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수원 드림락(樂)서, ME(미)래 인재 페스티벌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9-25 20:20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11월 5일 첫 삽

의정부 8.3.5프로젝트의 핵심인 복합문화 융합단지사업이 오는 11월 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빠르면 내년 연말께부터 출자자 등에게 토지가 공급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 리듬시티(주)에 따르면 3천600억 원의 PF 확정을 25일 최종 마무리하면서 토지 보상금 지급과 함께 11월 5일 기공식을 갖는다. 리듬시티(주)와 건설투자자인 (주)포스코건설, 금융투자자인 유진투자증권 외 10여 개 금융기관은 이날 공사비, 보상비 지급 등에 관련한 약정을 맺고 착공전 금융절차를 마쳤다. 토지보상금은 27일부터 보상협의 순서대로 지급한다. 토지주들에겐 지난 19일 보상금 지급일정을 통보했다. 보상금액은 모두 1천330억 원에 이른다. 총 591필지, 5만 2천 532㎡의 토지주 397명과 벌인 보상협의율은 현재 61.8%다. 의정부시와 리듬시티(주)는 지난 4월 20일부터 보상협의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금융투자가 PF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 차례나 금융투자자를 교체해 3천 600억원의 PF를 확정했다. 의정부시와 리듬시티(주)는 토지보상금 지급과 함께 10월 한달간 농업온실, 영업권보상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 간접보상을 마무리 짓고 미보상토지는 11월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가 공정율이 30%에 이르는 시점인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를 공급한다. 리듬시티(주) 14개 출자자엔 수의계약으로 나머지는 공개입찰방식의 일반경쟁이다. 이에 따라 출자자인 YG엔터테인먼트 등은 2021년부터는 토지를 공급받아 개별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PF가 확정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됐다면서 오는 2022년 부지조성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산곡동 396번지 일원 65만4천417㎡ 부지에 국제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 랜드, 신세계 아울렛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행자인 의정부 리듬시티(주)는 총자본금 51억 원의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됐다. 의정부시 34%, 민간사업자 66%가 출자했고 민간사업자로는 유디자형(주), (주) 포스코건설 등 14개사가 참여했다. 건설출자자인 (주)포스코 건설이 도로, 공원, 녹지 등 부지조성공사와 단지 내 공동주택을 개발하게 된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09-25 20:20

[문화카페] 좋은 아빠, 나쁜 아빠, 이상한 아빠

최근 인터넷 세간의 주된 관심사인 한 각료 부부의 비리 의혹사건은 대한민국 아버지들로 하여금 좋은 아빠, 능력 있는 아빠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 아직은 혐의에 불과하지만,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다양한 편법의 스펙 쌓기의 방법들을 접하며 참으로 보통 부모들은 자신의 무능을 절감했을지 모른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도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최고의 아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위기 시대라는 말은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설 자리를 점점 줄어든다. 밤낮없이 일해 자녀 뒷바라지를 하고, 부모를 모시고, 자신의 노후까지 대비해야 하는 삼중고를 헤아려주는 사람은 없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대가치고는 너무 허망하다는 것이 이 시대 아버지들의 초상이다. 과거 우리 아버지들은 어떠했을까?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살아내는 일에 전념했다. 가정 내부의 일은 부인에게 맡기고 밖의 일에 전념하느라 자녀를 돌볼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오늘의 아버지들과는 달리 가부장적 지위를 유지하며 자녀들에겐 무척 엄하고 절대적 존재였다. 정말 좋은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 몇 년 전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했던 두 후보자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에 대해 SNS에 올린 글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은 사건이 있었다. 후보자들의 외부 평판과 달리 한 후보자의 딸은 아버지에 대해 교육감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아버지임을 알리는 충격적인 양심선언을 한 적이 있다. 물론 그 후보자는 낙마하였다. 경쟁 후보자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글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물론, 이 아이들의 글이 오늘도 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지는 모르겠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평가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아버지는 내세울 만한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가지지 못한 평범한 분이었다. 미대를 진학하겠다는 장남의 결정을 반대하셨고 예술보다는 출세에 유리한 전공을 택하라고 요구하는 분이셨다. 필자는 미대를 진학하고 일찍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고 나서 줄곧 화실을 차려 독립하면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그리된 것이라고 나에게 냉담하셨다. 내심 서운함과 불만도 많았지만 내 결정이 그르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아버지의 회갑 때 시골 친구 분들에게 아들이 화가임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시는 시간을 경험할 때까지 아버지가 가지셨던 나에 대한 믿음과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었다. 필자에겐 특목고를 나온 아들이 있다. 치열한 경쟁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 전공과는 다른 진로를 모색하며 비생산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나는 그에게 내가 정한 기준과 원하는 것들을 강요하지 않는다.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조언을 할 뿐이다. 아이 엄마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뒤처질까 고민하는 눈치지만 나와 크게 다르진 않다. 그의 인생은 스스로 건강하게 서는 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처럼 다만 그의 결정을 믿고 조용히 기다려 줄 뿐이다. 무한경쟁의 세태를 보며 많은 부모는 조급하게 아이들의 미래를 자신이 기획하려 든다. 피상적으로는 좋은 아빠, 능력 있는 아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행한 일들이 나쁜 아빠, 이상한 아빠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우린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일까? 김찬동 수원시립미술관장

