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당구선수, 7년간 친딸 상습 성폭행…징역 17년 확정

미성년자인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장영준 기자

사건·사고·판결 장영준 기자 2019-09-02 08:49

'호텔 델루나', 열린 결말로 아름다운 마무리…8주 여정 마침표

'호텔 델루나'가 자체 최고 시청률인 평균 12%, 최고 13%를 기록, 2019년 tvN 드라마 시청률 1위에 등극하며 아름답게 빛나던 지난 8주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1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호텔 델루나'(극본 홍정은 홍미란 연출 오충환 김정현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지티스트) 최종회는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시청률에서 가구 평균 12%, 최고 13%를 나타내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으며, 케이블-종편 동시간대 정상을 차지했다. 특히 최종회는 올해 tvN 드라마 시청률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에서도 자체 최고 시청률인 평균 10%, 최고 10.8%를 기록하며 16회 연속 지상파 포함 전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유료플랫폼 전국기준/ 닐슨코리아 제공) 이날 방송에서 델루나 호텔에 마지막 보름달이 떴다. 자기 이름에 묻은 수치심을 털어내고 학처럼 신비로운 선비로 남게 된 김선비(신정근), 마침내 아이를 죽인 윤씨 집안이 아닌, 아이를 지키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한을 깨닫고 털어낸 최서희(배해선), 자신을 죽인 친구에게 사과를 받고 기다리던 동생과 함께 갈 수 있게 된 지현중(표지훈)까지. 각자의 한을 푼 호텔리어 3인방은 웃는 얼굴로 델루나를 떠났다. 이제 델루나에 남은 건 만월뿐. 가득 찬 보름달이 뜨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녀 역시 떠나야 했다. 그런 만월과 찬성에게 주어진 선물같은 시간, 함께했던 과거인지, 함께할 미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우리가 함께 하는 어느 시간의 겨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생에 반드시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한 두 사람은 이별했다. 달빛아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찬성 혼자 남았지만, 만월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현실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언젠가, 시간을 건너 건너 어느 생엔가 우리가 같이 한다면, 그 생에선 당신 곁에서 늘 함께이기를 바래봅니다"라는 내레이션과 함께,꿈인지 다시 만난 다음 생인지 알 수 없지만 일상 속 평범한 연인의 모습으로 엔딩을 장식한 만월과 찬성은 마지막에도 끝나지 않는 기나긴 여운을 남겼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지난 8주간, '호텔 델루나'가 안방극장에 선사한 3가지 선물을 짚어봤다. #1. 이지은X여진구, 달처럼 반짝였던 호로맨스 케미 방송 전부터 드라마 팬들의 시선을 모았던 배우 이지은과 여진구는 기대를 넘어서는 가득 차오른 보름달 같은 시너지를 발휘하며 "완벽한 장만월과 구찬성"이라는 평을 들었다. 월령수에 묶여 생과 사의 흐름이 멈춘 여자 장만월을 자신만의 캐릭터로 구축한 이지은, 그리고 만월을 돌본 인간 남자 찬성으로 분해 연기의 정석이 무엇인지 증명하며 안방극장의 설렘을 책임졌던 여진구는 '만찬 커플'의 반짝반짝 빛났던 케미로 '호텔 델루나' 신드롬의 중심에 섰다. #2. 배우들의 열연 + 쫀쫀한 대본 + 감각적인 연출 = 완벽한 시너지 최고의 배우들과 베테랑 스태프들의 만남은 그야말로 델루나의 기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이지은과 여진구뿐 아니라 신정근, 배해선, 표지훈, 강미나, 이도현, 이태선, 박유나, 조현철, 서이숙, 강홍석을 비롯해 '호텔 델루나'에 출연한 모든 배우들의 열연은 각자의 인생 캐릭터를 탄생시키며 비밀스러운 세상에 몰입감을 높였다. 또한, 시청자들의 예측을 뒤집는 쫀쫀한 전개를 펼친 홍자매 작가와 섬세한 연출력으로 감정선 하나 놓치지 않은 오충환 감독의 호흡은 회가 거듭할수록 더욱 빛을 발했다. 여기에 촬영, 미술, CG, 의상, 음악 등 모든 분야의 스태프들의 열정이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며 매회 레전드를 갱신했다. #3. tvN 판타지 호로맨스 '호텔 델루나' 인생 드라마의 탄생 '호텔 델루나'는 밤이 되면 떠돌이 귀신에게만 화려한 실체를 드러내는 령빈(靈賓) 전용 호텔이란 판타지 소재와 생과 사의 흐름이 멈춰버린 여자와 그녀를 돌보겠다는 연약한 인간 남자의 애틋한 호로맨스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며 안방극장에 새로운 감성의 바람을 몰고 왔다. 특히 생과 사에 대해 돌아보게 만든 매회 다른 에피소드와 이를 통해 인물들이 변화해가는 과정은 많은 이들이 '인생 드라마'로 꼽는 이유였다. 이처럼 뜨거운 화제성을 입증하듯 시청률 역시 매주 자체 최고를 경신했고, 최종회는 평균 12%, 최고 13%로, 2019년 tvN 드라마 1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매주 주말 밤을 '델요일'로 만들며 큰 사랑을 받았던 '호텔 델루나'의 아름다운 열린 결말은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선물 같은 마지막 밤을 선사했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9-09-02 08:44

