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서장 정진관)는 지난 24일 외국인 밀집지역인 매산동과 고등동 일대에서 외국인자율방범대 및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 3不(불안ㆍ불신ㆍ불행) 사기범죄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합동순찰은 서민3不 사기범죄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을 주제로 진행됐다. 합동순찰에 참여한 이들은 홍보 전단지 배포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외국인 주민에게 사기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진관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서민3不 시기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사기범죄는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민 3不 범죄는 최근 서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피싱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생활사기(인터넷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등이다. 김태희기자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이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가로채는 등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억7천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개원 초기부터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 원~12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B어린이집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을 실제 7시간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천524만 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근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천886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천41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수사 결과 비리를 저지른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화성시 비봉면의 한 50대 여성이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고 면사무소를 찾아가 40대 팀장의 따귀를 때려 고막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56ㆍ여)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ㆍ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4일 오후 4시45분께 화성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근무 중이던 B팀장(41)의 왼쪽 뺨과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격한 혐의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 B팀장의 이름을 호명했고 팀장이 자리에 앉은 채로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순간 오른쪽 손바닥을 사용해 그대로 가격했다. 이로 인해 B팀장은 왼쪽 귀 고막 중심부가 50% 이하 찢어지는 부상(전치 2주 진단)을 입어 병원치료 중이다. A씨는 폭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 체포됐으며, B팀장은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행정복지센터 CCTV에는 사건 당시 A씨가 B팀장을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B팀장은 A씨가 앞집과 경계에 설치한 담장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고 해당 담장이 설치된 부분이 농지여서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만을 품고 찾아온 상황이었다면서 갑자기 들어와 안면을 가격하는 바람에 많이 놀랐다.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그동안 비봉면 일대 농지불법행위 등 30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웨일스 삼형제들이 한국PC방을 찾았다. 26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존&맥 투어가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존과 맥 형제들은 웨일스 형제들을 강남역으로 안내했다. 버스를 타고 강남역에 도착한 이들이 향한 곳은 PC방. 존은 "이곳 PC방이 좋은 곳이라고 들어서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형제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벤은 "이거 너무 멋있다"면서도 "존 올때까지 기다리자"라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존이 도착하고 존과 벤, 해리는 곧바로 FPS 게임을 시작했다. 그러나 맥과 잭은 12살 나이 제한으로 형들과 함께 게임을 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임 중 존은 라면을 주문했다. 곧 라면이 도착했지만, 게임에 열중한 존과 벤, 해리는 게임에 집중했다. 잭은 라면 시식에 도전했다. 젓가락질이 아직 서툰 잭은 몇 번이나 도전하다가 숟가락으로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이후 결제한 시간이 다 되어가자 형제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컴퓨터를 종료했다. 이를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잭은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해리는 60킬, 저는 97킬, 벤은 85킬을 했다. 제가 1등을 했다"라고 자랑해 웃음을 자아냈다. 밖으로 나온 벤은 "PC방에 다시 돌아가도 좋겠다. 정말 좋았다"고 흡족해했다. 한편, 앨리슨과 조지나는 찻집과 쇼핑을 즐겼다. 장건 기자
49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요양병원 화재 당시, 병원 측이 8개월 전에 보수했다고 신고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화재로 숨진 노인 2명의 사망 원인은 산소 공급 중단이 아닌 연기 흡입 탓이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께 김포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을 당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해 소방당국으로 접수된 신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불이 난 것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는 기기다. 해당 요양병원 건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외부업체에 의뢰해 건물에 대한 자체 종합정밀점검을 진행, 자동화재속보설비 불량 등 4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올해 1월31일 보수를 완료했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올해 초 보수했다는 설비가 화재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해당 요양병원은 발화지점인 4층 보일러실의 문도 제대로 닫아놓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소방서는 요양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불이 시작했을 당시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문을 개방한 채로 대피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열린 문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로 숨진 A씨(90ㆍ여)와 B씨(86ㆍ남)의 사망 원인은 산소 공급 중단이 아닌 연기 흡인이었다는 부검 결과도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2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모두 화재 연기 흡입 탓에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와 B씨는 화재가 발생한 요양병원 4층 내 집중치료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였다. 