오피니언 김찬동 2019-09-25 20:19

[지지대] KT 위즈의 변신과 과제

선두 경쟁의 막판 대혼전과 치열한 가을야구를 향한 5위 다툼으로 2019 KBO리그는 더욱 흥미로웠다. 정규리그 종착역을 앞두고 여전히 선두 경쟁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가을야구 막차(와일드카드)의 주인공이 NC로 확정됐다. 창단 5시즌 만에 첫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렸던 KT 위즈의 꿈이 아쉽게 무산됐다. KT는 2015년 데뷔 시즌부터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다 지난해 탈꼴찌에 성공했으나, 기존 팀들과의 거리감은 여전했다. ▶만년 약체로 실망감을 안긴 KT는 불과 1년 만에 놀라운 변신을 했다. 그 중심에 3대 사령탑인 이강철 감독이 있다. 이 감독은 현역 시절 4년 연속 15승 이상, 10년 연속 10승, 10년 연속 100탈삼진 이상을 기록한 전설의 잠수함투수 출신이다. KIA, 키움, 두산 등 강팀에서 코치로 지도자 수업을 쌓았다. 그는 초보 감독이지만 선수와 코치로 쌓은 화려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임 첫 해 KT의 도약을 이끌어냈다. ▶비록 첫 가을야구 진출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구단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 팀 최다승(59승)을 훌쩍 넘어 69승으로 첫 70승 고지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잔여 3경기서 2승을 거두면 팀 첫 5할 승률도 달성한다. 구단 최초 9연승 기록과 10승 투수도 3명이나 배출했다. 불펜진도 안정을 이뤘고, 모처럼 외국인 농사도 잘 지었다는 평가다. ▶달라진 KT의 모습에 홈 팬들은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한 시즌을 보냈다. 그리고 가을야구에 대한 희망을 넘어 첫 4강 진입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게 됐다. 10구단 추진위원들이 삭발을 하고 정치인과 경제인, 시민사회 관계자, 언론 등 전 경기도민이 함께 나서 유치한 막내구단 KT가 데뷔 5시즌 만에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강철표 KT 야구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진행형이다. ▶KT는 2019시즌을 통해 희망을 봤고, 기존 선수들과 더불어 젊고 새로운 선수들의 성장에 미래 가능성을 확인했다. 반면, 선발 마운드와 포수진의 불안정, 타선에서의 해결사 부재, 고액 연봉 선수들의 부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지난 6개월 KT 위즈로 행복했던 수원 야구팬들은 이강철 감독과 구단에 더 큰 도약을 위한 변화와 준비,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며 다음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황선학 체육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장 2019-09-25 20:19

[사설] 핵 균형 통한 한반도 평화, 검토할 단계 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3일 뉴욕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미북 실무대화와 3차 미북 정상회담 성사를 희망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17차례 독점하면서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미국과 북한이 전쟁 상태였을 것이라면서 오랫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단거리 미사일은 많은 나라가 시험한다고도 했다.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는 과시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 위협에 대해선 둔감하게 답한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의 안위를 과연 트럼프와 상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은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미국의 핵우산뿐이지만 제대로 펴질지 의문이다. 지난 7일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공개강연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에 나서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헨리 키신저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비핵화 협상을 자기 치적으로 삼고 싶어 하지만,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나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함으로써 핵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길일 수 있다. 냉전 이후 입증된 상호 핵 공포의 역설이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한일 동반 핵무장을 통해 한미일과 북중러 6개국이 핵 균형을 이루는 것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사실 핵 문제에 대해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핵확산에 반대하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사람이다. 후보 시절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한일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다. 지난 25년 동안 북핵 협상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물론 핵무장의 대전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해야 한다. NPT 제10조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至上)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장 현실적 핵무장이 어렵다면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무기 공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 영토인 괌에 있는 전술핵을 우리가 장기임차하는 형태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선의와 자비에 의지하는 순진한 지도자가 아니라면 언제까지 북한 핵에 발목이 잡혀 끌려다니며 살 것인가. 이제 국가의 안위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사설 경기일보 2019-09-25 20:19

