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 간 여객선,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 장기화, 물류 운송 차질

자동차는 선박에 싣고 기사는 비행기 타고 제주로 가야 하는데, 누가 인천항을 이용하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제주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기사 A씨(52)는 최근 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는 인천에서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에 트럭을 싣고 건축자재 등을 운반해왔다. 하지만, 참사 이후 뱃길이 막힌 뒤에는 트럭만 따로 보내고 선사에서 지원하는 항공편으로 제주까지 이동해 다시 차를 타고 운반하고 있다. A씨는 인천과 제주를 잇는 유일한 정기 화물선 케이에스 헤르메스호에는 선착순으로 12명 밖에 못 탄다며 인천항은 차와 함께 제주로 이동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기사들이 목포항 등 다른 지역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과 제주를 잇는 여객선 운항 재개가 늦어지면서 수도권과 제주 간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1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제주에서 인천으로 입항하는 물동량은 2012년 33만6천920rt(운임톤), 2013년 52만912rt으로 증가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 8만여rt, 지난 2018년 12만9천962rt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물동량도 감소 추세다. 반면 제주는 2012년 1천170만t, 2013년 1천239만2천t, 2014년 1천430만2천t, 2015년 1천578만t, 2016년 1천699만t(출항 517만t), 2017년 1천858만t(출항 586만t), 2018년 1천981만t(출항 704만t)으로 매년 물동량이 증가했다. 제주지역의 물류 수요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인천~제주 항로의 정기 화물선은 케이에스 헤르메스호(5천900t) 1척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주로 가는 자동물량(차를 이용한 화물)도 줄었고, 제주에서 인천으로 오는 화물량도 감소하고 있다. 인천지역 하역사 관계자는 인천항 선박에 화물차를 싣고 다시 발품 팔아 김포공항까지 가서 제주로 가는 이 불편함을 누가 겪으려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자동물량이 줄면서, 제주에서 인천으로 오는 선적을 소화하지 못해 부두에서 대기하는 일도 빈번하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뱃길이 막혀 제주산 농축산물 출하에도 차질이 생기고 가격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며 단순히 항로 1개가 없는 의미를 넘어, 연쇄작용으로 전반적인 해운물류 업계가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IPA 관계자는 지금은 선석이 없어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국제여객터미널이 12월 개장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평택시, 청북택지구내 골프장 부지 레포츠공원 추진…부지 교환에서 매입으로 전환

평택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청북택지지구 내 체육시설인 골프장 부지를 시 소유인 청북공설운동장 시설과 교환해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려던 계획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예산확보 등 난항이 예상된다. 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청북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43만 9천230㎡ 규모의 골프장 부지를 시민을 위한 레포츠공원으로 조성(공약사업 관리번호 10-10)할 계획이다. 레포츠공원 조성은 당초 시 소유인 청북읍 후사리 일원 9만6천203㎡ 규모의 청북공설운동장(서부공설운동장) 시설과 LH의 골프장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적 검토 결과, 청북공설운동장은 시설에 대한 용도폐지가 안 되는 등 교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LH와의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됐다. 이에 시는 최근 차선책으로 골프장 부지를 매입해 레포츠공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를 위해 2일 개회하는 평택시의회 제20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청북골프장 부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예산으로 1억 원을 상정했다. 하지만 부지매입을 통한 사업 추진은 총 사업비가 393억 원(보상비 200억 원, 공사비 193억 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완공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20여 년 전에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해 매입하지 못한 용성근린공원 등 7개 공원이 당장 내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레포츠공원 조성은 예산확보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특정인을 위한 골프장보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용역 예산은 사업의 첫 단계로, 종합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정옥)은 도내 가족분야 현장기관 원활한 교류협력을 위해 최근 경기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는 정책연구와 현장기관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마련됐다. 정정옥 연구원장과 가족분야 연구자, 지역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선7기 경기도 공약사업인 한부모가족 종합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설치와 관련, 각 지역별 센터의 협력방향이 주요 사항으로 논의됐다. 거점기관은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 자립강화와 복지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경기남부지역은 여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부지역은 구리시 센터가 거점기관으로 선정됐다. 연구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종합서비스 제공 거점기관 운영방안 연구를 최근 완료한 바 있다. 참석한 센터장들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한부모가족 사업지원 현안과 거점기관 활용방안 외에도,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연구원은 현장전문가 의견을 후속 정책제언과 연구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정옥 연구원장은 앞으로 가족분야에서도 여러 유관기관과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도정에 반영하는 정책 플랫폼 역할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가평군, 규제완화위해 군부대와 협력한다