당시 집중치료실에는 환자 8명이 있었다. 이들은 요양병원의 자체 대피 매뉴얼에 따라 가장 마지막에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요양병원 매뉴얼에 따르면 대피반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나서 2차로 부축이 필요한 환자들을 옮기게 돼 있다. 이후 거동이 불가능한 집중치료실 환자들을 대피시킨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일단 사인은 화재 연기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계속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당국과 경찰은 요양병원 4층 내 보일러실에 설치된 의료용 산소공급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하던 중 산소 가스가 누출돼 착화한 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형찬ㆍ채태병기자
인천 강화군과 경기 파주시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농장 4곳이 같은 전국단위의 양돈조합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에서 해당 양돈조합 소속 농장은 ASF 확진 판정이 나온 농장 2곳을 포함한 총 13곳이다. 더욱이 이들 농장은 같은 사료 및 축산차량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양돈조합을 기준으로 하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가 시급하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강화 내 전체 농장 35곳 중 송해면 1곳, 불은면 6곳, 선원면 1곳, 화도면 1곳, 내가면 1면, 하점면 2곳, 양사면 1곳 등 13곳의 농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단위 A양돈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이들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ASF 확진 판정에 따른 살처분 조치를 하기 전 기준으로 1만2천300마리다. 이는 강화 내 전체 돼지의 32.4%에 이른다. 이들 농장을 기준으로 ASF 확진 판정 시 살처분 범위인 반경 3㎞를 분석하면, 양도면과 길상면을 제외한 강화 전역의 농장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이들 농장 중에는 이미 ASF 확진 판정을 받은 송해면 B농장과 불은면 C농장도 있다. B농장은 지난 24일 ASF 확진 판정을 받고 사육하던 돼지 388마리를 살처분했다. B농장으로부터 살처분 범위 내 다른 농장은 없다. 이후 25일 ASF 확진 판정을 받은 C농장에서는 살처분 범위 내 다른 농장 3곳의 돼지를 포함해 8천350마리를 살처분했다. 심지어 강화보다 앞서 ASF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파주의 D농장과 양천의 E농장도 A양돈조합 소속이다. A양돈조합에 가입한 이들 농장은 그동안 조합에서 공급하는 동일한 사료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농장은 동일한 분뇨처리 차량, 돼지출하 차량, 도축장 차량을 이용했다. 농장주들 역시 같은 조합원으로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수시로 왕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ASF 관련 해외 사례 중에는 제대로 소독하지 않은 축산차량이 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들 농장에서 동일한 축산차량을 이용한 것이 ASF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사육하는 돼지와 직접 접촉이 가능한 사료와 사람 역시 ASF를 퍼뜨릴 수 있다. 현재까지 ASF 확산 원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A양돈조합을 역학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A양돈조합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사료 공급 등을 경기 북부와 남부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 등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A양돈조합과 관련한 사안 등을 파악해 농식품부 등 방역당국에 전달한 상태라며 더는 ASF가 확산하지 않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역과 역학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삼산면의 D농장에서는 폐업 이후 키우던 돼지 2마리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나왔고, 강화읍의 E농장에서도 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의동김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할 국회의원 최종평가 기준을 26일 공개했다.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가 적용된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 의원 평가 실무준비를 할 보좌진을 대상으로 최종평가 방법 설명회를 열었다. 평가 기간이 지난해 6월부터 다음 달까지인 만큼 의원들은 하위 20%에 들지 않기 위해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 분야는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으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의원들이 설문을 통해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다면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의정활동 분야는 입법 실적과 위원회 활동, 성실도 등을 평가한다. 입법 실적의 경우 기존 법안의 문구만 고쳐 발의한 단순 자구 수정 법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적을 목적으로 한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대표발의와 당론채택 법안 발의 실적과 의원총회국회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등도 평가에 반영된다. 기여활동의 세부 항목으로는 공직윤리 수행 실적, 국민소통 수행실적, 당정 기여 등이 포함됐다. 윤리심판원에서 경징계를 받은 경우는 10점, 당직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3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기소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0점이 감점된다. 다만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 사건은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만으로 감점한다. 공약이행 부분은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중간평가 때 제출했던 공약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공약 이행 과정의 충실도와 이행 여부 등을 보기로 했다. 다면평가는 보안을 위해 무기명 지필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평가위는 오는 11월 5~14일 다면평가, 같은 달 18~28일 자료제출등록 및 검증보완을 각각 실시한 뒤 12월 초 ARS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한다. 