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경기도의 행정심판에 달렸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던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를 공공개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추진 여부가 도의 행정심판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또 공사의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에 대한 가칭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법원의 처분이 주목된다. 16일 김포시와 공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3일 나진감정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에 대해 시가 수용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위는 이어 같은 날 이 같은 행정심판에 대해 공사가 지난해 12월20일 공고한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중지해 달라는 ‘진행정지가처분’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냈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해 11월 추진위의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을 반려한 행위의 정당 여부가 도 행정심판위원회 판결에 모아지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은 통상 소송 판결 전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진위의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처분이 주목된다. 법원 ‘가처분’의 통상적인 처리에 2주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시와 공사의 공공개발의 운명은 조만간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도 행정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추진위는 40여쪽의 행정심판과 공모 진행정지 가처분 청구에서 “김포시장의 위법한 처분과 공사의 공모로 인해 추진위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상황에 놓였고 시행자로서 얻을 수 있을 이익까지 박탈되는 등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가처분이 접수됐음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공모에 앞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고 주민들의 가처분 소송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공모 절차에 하자나 위법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제안은 말 그대로 제안일 뿐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나 입안, 지구 지정은 시장 권한 사항”이라며 “가능성은 적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추진위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행정기관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5-01-16 16:19

설날 앞두고 근로자 57명 임금체불 업체 적발…전액 청산

설 명절을 앞두고 50여명의 근로자 임금을 주지 않은 성남지역 한 업체가 노동당국의 지도로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성남 소재 A제조업체에서 근로자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현장 지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성남지청은 A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아 현장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억2천여만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했다. 이 금액은 근로자 57명에 대한 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성남지청은 A업체 대표 등과 면담을 통해 근로자 체불임금을 설 명절 이전에 청산하도록 당부했고, A업체는 지난 14일 57명의 근로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양승준 지청장은 “경기 침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1-16 16:18

[법률플러스]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 차량 진입도로 점유 여부

흔히 집합건물 앞에는 집합건물로 들어가는 차량 진입도로(이하 ‘진입도로’라고 한다)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속하지 않는 경우 그 소유자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진입도로 부지 인도 청구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한 분쟁에서 주된 쟁점은 우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이고, 다음으로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쟁점인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에 관해 판례는 소유자의 토지 소유 경위와 기간,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당시 소유자의 의사, 그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유무와 정도, 토지의 위치나 형태,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나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공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해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전자의 쟁점인 진입도로의 점유 여부에 관해 집중해 보자면 판례는 건물 용지의 개념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건물의 용지’라 함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땅으로서 건물의 존립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를 가리키는데, 어떠한 토지 부분을 도로로 이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집합건물의 차량이 공로로 나아갈 수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 부분이 해당 집합건물의 부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즉, 구분소유자들이 위 토지 부분을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점유란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하려면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즉 점유를 인정하려면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쟁점에서도 구분소유자들이 진입도로를 통행하더라도 진입도로 부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가 아니므로 배타적인 점유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진입도로 부지 소유자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진입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화 경기일보 2025-01-16 16:13

장욱진 화백 제자들…초상 등 작품 ‘장욱진미술관’에 기증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장욱진 화백의 제자들이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 ‘장욱진 초상’ 등 작품을 기증했다.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김종학과 임충섭 작가는 장욱진(1917~1990)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할 당시 제자로 인연을 맺었고, 장욱진이 1960년대 이후 유일하게 참여했던 미술단체 ‘앙가쥬망’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번에 기증한 작품은 ‘장욱진 초상’, ‘무제-1000와트’로 스승이자 선배였던 장욱진을 그리며 제작한 작품들이다. 김종학의 ‘장욱진 초상(하드보드에 유채·1970년대)’은 장욱진의 예술적 고민과 고뇌를 포착해 묘사하고 있으며, 임충섭의 ‘무제-1000와트(혼합재료·2000년)’는 장욱진에게 배운 자연과 환경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장욱진에 대한 존경심과 동경심이 담겨있는 이번 기증작들은 장욱진의 인격적인 면모와 장욱진이 평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들로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 김지혜 미술관팀장은 “작가의 진정성이 담긴 두 작품은 장욱진의 삶과 예술에 관한 연구와 전시기획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기증에 대한 큰 뜻을 밝혀주신 김종학, 임충섭 작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이종현 기자 2025-01-16 16:11

의정부시 ‘맘(mom)편한 놀이터’ 운영 본격...아동돌봄공간 확대

의정부시가 아동돌봄 통합센터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mom편한 놀이터’ 운영을 추진하는 등 아동돌봄 공간을 확대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롯데그룹,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식을 가졌다. mom편한 놀이터는 시가 지난해 4월 롯데그룹 사회공헌사업 공모에 선정돼 조성된 실내놀이터다. 해당 놀이터는 아동돌봄 통합센터 1층에 설치됐으며, 놀이시설 인증 절차와 운영 준비를 마친 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놀이터 조성에는 롯데그룹이 비용을 지원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시는 향후 시설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놀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23년 말 의정부1동주민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구청사를 지역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동돌봄 통합센터’를 조성 중이다. 통합센터는 1층은 영유아를 위한 ‘mom편한 놀이터’, 2층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로 구성된다. 김동근 시장은 “mom편한 놀이터를 조성해준 롯데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신규 돌봄사업으로 긴급 돌봄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언제나 어린이집’과 ‘초등 긴급돌봄시설’ 등을 설치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고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도 추진해 전국 최초의 통합 돌봄시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1-16 16:10