[증시 키워드] ‘2020 예산안’ 발표, 수혜주 찾기 ‘분주’

2일 국내 증시 키워드는 #예산 #중국 #브라질 #자동차 #삼성전자 #디오 #에이스테크 #LG화학 #라닉스 등이다. 지난 달 29일 발표된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핵심 소재 및 부품 지원 예산이 증가되면서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분주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경기 하강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산화 지원 예산이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주식시장 측면에서 영향력은 지수보다 종목이라며 일본과 무역마찰 에 따른 소재 국산화 관련 종목과 6대 신성장 산업 종목이 예산안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년 만에 20조 원대를 회복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이 증가했다면서 토목, 내수 기업에게 유일한 수주 확대 기회로 관련 건설/건자재 기업 수주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목별로는 최근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소식이 알려진 디오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 30일 디오는 미국 9개 대형 치과를 보유한 네트워크치과와 5년간 5000만 달러(약 600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충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동사가 올해 들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지역에서 연이어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확보한 네트워크병원과 최근 인수한 Whitecap Institute의 임플란트 교육과 시너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보이는 미국최대 기공소인 Evident(보철사업 및 서지컬 가 이드 제작)와 프랑스 치과용 CT제조사인 Acteon(치과용품 패키지 판매)과의 파트너쉽 체계가 구축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11만명15만명여성가족부 예산안 기대 효과는? - [2020 예산안] 국방예산 첫 50兆 돌파병장 월급 54만원 - SOC 예산안 증액, 건설업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현대차증권 - 디오, 美 9개 대형 치과에 600억원 규모 임플란트 시스템 공급계약 - 롯데百, 티볼리 오디오 팝업스토어 오픈...PAL BT 27만원대 판매 [주요뉴스] - '캠핑클럽' 핑클 눈물캠핑 종료완전체 콘서트 준비 - '호텔 델루나' 김수현, 마지막회 깜짝 등장아이유'호텔 블루문' 새 주인 - 중기부, 충주 화재 피해 기업에 최대 10억원 긴급 지원

금융·증권 문선영 2019-09-02 08:41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반등 모멘텀 부족…연준 위원들 발언 주목”