최종평가는 오는 12월23일 완료되고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송우일기자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가 본사 R&D 센터를 경기도로 완전 이전하기로 한(본보 23일자 1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램리서치와의 투자유치 MOU를 통해 이전 사업을 공식화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세수 증대ㆍ일자리 창출ㆍ도시 경쟁력 향상 등이 기대되는 만큼 초대형 호재가 경기지역 어디로 향할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램리서치와의 투자유치 MOU 체결을 27일 오전 10시 진행, 도내 R&D 센터 이전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MOU에서는 테크놀로지센터 설립으로 인한 효과, 향후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R&D 센터가 들어설 시ㆍ군 등 자세한 장소에 대해선 차후 공개된다. 램리서치는 현재 내부에 설립된 태스크포스(TF)에서 적합한 후보지를 정한 뒤 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통해 위치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 이처럼 후보지 입지가 극비리 진행되면서 램리서치 R&D 센터를 주문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당초 1차 후보지로 거론된 평택 오성 외국인투자단지 외에도 화성 송산과 동탄, 안산 대송, 수원 광교, 성남 판교, 평택 고덕, 고양 일산 등 남ㆍ북부를 가리지 않고 R&D 센터 이전을 바라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주민들은 민원까지 제출, 국회의원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장소는 램리서치 내부적으로 검토 후 함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램리서치 측은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확정되는 대로 정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램리서치 R&D 센터 이전은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이전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협력을 통해 향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속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램리서치는 향후 3년간 2억 달러(2천400억여 원)를 투자하고 1천500여 명의 직ㆍ간접 고용 효과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김해령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행정안전부의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전액국비 사업 추진 통보를 무시하고 지방비를 매칭해 예산 떠넘기기 라는 지적이다. 이대로면 인천시는 매년 최대 84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26일 시와 대광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국가 예산(안)에는 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예산으로 13억5천만원이 잡혀있다. 대광위는 이 예산과 지방비를 매칭해 9개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은 3대 7로 전체 사업 예산은 45억6천만원이다. 이 방식으로 M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면 시의 6개 M버스 노선(대광위 노선조정위원회 통과 노선 포함)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상 시의 1년 예산은 21억원이다. 일반 광역버스 노선 18개도 포함하면 시는 매년 84억원의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 더욱이 대광위와 기재부는 행안부의 지방재정부담심의회의 제안도 거부했다. 당초 대광위는 국비지방비를 50%씩 반영해 준공영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에 지난 8월 열린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회는 M버스 준공영제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에 대해 심의해 M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국가사무라는 것을 이유로 국비를 100%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비를 증액하지 않고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3대 7로 조정하며 대광위가 요청한 36억원을 13억5천만원으로 삭감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지방재정심의위원회)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국가가 100%의 재원을 부담해 M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국비 100%로 M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라는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시는 매칭비를 편성할 수 없다며 오는 10월 7일 대광위, 경기도 등과 관련 회의가 있는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광위 관계자는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난 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국비지방비를 3대 7로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 시범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M버스 준공영제 관련 용역을 토대로 2020년에는 최적의 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회 각계의 무죄 탄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체육인 등도 동참하면서 불붙은 이재명 지키기 운동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26일 이재명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보냈다. 이 교육감은 두 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등기우편으로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1천350만 도민과 31개 시ㆍ군, 경기도교육청에 속한 4천500여 개 학교, 170만 학생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지사를 선처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옳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체육인ㆍ장애인체육인연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이 지사의 무죄판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체육인 연대 500여 명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기를 염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경기지역 소상공인들도 이재명 지키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경기도상인연합회는 같은 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탄원성명을 발표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상인들과 서민을 살리는 일 잘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이 지사 취임 이후 도내 상인들은 변화의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힘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광명시 17개 소상공인단체협회도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지사가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 왔다며 그런데 수원고법의 2심 판결은 소상공인의 꿈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황선학ㆍ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