임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줄 책임이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오피니언 염태영 2019-09-26 20:38

[지지대] 적반하장의 기술?

여보세요. 김경희씨죠? 네, 누구시죠? 여기 창원지검이고요. 저는 수사관 OOO입니다. 창원. 가본 적도 없고 연고도 없는 곳의 검찰청에서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법조 기자로 출입한지 수년째. 어쩌면 전에 검찰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인가 싶어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경희씨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어요. 통장에서 2천400만 원 1번, 7천만 원 1번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알고 계셨어요? 아, 이게 보이스피싱인가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던 그때, 수화기 넘어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지금 연루된 사람만 수백 명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마침 인천지검에서 일하고 있던 터. 제가 지금 인천지검에 있는데, 누구시라고 했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 사람의 목소리가 커진다. OOO이라고요. 지금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어요. 수백 명이 연루되고, 그 정도 사안이라면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어 물었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한다. 보이스피싱이란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마음 한 켠에 혹시나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소환통보를 하라고 말하자 소환장 갈 거니까 출석 제대로나 하라는 날선 말이 돌아온 후 통화는 마무리됐다. 전화를 끊고 나자 나름 오랜 시간 사회부에서 일했던 기자조차 흔들리게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고민이 들었다. 방송에서 보는 것과 달리 너무나 유창했던 우리말, 속사포처럼 범죄 혐의를 쏟아내던 디테일함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적반하장의 태도였다. 분명 사기를 치고 있으면서도 마치 장난스럽게 전화를 받는 필자의 잘못이란 듯한 태도. 당당하게 소리 높여 필자를 꾸짖던 목소리. 그것이 흔들림의 원인 아니었을까. 우기면 사실이 되는 세상,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사는 현실이 그들의 적반하장식 영업(?)을 가능하게 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씁쓸함이 돌았다. 김경희 인천본사 차장

오피니언 김경희 인천본사 차장 2019-09-26 20:38

[사설] 청소년 강력범죄, 만14세까지 면죄부 논란 많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7명이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수원 노래방 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이 거세다. 여중생들이 얼굴에 상처를 입고 코피를 흘리는 초등학생을 수차례 구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 등으로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란 제목으로 지난 23일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6일 현재 22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이 학생들을 필히 엄중 처벌해 법의 무서움을 깨우치게 해 달라고 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 7명은 모두 2006년 생으로 만 13세다. 이들은 현재 경찰에 검거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형법상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觸法少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보호관찰이나 봉사활동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14세 미만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상황이어서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SNS에서도 어리다고 범죄를 봐주면 안된다, 처벌이 가벼운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이후 60년 넘도록 바뀌지 않았다. 청소년 범죄지능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 연령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17년 12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관련법 개정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2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범죄자가 2만1천91명으로 전체 77%를 차지했다. 강간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촉법소년도 1천495명으로 증가 추세다. 청소년 범죄가 더 대범해지고 잔인해졌다.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처럼 또래 여중생을 피범벅이 되도록 구타하고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엽기적인 사건도 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 유형이나 수법은 애들 장난 정도가 아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면죄부를 줘야하나 심각하게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 형사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줘서 강력범죄와 재범을 막고,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형벌 강화만으로는 안된다. 예방이 중요하다. 선도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청소년 범죄 교육관리 방법도 다듬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9-26 20:38

[사설] “(검찰 고발은) 집권당이기를 포기하는 것” / 송영길 의원의 소신발언, 높이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관계자 고발이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린 검찰 관계자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검찰로 복귀해선 안 된다고 말한 직후다. 검찰 고발 검토 발언은 이런 민주당 내 분위기가 반영된 공식 입장이라고 보는 게 옳을 듯하다. 성급한 대응이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는지 확증이 없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비위 의혹이 보도될 때마다 민주당은 검찰발이라며 반발했지만, 구체적인 적시는 하지 못했다. 되레 많은 사례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대 총장의 발언 역시 검찰발이 아니라 총장 본인의 인터뷰였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진술 내용도 당사자들이 언론에 직접 밝힌 것이다. 고발의 대상부터가 의아스럽다. 설혹 일부 피의사실이 검찰에서 흘러나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피의사실 공표가 새삼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126조(피의사실공표죄)는 차라리 사문화됐다고 보는 게 옳다. 검찰 전산화가 이뤄진 1995년 이후 이 죄로 처벌받은 수사기관 관계자는 1명도 없다. 여기엔 신장된 알권리에 대한 여론도 있다. 최근에는 피의사실 공표의 범위를 더욱 폭넓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다.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다. 주목할 것은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다. 송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인데 (고발한다는 것은)집권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의 검찰 고발 검토를 두고 이견을 말하는 의원은 적지 않다. 하지만, 송 의원처럼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경우는 없다. 언론은 그의 지적을 쓴소리로 평가했다. 우리는 달리 해석한다. 쓴소리가 아니라 단소리를 한 것이다. 송 의원의 소신 발언은 이번만이 아니다. 정부의 탈핵 정책에도 소신 발언을 했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발언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이데올로기와도 같다. 절대 반대해선 안 된다는 여권 내 기류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던진 그의 소신이었다. 환경 단체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하며 곤욕도 치렀다. 하지만, 경직된 탈핵 정책에 토론의 출구를 열어준 대단히 의미 있는 단소리였다. 여권의 검찰 때리기가 도를 넘은 건 분명한 사실이다. 누군가는 좀 더 냉정해지자고 해야 했고, 좀 더 집권당스러워지자고 해야 했다. 송 의원이 지금 그 소리를 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9-09-26 20:38