미ㆍ중 양국이 전날 동시에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다. 협상 지속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준ㆍ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지난 주 코스피는 전주대비 1.00% 상승했다(30일 기준).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 은 실망스러웠지만 시장은 미ㆍ중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미리 반영했다. 12개월 선행 PER 역시 10.5배로 상승했다. 코스피는 2주 연속 올랐고, 그 과정에서 업종 다수가 주가 레벨을 높였다. 주요 업종 중에서 자동차는 오름세로 복귀한 반면 IT는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이번 주 코스피 밴드는 1920~2000P로 제시한다. 미ㆍ중 무역협상과 경제 지표 결과가 특히 중요하다. 전자와 관련해 미ㆍ중 양국은 대화 채널을 열어 두고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 월초엔 주요 경제지표도 발표되는데 결과가 좋으면 그대로 좋고, 나쁘면 부양 기대감이 강해지는 상 황이다.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국면이다. 시장 대응과 관련해 위험자산에 대한 접근, 즉 리스크-온을 염두에 둘 필요 가 있다. 시장이 예상대로 호재를 반영해 올라가는 궤적을 그린다면 종목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한국 증시는 미ㆍ중간 관세 부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상 지속 소식에 힘입어 반등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파월 연준의장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지난 7월에 비해 비둘기적으로 변화된 발언을 했었는데, 로젠그렌, 블라드 총재 등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위원들 또한 변화된 발언을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윌리엄스, 카시카리, 에반스 총재 등 금리인하를 주장했던 인물들의 발언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 증시는 미ㆍ중 무역분쟁과 관련 협상 지속 기대가 확산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에 주목하며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한국의 수출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지표, 그리고 미국 고용보고서 등의 주요 경제지표 결과 또한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ㆍ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안심리는 다소 완화됐다. 이에 코스피는 8월 마지막 거래일에 강하게 상승 하면서 1970선에 근접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다 가도 급격하게 관계가 틀어졌던 과거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양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분쟁이 이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염두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후에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 예상되나 실적 추정치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지표 역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저점을 하회하고 있으나 아직 불안한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 사이클의 전환까지는 반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극적인 매수를 통한 수익률 창출 전략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방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 순위다. 펀더멘털 훼손 가능성이 낮은 고배당주와 함께 실적 개선 업종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오늘의 매매동향] 코스피 - [상보] 8월 수출 13.6% 감소...9개월 연속 하강 - 미중, 1일 추가 관세 발동격해지는 무역전쟁 - [월요 기획] 미중 무역전쟁 부채질에 불타는 아마존사라지는 지구의 허파 - 코스피, 아직 바닥 아냐 공매도 늘리는 외인ㆍ기관 [주요뉴스] - '캠핑클럽' 핑클 눈물캠핑 종료완전체 콘서트 준비 - '호텔 델루나' 김수현, 마지막회 깜짝 등장아이유'호텔 블루문' 새 주인 - 중기부, 충주 화재 피해 기업에 최대 10억원 긴급 지원

금융·증권 문선영 2019-09-02 08:35

[오늘 날씨] 경기도, 구름 많고 낮 최고 31도까지…내일부터 비

월요일인 오늘(2일) 구름 많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높아 다소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제주도 남쪽해상에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와 서해5도는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다. 낮 기온은 27~31도로, 어제(1일, 25~29도)보다 높고 평년(27~29도)과 비슷하겠다. 내일(3일)부터 경기남부를 시작으로 장기간 비가 지속되겠다. 특히 모레(4일)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돼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해중부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모레는 바람이 25~45km/h(7~13m/s)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1.0~2.5m로 높게 일것으로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위치 변화와 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강도와 이동경로에 따라 비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점, 강수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영준 기자

