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교통혁명 GTX-B ‘독 든 성배 될라’] 完. 전문가 제언

광역교통망 발달에 따른 인천의 베드타운(Bed Town) 현상을 해결하려면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높은 역외소비율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해양 자원을 활용한 소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에 이어 제3의 교통혁명으로 평가받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B 개통이 오히려 인천의 인력과 소비 유출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한다. 서울이 인천의 경제력을 흡수하는 서울 집중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산업 구조와 소비 인프라 규모가 다른 서울을 억지로 쫓아가기 보다는 인천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광역교통망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소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인력 유출에 따른 인천의 베드타운 현상을 막으려면 기존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에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인천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와 바이오헬스밸리 조성,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정비산업(MRO) 등의 공항경제권 구축은 인천의 미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들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제조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 마련과 핵심 인재 양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정종우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은 인천은 서울과 비교해 30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배우고 받아들일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천의 영세한 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체험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 등의 기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먼저냐, 핵심 인재 양성이 먼저냐라는 탁상공론을 그만할 때라며 각종 첨단기술을 익힌 인재를 꾸준히 양성하고, 이들이 인천의 곳곳으로 퍼져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의 높은 역외소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서울이 갖지 못한 해양자원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내항 재개발 등을 통해 해양소비 거점을 만들어 상대적으로 소비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도민의 역외소비를 끌어내야 한다는 게 대안으로 꼽힌다. 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를 활용해 경기 북부-인천 연안-경기 서해안권을 연결하는 해양소비 거점 등을 만들어 경기도민의 역외소비를 인천으로 끌어와야 한다며 이를 발판 삼아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소비를 위해 서울로 빠져나가는 인천시민에 대해서는 인천e음 카드 등 지역화폐를 통한 역내소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 연구위원은 당장 일어나는 인천시민의 역외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 등을 활용한 역내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9-09-01 21:07

세계가 주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 및 정치인들의 이목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쏠렸다. 룰라 대통령과 함께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 제정에 앞장선 에듀아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브라질 상원의원(노동자당상파울루주) 등이 해당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정책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기본소득의 현실화는 정치인의 실천력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또 이 부지사는 내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 및 대선에 앞서 기본소득 정책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게 된다면서 지역화폐 지급의 장점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증세 없이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경기도의 기본소득 전략ㆍ방침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우간다ㆍ오스트리아ㆍ스위스ㆍ대만ㆍ미국ㆍ스리랑카ㆍ인도 등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이며,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를 잇달아 요청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3천500명 샘플조사 이외에 내년 초에 발표될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인 13만여 명에 대한 정책효과 전수조사 결과 용역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화영 부지사는 영문으로 번역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전달할 것이라며 각국의 참가자들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9-01 21:03

[알립니다] 새 오피니언 새 아침을 엽니다

경기일보 오피니언면이 9월을 맞아 더욱 새로워집니다. 경륜과 학식을 갖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품격있는 글로 독자 여러분을 만납니다. 월요일 아침을 열면서는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민경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연구소장의 칼럼으로 한 주를 엽니다. 이슈&경제는 새로 합류한 4명의 필진이 독자를 찾아갑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정문호 아주대 다산학부대학 특임교수가 깊이 있는 분석으로 경제 이슈를 알려 드립니다. 화요일 경기시론은 △정재훈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정책이사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안해용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장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장이 현실에 밀착한 시선을 담습니다. 기명칼럼은 △유영옥 국민대 교수ㆍ국가보훈학회장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전미옥 중부대 교양학부 교수 △김도균 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가 일상을 날카롭게, 때론 따뜻하게 읽어 낸 글을 선보입니다. 세계 현안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내는 수요일 세계는 지금은 △최승현 경기도국제관계대사 △이계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 통상본부장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김수완 한국외대 아랍어통번역학과 교수가 집필합니다. 오랜 경륜과 깊은 안목으로 현안을 진단하는 변평섭 칼럼도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목요일 문화카페는 △강성금 수원화성예다교육원장 △김찬동 수원시미술관사업소장 △오승현 글로연 편집장 △한덕택 남산골 한옥마을 예술감독 △함신익 심포니 송 예술감독이 예술과 문화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현대인의 정신과 마음을 되돌아보게 해 줄 삶과 종교는 △강종권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원명 한국외대 철학과 교수 △김창해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장 신부 △수원사 주지 세영 스님 △조상훈 만방샘 목장교회 목사ㆍ수지지부 FIM이슬람선교학교장이 함께합니다. 인천지역의 월요일을 열 인천의 아침은 △선일 법명사 주지 스님 △고문현 전 한국헌법학회장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인천) 원장 △임봉대 국제성서박물관장이 찾아갑니다. 화요일 경제프리즘은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자 협의회장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가 깊은 통찰력으로 경제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인천지역의 현안을 진단ㆍ분석하는 수요일 인천시론은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지회장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문명국 청운대 융합소재공학과 교수 △이승기 변호사가 기고합니다. 목요일 함께하는 인천은 △서종국 인천대 교수 △황건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정희남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모세종 인하대 교수가 현대인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합니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9-09-01 20:56