[사설] 또 스프링클러 작동 안된 김포 요양병원 화재

대형 요양병원에서 또 화재가 일어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툭하면 터지는 요양병원 참사는 이번에도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김포시 풍무동 상가건물에 입주한 요양병원에서 24일 전기 안전점검을 위한 정전 상태에서 불이 나 90대 노인 등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 이중 8명은 중상이다. 전력 공급이 차단돼 수동으로 환자들에게 산소 치료를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며 대피 과정에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다. 불이 난 상가건물은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요양병원은 3층과 4층을 사용했다. 병원에는 132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 이번 화재는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데다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보일러실과 병실이 가까워 인명피해가 컸다. 화재 발생 당시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한 안내방송도 이뤄지지 않는 등 미흡한 사고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불렀다. 화재 후 비상경보 벨은 울렸다고 하지만 70~80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다. 고령과 각종 질환으로 몸을 맘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들이 입원한 요양병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2014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는 신고 접수 30분도 되지 않아 진화됐지만 21명이 숨졌다. 지난해 1월 경남 밀양의 병원 화재도 신고 3분 만에 진화를 시작해 1시간 내 진화됐지만 39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입었다. 요양병원은 고령의 환자들이 입원해 재난 대비에 더욱 철저해야 하지만 기본 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등 안전문제를 도외시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스프링클러, 방화문, 연기억제 장치 등 기본적인 화재방지 시설들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다. 불이 난 요양병원은 지난해 11월 부천소방서 등이 실시한 화재안전 특별조사 때 19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지난해 상반기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127개 시설에서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 209건이 적발됐고, 요양병원 시설 관계자 48명이 무더기로 형사 고발됐다. 건물주나 사용자의 무단 증축, 피난 시설 훼손,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형식적인 소방시설 점검 등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였다. 설치된 방화문을 허가없이 철거하고, 화재 피난경로인 계단을 가연성 목재로 마감하거나 비상구 출입문을 열쇠로 잠금장치 하는 등의 관리위반 사례도 수두룩했다. 화재가 난 이후 경찰이 원인을 규명하고, 병원 관계자를 구속하는 것 등은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그 이전에 화재방지 시설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요양병원 화재로 숨지는 원인 중 대다수가 연기 질식이라는 점에서 연기감지기 및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고 긴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게 훈련해야 한다. 소방당국이나 지자체도 요양병원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9-25 20:19

아프리카 돼지열병 연천 추가 신고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9-25 20:19

오산시, 생태체험관 건축 승인에… 시의회 “허가보류 요청 거절” 유감

오산시가 생태체험관(버드파크)의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과 관련 오산시의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25일 오산시의회와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주)오산버드파크가 지난 5월 24일 신청한 생태체험관(버드파크)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허가 내용은 오산동 915번지 내에 건축면적 941.18㎡, 연면적 3,971,22㎡ 지상 4층 1개 동을 증축이다. 앞서 장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난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생태체험관(버드파크)에 대한 건축 허가를 보류하고, 그동안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과 대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날 장 의장은 오산시가 지난 1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23일 경관 및 디자인 공동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건부로 의결하는 등 생태체험관 건축 허가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차장 문제 등 조건부 승인내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과 시민 의견수렴 등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날 시의회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 심의조건 조치계획은 각 위원회에 제출 완료했다며 조치계획 실행은 건축 준공이나 체험관 운영 전에 완료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허가보류를 정중히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앞으로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에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9-09-25 20:19

민주당, 피의사실 공표 檢고발 검토… 경기·인천 의원 시각차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경기인천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가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더 지켜볼 수 없다며 개별 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화성을)도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으로도 명백한 위법으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시각이 깔린 것으로 민주당은 내부 검토와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 같은 당의 고발 검토 방침을 놓고 경인 지역 의원들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당의 고발 검토 방침에 찬성하는 A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 관련 내용을 흘리며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인 B의원도 검찰을 고발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고발 요건이 된다면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당수 의원은 집권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앞서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진인 C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을 경찰에 고발할 경우 오히려 여당이 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국회와 당 차원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지 고발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D의원도 검찰을 고발하기보다는 검찰이 도를 넘지 않도록,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검찰이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비판해야지 고발하는 건 여당으로서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 초선 의원 역시 검찰 수사에 문제점이 많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공통된 시각이지만 조 장관에 대한 여러 의혹이 허구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고발로 대응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구성된 당내 팩트체크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 장관 관련 의혹들의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현안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09-25 20:18

법사위, 국감일정 확정… 조국 가족 증인채택은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지만, 핵심 쟁점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을 부르는 데 의견차를 보이면서 일반 증인 명단 의결은 일단 실패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법사위 국정감사는 다음 달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7일 수원고검,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14일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등에 대해 실시될 계획이다. 가장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감은 각각 다음달 15일과 17일 실시된다. 하지만 여야가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파열음을 빚으면서 일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 장관의 가족 등 69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한편,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결국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관장 117명과 부서장 216명 등 기관증인 333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만 의결했다.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매일같이 조국과 그 일가, 측근들의 혐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저희 당에서는 관련 증인들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단 한 사람도 해줄 수가 없다고 잘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완전히 조국 방탄 감사로 만들려고 작심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국회의 정부 견제감시 기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조국 피의자 장관이야말로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라며 또 국감은 피감기관을 방문해 실시하는 게 원칙이라고 맞받았다. 여야는 이처럼 의견 차가 큰 일반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를 간사협의에 맡길 예정이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9-25 20:1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