날씨 장영준 기자 2019-09-02 08:32

[경기만평] 자승자박…?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9-02 00:00

[오늘의 운세] 9월 2일 월요일 (음력 8월 4일 /辛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9월 2일 월요일 (음력 8월 4일 /辛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수있고 구직성사 인간화합 만사 大吉 戊子 48년생 자손불화 생기나 운수왕성 재물성사 吉 庚子 60년생 재물지출 경쟁불리 문서차량 문제는 吉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능력발휘 고민해결 행운오고 吉 甲子 84년생 존경받고 재수왕성 연인화합 줄거운 나날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은 원만하나 자손근심 직업고민생겨 己丑 49년생 자손기쁨 직장해결 귀인도움 만사무난 吉 辛丑 61년생 재물지출생기나 친구형제모임 단합과시吉 癸丑 73년생 문서서류문제 해결 직장고민 재물도 지출 乙丑 85년생 기분우울 재물손해 가족불화 운전도 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고민 직업불안 기분손상 전문가상담 庚寅 50년생 타인으로 손해 재물지출 허영심발동자제 壬寅 62년생 승진가능 계약성사 능력발휘 소원성취 吉 甲寅 74년생 인기있고 재물성사吉 귀인도움 데이트운 丙寅 86년생 가족화합 음식대접 재물성사되나 말실수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경사 직업안정 운수왕성 뜻을성취 辛卯 51년생 친구도움 문서서류계약 상사의 뜻을존중 癸卯 63년생 일진무난하나 서류문제로 언쟁 데이트운 乙卯 75년생 만사불리 기분우울 금전복잡 도박불리 凶 丁卯 87년생 바람기발동 오락도박장출입 술음식생겨 용띠 庚辰 40년생 경쟁발생 금전복잡 문서불리 가정불화 壬辰 52년생 시험합격 명예상승 자손기쁨 소원성취 甲辰 64년생 인기있고 금전해결 사업왕성 데이트운 丙辰 76년생 재물성사연인화합하나직장고민생겨. 戊辰 88년생 직장고민 경쟁불리 재물손실 컨디션불리 뱀띠 辛巳 41년생 친척소식 베풀어야 만사편안 단합해야 癸巳 53년생 문서차량 시험문제원만 실속업고 돈지출 乙巳 65년생 정신불안 부부갈등 오해주의 낭비조심 丁巳 77년생 음식대접구직성사되나 음주운전 입조심 . 己巳 89년생 직업해결 능력발휘 중심인물 인간화합 吉 말띠 壬午 42년생 인기있고 능력인정 만사해결 행운의날 吉 甲午 54년생 가족화목 명예상승하나 재물은 지출만고 丙午 66년생 재수원만 가족외식 직장해결되나 말조심 戊午 78년생 직장고민 연인불화생기나 술음식생기고 庚午 90년생 재물지출하나 가족모임 문서차량 여행 吉 양띠 癸未 43년생 복잡한 서류조심 질병관재손재조심해야 乙未 55년생 만사불길 투자도박손해 사고질병 망신수 丁未 67년생 재물지출 가정고민 직업갈등 음주조심 己未 79년생 음식대접 여행및출행 직업안정 고민해결 辛未 91년생 모임성사 여행출행 이사차량변화 분주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인기있고 재물성사 가족화목 문제해결 吉 丙申 56년생 가정화합 금전해결되나 직업문제는고민 戊申 68년생 컨디션불리 부부갈등 재물손해 자손걱정 庚申 80년생 재물손해문서나서류문제로고민술조심. 壬申 92년생 문서시험원만 부모도움 능력인정 만사 吉 닭띠 乙酉 45년생 매사불리 건강주의 자손고민 금전손해 凶 丁酉 57년생 재수도원만 지출도 많고 유흥점출입할 때 己酉 69년생 구직성사 자손경사 능력인정 고민해결 吉 辛酉 81년생 친구 동료모임 부모님선물 시험원만하고 癸酉 93년생 친척만나 모임성사 여행출행 부모님걱정 개띠 丙戌 46년생 재수있고 가정화합되나 직업 및 자손걱정 戊戌 58년생 구직성사되나 기분손상 재물지출많고 庚戌 70년생 경쟁탈락 연인불화 재수불길 운전조심 壬戌 82년생 시험원만 인기상승 이성화합 귀인도움 甲戌 94년생 인기상승 이성화합 상사도음 매사무난 吉 돼지띠 丁亥 47년생 컨디션 나쁘고 술 여자조심 허영심발동 己亥 59년생 자손기쁨 운수왕성 직업해결 재수 大吉 辛亥 71년생 친구 및 친척과 단합해야 문서해결되고 癸亥 83년생 부모님갈등 컨디션불리 술 음식조심할 때 乙亥 95년생 재물지출 연인불화 술 유흥조심 시기질투 /서일관 운명철학원

전체운세 서일관 2019-09-02 00:00

‘동두천 국가산단’ 본격화… 패션 첨단 클러스터 특화

동두천시 상패동 일대가 오는 2023년까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된다. 동두천 지역은 지난 60여 년간 시 전체 절반에 달하는 면적을 미군공여지로 사용돼 막대한 제약을 받았으나 국가산단 조성을 계기로 경제적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의정부와 파주 등 미군기지로 수십 년간 고통받았던 경기북부지역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경지역인 동두천에 섬유ㆍ패션에 특화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2일 승인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동두천시 상패동 일대 26만 7천㎡ 규모로 오는 2023년 들어설 국가산업단지에는 총 사업비 698억 원을 들여 섬유ㆍ의복 업종과 미래산업 변화를 고려해 전자부품과 화학물질 등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이 패션산업의 첨단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집적과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6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산업공동화 및 도시쇠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상 요구 결과로 추진이 확정됐다. 당초 약 100만㎡ 규모로 추진되다가, 이번에 우선 1단계 26만여㎡ 규모를 조성하기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나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국가산단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단계 사업을 착공함과 동시에 나머지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업착수를 하겠다는 내용의 동두천 국가산단 사업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국가산단계획 승인에 따라 지난 60여 년간 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장기간 제약을 받았던 동두천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단이 조성되면 수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특히 의정부와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의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사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 내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총 172.5㎢로, 전국의 96%에 달한다. 이 중 84%인 144.6㎢가 경기북부에 있고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 내 22개 곳이다. 현재 16곳은 반환이 완료됐다.? 이에 경기도와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는 지난 7월 29일 미군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기도 했다. 이호성 동두천시 투자개발과 기업조성팀장은 현재 시와 LH에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고 있는 만큼 1단계 사업 추진과 동시에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관계자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섬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해 국가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 관련기관 등과 협력해 스마트 산단으로 개발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진의ㆍ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9-01 21:24