공수처,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서류 제출…48시간 기한정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나,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은 다소 미뤄졌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피의자 심문과 관련 서류 및 증거 등을 조사해 청구를 기각할 지, 석망을 명할 지 결정하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나올지, 변호인만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한 서류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5-01-16 16:09

김포소방서, '외부 민원 만족도' 경기도 36개 소방서 평가 1위

김포소방서(서장 유해공)는 2024년 119청렴해피콜 운영 결과 경기도 36개 소방관서 중 1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119청렴해피콜 서비스’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주관 소방시설, 안전시설등, 위험물, 공사·용역 계약 처리 민원인을 대상으로 ▲투명성 ▲책임성 ▲친절성 ▲민원안내 ▲부패지수에 대한 만족도를 합산해 평가하는 서비스로 김포소방서는 평균 99.54점(100점 만점)으로 경기도 내 36개 소방관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35건의 칭찬사례 중 소방시설(소방위 조재원), 위험물(소방교 고동현), 공사·용역(소방장 조대형) 분야 3건의 칭찬사례가 공유됐으며, 불만·건의 사례는 단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 유해공 서장은 “직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의 말에 경청하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높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김포시민에게 신뢰와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5-01-16 16:08

의정부시 올해부터 ‘의정부 음악도서관 투어’ 매월 운영…2021년 탄생

의정부시는 책과 공간,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진 ‘의정부음악도서관 투어’를 1월부터 매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정부를 대표하는 자연‧문화 관광자원 중 하나인 음악도서관은 블랙뮤직 장르를 특화한 음악 전문 공공도서관으로, 지난 2021년 6월 개관했다. 아름다운 공간 구성으로 입소문을 타며 ‘비긴어게인(JTBC)’과 ‘KBS 교향악단’이 음악 무대를 꾸몄고, ‘멜랑꼴리아(tvN)’, ‘그 해 우리는(SBS)’ 등의 드라마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LP, CD, DVD 등 비도서 1만6천여 점이 비치돼 있으며, 세계 최고의 피아노라 불리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소장하고 있다. 사서와 함께하는 음악도서관 투어는 지난해만 전국 54개 기관‧단체에서 672명이 참여했으며, 가족과 청소년 대상 투어는 585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중학생 이상 개인과 초등생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청소년 단체는 3월부터 둘째‧넷째 금요일 오후 2시에 운영한다. 벤치마킹을 원하는 기관은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1시간가량 소요되며, 3층 뮤직홀에서 다양한 영상과 음악을 감상한 후 3층 뮤직스테이지, M층 멀티스테이지, 1층 북스테이지까지 담당 사서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음악도서관의 다채로운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가족은 누리집,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단체는 누리집을 통해, 기관이나 단체의 벤치마킹은 전화 후 공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별 신청 방법과 운영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의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된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1-16 16:07

가평군 연말까지 노후 수도관 개량 추진…6천800만원 들여 깨끗한 물 공급

가평군은 예산 6천800만원을 들여 연말까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래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녹물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면적 130㎡ 이하의 공동·단독 주택이다. 지원 항목은 옥내급수관 교체비(최대 180만원, 공용배관 교체비(최대 60만원)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유 주택의 경우 공사비 전액이 지원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아 개량한 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 승인 주택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연말까지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경우 상수도사업소장은 “노후 수도관 교체를 통해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5-01-16 16:06

김대영 인천시의원 “시민 중심 의정 펼쳐야…청년 정치인으로서 의무 다할 것”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의정이란 큰 비전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란 도구로 얼마나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느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년 반의 의정활동 원동력은 시민 체감 정책을 펼치겠다는 ‘사명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청년 정치인’, ‘집행부를 견제하는 야당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항상 가슴에 품고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시민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지금껏 일해왔다”고 강조했다. 행안위 소속인 김 시의원은 시민들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있다. 그는 “화재취약시설에 소방설비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 소방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출동간식비 상향, 급식시설 의무화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지난 2022년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 조례와 관련 예산을 만든 것 또한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 정치인’이라 불리는 김 시의원은 앞으로 청년 세대가 정치적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일조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는 “인천청년군복무상해보험을 만들어 인천 만큼은 청년으로부터 ‘나라가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이란 소리는 듣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단한 정책은 아니지만 의정이란 큰 비전을 뽐내고 휘황찬란한 마천루가 세워지는 상전벽해를 꿈꾸는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효능감을 줄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그는 “의원이라면 당연히 재도전을 꿈꾸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내가 살고있는 미추홀구의 현안에 집중하는 지역구 의원이 되고 싶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현재 김 시의원은 미추홀구의 노후화한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 정비,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업단지 고도화, 학교·교육시설 및 통학로 등 교육인프라 조성 등의 현안에 대한 개선책을 찾고있다. 그는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정책과 함께 청년이 먹고, 쓰고, 즐기고, 평생 살 수 있는 도시브랜딩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김 시의원은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정치는 모두가 즐거운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내가 정치에 임하는 자세”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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