[역사 속 민주로의 초대] 역사적 현장 몸소 체험하며… 민주주의 가치 새기다

국내 민주주의 관련 역사 장소 체험학습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행사 역사 속 민주로의 초대가 막을 올렸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본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역사 속 민주주의 현장을 방문ㆍ체험해 그 가치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난달 27일부터 약 4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도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해 체험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과 차별화 됐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말과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 방문과 토론을 통해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형태를 갖춰 현재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했다. 더욱이 행사에는 이제 민주주의의 의미를 깨달아가기 시작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근현대를 직접 살아온 역사의 증인인 50~70대 어르신들이 함께하며 세대와 역사의 벽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논하고 교류할 수 있게 구성돼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지난달 27일 독립ㆍ평화를 주제로, 국민이 이끌어 가는 나라를 테마로 화성 제암리와 매향리에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오산 운산초 학생 10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화성 소재 제암리 3ㆍ1운동 순국 기념관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약 2시간 동안 두 팀으로 나뉘어 해설사의 설명 하에 묘지 참배, 영상 및 전시실 관람, 3ㆍ1 정신 교육을 관람했다. 묘지는 23인 순국묘지로 지난 1919년 4월15일 제암리 교회에서 학살 당한 순국선열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이다. 학생들은 3ㆍ1운동 당시 시대적 배경과 전개과정, 일본이 저지른 제암ㆍ고주리 학살의 참담한 역사와 유가족의 증언 등을 사료와 영상으로 시청했으며 우리나라가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겪어온 고난의 역사와 선현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에는 매향리 평화마을을 방문해 미 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활용된 쿠니 사격장과 매향리 교회, 평화 역사관 등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은 물론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이 같은 느낌을 생생히 남기고 친구들과 교류하고자 행사 종료 후 모둠별 탐방 토의 및 후기 제작을 통해 평화의 중요함과 평화에 뒤따른 선현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노래했다. 두 번째 행사는 지난달 29일 안산에서 생명을 주제로, 기억과 약속의 길을 테마로 삼일공고 학생들과 광명에서 오신 어르신들 100여 명과 함께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처음으로 방문한 장소는 단원고 4ㆍ16 기억교실이었다. 참가자 일행은 4ㆍ16 안산 순례길 체험을 시작으로 단원고 추모 조형물 앞에서 묵념하고 지난 2015년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세상을 떠난 학생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4ㆍ16 기억전시관을 방문해 4년 전 참담했던 순간을 마음 속으로 느끼며 유가족과 안산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오후에는 선감학원을 방문했다. 선감학원은 지난 1941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교화를 명목으로 부랑아를 잡아들여 인권침해 및 강제징용 등을 행한 장소로 1982년까지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억압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손꼽힌다. 참가자 일행은 원생숙소와 직원관사를 방문해 당시에 만연하게 이뤄진 개인의 권리 침해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폭력이 남긴 공포, 억압, 분노, 한 등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행사의 백미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광주ㆍ이천ㆍ남양주에서 1박2일에 걸쳐 열린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ㆍ인권을 주제로, 자유와 권리에 관한 고찰을 테마로 진행됐다. 동두천ㆍ양주 청소년교육의회를 비롯해 수원희망교육시민포럼, 누구나꽃마음학교, 한국NGO레인보우, 개인ㆍ가족 참가자 120여 명은 프로그램 첫 날 오전 10시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나눔의 집은 지난 1992년 설립된 곳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성적희생을 강요당했던 일본군 성폭행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여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다. 최근 한ㆍ일 관계가 최악에 다다른 가운데 참가자들은 나눔의 집에서 역사관 제 1ㆍ2관에서 일본군의 만행, 살아남은 할머니들이 평생 동안 겪어온 고통 등을 활자와 영상으로 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증언ㆍ체험ㆍ기록 등으로 구성된 테마별 전시관을 통해 당시 피해자들이 살았던 방, 타국의 일본군 성폭행 피해자의 증언 등을 접할 수 있었다. 또 추모공원을 방문해 일본의 사죄를 끝내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이천 민주화 운동 기념공원을 방문했다. 공원 위에 있는 민주광장에는 민주주의의 염원이 담긴 염원의 빛 추모 조형물이 설치돼 있어 눈길을 모았다. 전시실에는 열사와의 예술공감이라는 테마로 독재시대 고단한 민중 현실을 풍자한 공연, 음악, 미술, 문학 작품 등이 소개돼 격동의 1960~1980년대를 엿볼 수 있게 했다. 저녁에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약 1시간 동안 김준혁 한신대 교수의 정조가 보여준 소통의 정신 그리고 인간을 향한 존중 강연이 진행돼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애민정신과 그에 따른 민주주의의 시발점 등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는 정조대왕이 판결문을 볼 때 경전같이 대한 일화를 통해 그의 생명 존중 사상을, 서얼과 노비를 사람답게 대접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조대왕 이후에도 광복 직후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인 차일혁의 사례를 통해 적서 차별 철폐 등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민주주의를 지향해 현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재미있게 설명해 청중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행사는 다음날 남양주 소재 마석 모란공원 방문으로 막을 내렸다. 참가자 일행은 공원에서 박종철 열사와 전태일 열사를 추모했다. 행사에 참여한 박채연 양(18ㆍ동두천외고2)은 그 동안 책으로만 봐왔던 민주주의의 역사와 소중함을 현장을 방문해 직접 느낄 수 있어 의미가 특별했다라며 앞으로도 한 사람의 민주시민으로서 역사를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영숙 어르신도 과거 민주주의가 형성되던 시기를 직접 살아온 사람으로서 순간순간이 생생하고 뭉클한 기분마저 든다라며 민주주의를 형성하는데 시행착오가 많았던 만큼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발전하며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체험형 프로그램인만큼 교과서에서 접해보기 힘들었던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조명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라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고사성어처럼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역사 속에서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 했던 시민들의 정신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는 남은 3주간 도내 민주시민교육 현장 7곳(수원ㆍ화성ㆍ안산ㆍ파주ㆍ이천ㆍ남양주ㆍ광주)을 기반으로 한 5개의 테마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보다 자세한 일정 및 문의는 역사 속 민주로의 초대 사업 소개 홈페이지 및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권오탁기자