가평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군부대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1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관할 군부대를 대상으로 규제현황 및 지역특성 등을 설명하는 관군 협의실무자 소통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상호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군은 관할부대의 원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보호구역 내 편입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대는 협의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탄약고 주변 제한보호구역내 개발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민원인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특히 군은 군사보호구역 협의에 소요되는 기한을 단축해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인허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위탁 기준을 단순화 해 줄 것을 군부대에 건의해 긍정적인 검토를 끌어냈다. 주민과 군부대 양측이 이견을 보인 행정위탁기준에 대해 군은 자체적으로 GIS를 활용한 내부검토체계를 마련해 주민들의 인허가 비용을 절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창순 도시과장은 관군 소통이 군사보호구역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절감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향후 군사보호구역 협의업무 실무자 간담회를 분기별 정례화 함으로써 규제완화와 지역발전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국 대전 참여’…“청문회에서 국민이 판단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잠룡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수호하기 위해 나선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마녀사냥이 아닌 청문회에 진실을 맡기자고 제안하며 조국 대전에 뛰어들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아오면서 몸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소명이 결여된 비판은 많은 경우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고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더 그렇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청문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다. 무엇보다 청문회의 공방을 통해 양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며 시간은 충분하고, 국민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다. 치열한 청문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청문회를 해야 할 다른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규칙 준수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유불리에 따라 지키거나 안 지키고, 규칙을 만든 사람조차 어기면 누구에게 규칙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하는 일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는데 수사나 재판도 아닌 청문회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지나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지사는 잘못이 있더라도 은폐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질의자는 충분히 묻고, 후보자에게는 해명기회를 준 후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해야 한다며 공평함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고의 가치다. 누구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합의된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승구기자

정부, 사생활 침해 때 관보 정정 가능해 진다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정정 요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관보발행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관보규정 전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관보는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정부의 공보지다. 현재 관공서 근무일마다 종이관보와 PDF형태의 전자관보가 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안부는 관보 발행 전후 사생활 보호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관보 발행 이전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게재 의뢰기관에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관보 발행기관인 행안부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 게재 의뢰기관에 이를 보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보 발행 이후에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게재 의뢰기관이 정정요청을 하는 경우 행안부에서 해당 부분을 음영으로 가리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이 관보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관보 중심으로 관보 발행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정부는 관보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과 연계해 내년부터 관보 발행체계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차세대 관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들이 전자관보 이용 시 기관별, 주제별 등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수작업으로 하던 관보 발행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해 접수에서 발행까지 3일 소요되는 것을 최대 1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관보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경기도, 청소년 버스이용요금 환급 지역화폐로

내년부터 경기도 내 만13~23세 청소년들에게 버스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도는 버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도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시행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13세~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만13~18세의 경우 연 평균 약8만원, 19~24세는 약12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출하게 됨에 따라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연령대의 도민들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시켜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연간 지원한도(만13~18세 8만원, 만19~24세 16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최대 550억원의 예산을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투입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군 수요조사,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의 시내버스 요금 할인제를 대폭 확대해 서민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새벽시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침 6시 30분 이전 시내버스를 이용해 서울 등으로 출근하는 도민들에게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만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면제도 제도화된다. 그간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은 만6세 미만 영유아 3인은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영유아의 좌석 배정을 원할 경우,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운송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교통카드 하차 미태그 패널티 개선과 벽오지 지역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시간 연장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이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