‘웅동학원 의혹’ 조사 위해… 검찰, 조국 동생ㆍ前제수 첫 소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웅동학원 의혹 수사를 위해 조 장관의 친동생과 그의 전 부인을 26일 소환했다. 장관의 동생과 전처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국 장관의 친동생 A씨와 A씨의 전처 B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A씨 등에게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웅동학원이 학교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1995년과 1998년 두 번에 걸쳐 35억 원을 대출받고, 이 돈이 비자금 조성에 쓰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차원이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의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조 장관 일가가 짜고 친 위장 소송으로 재단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조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해 배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닌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하던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 이외에는 뚜렷한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9-09-26 20:33

수원역 일대 ‘테마거리’ 만든다

수원시가 수원역세권 일대 상권활성화를 위해 테마거리 조성을 추진한다. 그동안 노후화와 쓰레기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수원역 인근 시장과 상점가 등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최근 수원 역세권 풍경이 있는 골목환경 개선 용역(사업비 5억 4천여만 원)과 수원 역세권 시장 간 안내 및 보행 환경 개선 용역(사업비 3억 7천여만 원) 등 수원역 일대 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을 잇달아 발주했다. 그동안 수원 역세권 일대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와 매산시장 등은 어두운 조명 등 시설 노후화 문제와 함께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 등으로 상권 침체라는 문제를 겪어 왔다. 역전지하도상가시장의 경우 지하도와 함께 있다 보니 시장보다는 보행로라는 인식이 강해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총 10억여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역전지하도상가시장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미디어아트 등이 설치돼 방문객 등이 머무를 수 있도록 바뀐다.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350m 구간)에는 금역구역 등 설치와 함께 이색적인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매산시장의 경우 매산시장 골목길(갓매산로25번길 120m 구간)과 매산시장 진입로(매산로 80m 구간) 등에 조명환경 개선과 함께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와 연계한 독창적인 분위기의 거리가 만들어진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각 상권을 연계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 역전지하도상가시장-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매산시장을 잇는 하나의 테마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거리 디자인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문제점을 해결해 일대 상권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수원시 김태희 기자 2019-09-26 20:33

‘수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 임종성 수도권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수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대표발의한 수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 주기로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그동안 15년 주기(4차 계획부터 20년 주기)로 만들어졌는데 현행법에는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년~2020년) 상에 국토부 장관이 5년 주기로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높지 않다. 실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두 차례(2011년2016년)에 걸쳐 계획 평가가 이뤄졌으나 평가 결과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 처리되는 데 그치면서 수정보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주기가 15년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에는 인구나 산업구조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결과 당초 제시한 정책 목표 대부분이 달성되지 않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임 의원은 강조했다. 더욱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고 있고 주요산업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책환경에 대응해 재빨리 계획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정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길도 한층 가까워지게 된다.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와 정부도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임 의원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경우 당초 제시한 정책 목표 9개 가운데 7개가 미달이고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평가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면서 수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9-26 20:3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ASF 방역 집중 위해 국감 취소하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경기지역 공직사회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기도 내부에서 국정감사 강행군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ASF 대응을 위해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지만 다음 달 두 차례의 국감이 연이어 배정, 방역 대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청 3대 노조 중 하나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취소하라며 국가적 재난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기도 전역 확산이 우려된다. 경기도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포됐고, 경기도 공무원들도 비상상황에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시ㆍ군별 책임관을 운영해 매일 현장을 방문한다. 돼지열병 확진 시ㆍ군 지역 공무원들은 24시간 양돈농가 앞에서 현장 초소 근무를 서고 있다며 경기도 전체 공무원이 초동대응을 하지 못하면 전국으로 돼지열병이 퍼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그러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환경노동위원회 10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 10월 18일로 잡혀 있어 국정감사 준비와 돼지열병 초동대응 기간이 중복됐다며 통상 10월은 공무원들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사업마무리 등 가장 많은 현안과 업무 처리가 산재한데 올해는 국감 준비에 돼지열병 비상상황까지 겹쳤다. 국회는 국가적 재난 발생상황에 공무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취소하라고 힘줘 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9-09-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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