문화일반 권재민 기자 2019-09-01 20:48

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송석준 의원… “총선 승리 매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초선, 이천)이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한국당 도당은 지난 30일 오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신임 도당위원장 경선을 위한 한국당 경기도당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당 대회에는 신임 도당위원장 경선에 나선 송 의원과 강세창 원외 당협위원장(의정부갑)을 비롯, 김영우 도당위원장(포천가평), 정미경 최고위원(수원무 당협위원장), 정용기 정책위의장, 윤종필 선거관리위원장(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 심재철(안양 동안을)이현재 의원(하남) 등 주요당직자, 도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등 대의원 및 당원 약 2천여명이 참석했다. 총 대의원 1천390명 중 718명이 투표(투표율 51.7%)한 가운데 열린 경선에서 송 의원이 강 당협위원장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신임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송 신임 도당위원장은 당선인사에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경기도당부터 똘똘 뭉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며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내년 총선, 경기도에서 한국당의 승리의 깃발이 펄럭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1천320만 도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도당과 60개 당원협의회로부터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도당 관계자는 송 신임 도당위원장을 필두로 해 경기도 60만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오만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9-01 20:47

기본계획 수립 예산 20억 3차 추경 포함… ‘동탄도시철도’ 사업 속도낸다

화성 동탄도시철도 사업이 기존 계획보다 적어도 3~4개월 앞서 진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 20억 원을 위원회안으로 담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교위는 지난달 29일 제338회 임시회 중 상임위 1차 회의에서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 20억 원을 편성해 가결했다. 해당 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담금에서 활용하기로 합의를 마쳤다. 동탄도시철도는 동탄역ㆍ오산역ㆍ병점역 등을 연결한 총연장 32.35㎞ 길이의 트램 방식으로 건설된다. 트램은 반월교차로에서 시작해 삼성전자ㆍ동탄역ㆍ동탄대로ㆍ오산역 등을 오가는 노선과 병점역에서 시작해 동탄역ㆍ동탄순환대로ㆍ공영차고지를 거치는 노선으로 계획 중이다. 총 사업비는 9천 967억 원으로, 이 중 9천 200억 원은 동탄2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인 LH의 부담금으로 확보됐다. 그 외 767억 원은 지방재정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앞서 내년 본예산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가 추경예산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직접 맡기로 하면서 해당 예산 통과 시 3~4개월 빨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만 도에서 해달라고 요청해서 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은 화성시가 맡아서 하고 있다며 추후 건설 등의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건교위는 동탄도시철도의 운영을 경기도가 맡도록 할 수 있는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했다.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4)이 대표발의해 지난 회기에서 보류됐던 해당 개정조례는 도가 국가와 협의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주무관청을 도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동탄트램 운영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가 부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어 집행부가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인 바 있다. 박세원 의원은 도 추경에 관련 예산 20억 원이 반영돼 예상보다 서둘러 사업을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도가 기본계획 수립을 맡는 동안 화성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3~4개월을 넘어 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9-01 20:47

경기도, 버스 공공성 강화 ‘150억’ 당근