[아침을 열면서] 요란한 빈 수레와 꽉 찬 민주주의

8월31일을 끝으로 사개특위 활동은 빈손으로 마감됐다.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국회는 난리법석을 떨며 요란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모범이 돼야 할 국회가 법과 윤리를 벗어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했다. 난항을 거듭한 끝에 사개특위는 7월에 출범했다. 하지만 활동시한을 2개월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차례의 논의도 하지 않았다. 결국 예상대로 공전만을 거듭하다 사개특위는 종료됐다. 요란한 빈 수레로 끝나고 말았다.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여야구도에서 사법개혁은 세월아 네월아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될 것이 뻔하다. 공전만을 거듭하다 종료된 사개특위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더 나아가 정파적 이해가 첨예한 사안들을 여전히 국회에만 맡길 것이냐는 질문에 답을 찾아 나서야 할 때다. 사개특위가 다루던 사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 유일하게 선거를 통해 위임받지 않은 사법부, 통제받지 않은 사법 권력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였다. 하지만 국회의 사개특위 활동은 정치적 수사만 난무했지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그렇다고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치혐오로 대상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로마시대의 원형경기장의 검투사들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보듯 희열을 느끼고 방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국민을 대의하지 못하고 정치지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치혐오, 잔혹극의 온상이 어떻든 민주주의 본연의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와 역할 또한 상기해야 한다.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를 심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이에 대의 민주주의가 정파적 이해관계로 논의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시민의회를 제안한다. 인구학적 통계를 고려한 무작위 추첨에 의한 시민대표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토의 진행, 결과를 반영하는 숙의민주주의 모델이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시민의회(BCCA)를 구성해 권고안을 만들고, 선거제도 개혁을 시도했다. 아이슬란드는 개헌을 의제로, 아일랜드는 낙태죄 폐지를 의제로 시민의회를 구성했고 실질적으로 법을 바꾸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정부기관에서 공론조사, 공론화위원회, 시민배심원제 등의 이름으로 숙의민주주의 제도운영의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다. 소수 엘리트 정치인의 정치 독점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정치권이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깨어 있는 시민들이 직접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래도 정치권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모조리 낙선시키면 그만이다. 요란한 빈 수레를 걸러내는 것, 그것 또한 민주주의다. 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연구소장

오피니언 오현순 2019-09-01 21:19

경기도 철도싱크탱크, 시·군과 함께 뛴다

2년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는 등 유명무실했던 경기도 철도 싱크탱크(본보 8월 12일자 1면)가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재탄생한다. 경기도는 당장 이달 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동탄~이천철도ㆍ8호선 연장 등의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해 시ㆍ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7일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반영을 위해 도와 시ㆍ군간 철도정책 방향을 공유하려는 것이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시행을 앞두고 자문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본보 보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특히 자문위 개최 전날인 26일에는 도와 시ㆍ군 철도 담당자 90여 명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로 도-시ㆍ군 워크숍도 마련된다. 워크숍에서는 도와 시ㆍ군 담당자들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방향 설명과 토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시ㆍ군 준비사항 마련, 국가 및 경기도 철도망 구축방향 논의 등이 진행된다. 이어 자문위에서는 자문위원장인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등 철도전문가 30명이 한자리에 모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방향 설명,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현황 설명 및 토론 등이 이뤄진다. 도는 정책자문위, 워크숍 등에서 나온 철도정책 전달ㆍ협조사항, 정책자문위 안건 등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경기도 철도 구축 계획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동탄~이천철도(여주~원주 전철과 연계, 경기 남부와 강원권을 연결), 8호선 연장(의정부에서 별내신도시)뿐만 아니라 시ㆍ군 단체장들이 이재명 도지사에 건의한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에서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2)은 최근 철도정책자문위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자문위원을 철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확대하고, 신속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자문 위원을 지정해 자문위원장이 아니어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 통과시 회의 개최 활성화, 위원층 폭 확대 등이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27일 열리는 철도정책자문위를 시작으로 자문위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 아울러 앞서 지적된 광역철도자문위와의 중복 개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승구김해령기자

도·의정 김해령 기자 2019-09-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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