버스요금 인상ㆍ새경기준공영제 도입 등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안이 맞물리는 가운데 경기도가 버스업체의 경영ㆍ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당근을 제시한다. 도는 버스업체 57곳의 임금ㆍ운전자ㆍ차량ㆍ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5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학술용역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내 버스업체 경영ㆍ서비스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은 2006년부터 진행됐지만 이번 용역은 버스요금 인상ㆍ새경기준공영제 도입과 연결되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달 중순께 버스요금을 200~450원 인상할 예정이다. 도가 주 52시간제 적용 등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서민 교통비 부담ㆍ공공성 무담보 등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이어 다음 달 도입될 새경기준공영제도 버스 공공성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새경기준공영제는 기존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규정에 더해 노선입찰 준공영제 시행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재명 도지사가 민선 7기 안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버스 공공성 강화가 두드러지면서 도 역시 최근 140억 원가량이었던 경영ㆍ서비스 평가 재정 지원을 15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평가 대상으로는 도내 버스업체 57곳(전체 64곳 중 한정면허, M-버스 등 제외)이 포함되며 A~F까지 등급이 매겨진다. 인센티브는 C등급까지만 제공된다. 평가 항목은 ▲운전직 종사자 임금 및 체불급여 ▲부채 비율 ▲보유버스 평균 차령 ▲부적격 운전자 발생률 ▲교통사고 및 사상자 현황 ▲운행횟수 및 막차시간 준수율 ▲고객만족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 차등 지원을 벌일 계획이며, 이번 통계 분석 자료는 대중교통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평가 결과를 시ㆍ군 및 버스업체에 통보해 버스 서비스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내년부터 도내 13~23세 요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신청자가 사용하는 선ㆍ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연간 지원한도(13~18세 8만 원, 19~24세 16만 원)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조할인 요금제의 도내 시내버스 전체 확대 적용,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요금 면제, 교통카드 미태그 하차시 패널티 개선 등도 제시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9-01 20:47

돼지열병 방지 ‘잔반급여 금지’ 50일도 안 돼… 농가·군부대, 음식물폐기물 처리 ‘쩔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시행된 가축 잔반 급여 금지를 두고 경기도 내 급식소ㆍ군부대 등이 잔반 처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1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25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농가에서 직접 생산ㆍ사용해 돼지를 포함한 모든 가축에게 먹이는 것을 제한했다. 이는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마솥 등 재래식 장비를 통해 잔반을 처리해 돼지에 먹였던 농가들은 음식물류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자료를 공급받거나 배합사료로 전환하는 식으로 급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게는 급여가 허용됐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50일도 채 되기 전에 현장에선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해 사료로 써왔던 도내 돼지 사육농가들은 경기도가 진행한 ASF 정밀검사에서 전 두수가 음성으로 판정됐는데도 잔반 급여가 여전히 금지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경기북부에서 200두 이하의 돼지를 키우는 한 농장주는 분쇄ㆍ멸균 등 급여시설을 설치하는 데 최소 1억 원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치를 못 하는 농가가 많다. 잔반 농가라 해도 흔히 말하는 짬밥을 그대로 먹이는 게 아니라 80도 이상의 열처리 작업을 하고 먹인다며 ASF가 검출되지 않은 지금까지도 무작정 잔반 급여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양돈농가에 잔반을 처리해오던 학교ㆍ직장 급식소, 군부대도 골머리를 앓긴 마찬가지다. 농가들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거부하자 대형 급식소를 중심으로 잔반이 쌓여가는 탓이다. 의정부ㆍ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영양사는 급식실에서 나온 음식들은 한 차례 조리과정을 거쳐 안전한데도 잔반 처리가 금지돼 거둬가질 않는다며 음식 구매량과 배급량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잔반 급여농가는 257개소로 이 중 173곳(67.3%)이 외부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 급여를 해 왔다. 경기도에선 76개소 중 23곳(30.2%)이 자체 급여를 했으며 8곳(10.5%)이 폐기물시설 설치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 관계자는 급식소ㆍ군부대에서 나오는 양질의 잔반이 퇴비나 사료로 쓰이면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이 된다. 잔반 급여 중단은 농가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합리적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9-01 20:47

두 달간 3% 상승… 과천지역 전세가 ‘들썩’

오는 10월 우정병원, 내년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동주택 분양을 앞둔 과천지역 전세금이 최근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다. 1일 과천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과천지역은 전세 시장의 비수기인 8월에도 전세 수요자들이 몰려 전세금이 5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급등하고 있다. 이는 과천지역의 경우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자 수가 적어 아파트 청약 때 당첨 확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 이후 지식정보타운과 우정병원 등 공동주택 분양에 당첨되면 최소 2억 원에서 3억 원의 차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과천으로 몰려들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6개월간 약세를 보인 과천시 아파트 전세금은 7월부터 상승 전환해 8월 말까지 두 달간 3% 넘게 상승했으며, 7월 첫째 주 조사에서 0.01%이던 주간 상승률도 지난주에는 0.62%로 치솟았다.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 전세금은 지난 5월 6억8천만 원 선에서 현재 8억~8억 5000만 원까지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도 지난달 20일 이 아파트 전용 84.9㎡ 2층이 9억 원의 거래 신고가 올라와 석 달 만에 전세금이 2억 원 넘게 오른 셈이다. 과천시 별양동 주공5단지 전용 103.64㎡는 5월 6억~7억 원 선이던 전세금이 현재 7억5천만 원 선으로 상승했다. 과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주공아파트 1단지가 3.3㎡당 4천만 원에 육박하면서 과천지식정타운 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과천으로 이사오는 주민들이 많다며, 만약 오는 10월에 분양하는 우정병원과 내년에 분양예정인 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최소 3억 원 이상의 차액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9-09-01 20:47

“일본제품 불매” 야심 차게 시작했지만… 현실에 발목 잡힌 수원 구천공구상가

수원시 구천동 공구시장상인회가 일본제품의 구매ㆍ판매 중단을 선언한(본보 8월 8일자 14면) 가운데 일본산 공구 불매운동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들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불매운동을 벌이려 했지만, 현재 일본산 공구의 점유율이 너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1일 구천동 공구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상인회는 지난달 7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일본제품 구매ㆍ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공구로 특화된 공구시장은 77개 점포에서 각종 기계류, 드릴, 절삭기, 용접봉, 압축기, 생활 공구를 판매한다. 일본산 기계 및 공구류를 많이 취급하는 업종 특성상 구천동 공구시장에서 판매되는 공구류의 절반 가까이는 일본산 제품이다. 이 때문에 당시 불매운동을 주도했던 박명희 구천동 공구시장상인회장은 일본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공구시장 내 일본제품의 구매ㆍ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상인회의 이 같은 결의는 현재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공구시장에서 판매되는 품목 50%이상이 일본제품에다, 전반적인 공구류가 일본산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 가로막힌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방문한 구천동 공구시장에는 아직도 일본산 공구가 상가 내 점포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날 만난 공구시장 상인들 역시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구시장 상인 A씨(50)는 공구는 손에 익은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 찾아오는 손님들이 일본산 제품을 찾는다며 어쩔 수 없이 계속 팔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상인 B씨(46)는 이미 쌓아둔 일본산 공구의 재고가 너무 많다며 마음 같아선 (일본산 공구를) 팔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명희 구천동 공구시장상인회장은 불매운동 선언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 등 현실적인 한계가 부딪쳤다. 상인 이사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완전 불매운동은 아니지만, 현재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국산 공구를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9-09-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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